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권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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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7.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된다.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복직결정에 눈물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KTX 복직 노동자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감출 수 없다. 물론 이들의 복직은 양승태 대원원의 재판거래가 결정인 계기가 됐지만 결코 이들의 승리는 그것 뿐이 아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12년 전, 코레일은 자회사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21일 정리해고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10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쪽의 손을 들어주자 이를 해고 노동자 박아무게는 이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고된 KTX 승무원 노조 김승하 지부장의 말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29년간. 전교조 얘기다.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밝혀진 같은 사건인데 KTX 승무원 해고자는 복직되는데 전교조는 모르쇠다. 전교조 조창익위원장은 37~8도를 오르내리는 이 염천에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29년간을 미움 받으면 살아 온 전교조가 촛불정부에서조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가 됐을까?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줄곧 합법 노조로 활동해왔고 해직 교사도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특별히 법외노조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느닷없이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해 온 것이다. 합법 10년의 전교조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이유는 겉으로눈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지만 알고보면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박근혜정권에 미운살이 박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교원노조법 제 2조에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직된 조합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다...? 그들은 왜 해직됐는가? 해직된 교사 9명 중 어떤 교사는 성적 조작, 불법찬조금 모금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원민주화 투쟁을 하다 해직된 교사다. 또 른 조합원은 통일학교 세미나에 친북성향을 이유로 들고 혹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의 삶은 불의에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삶이 아닌가? 해직이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또 불의에 저항해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동료를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라는 반도덕적인 요구다.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다.



전교조의 역사는 해직의 역사다. 1989년 전교조 출범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사학 민주화 투쟁, 일제고사 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다양한 사유로 법 밖으로 밀려 났다. 짧은 노조역사상 가장 많은 해고자가 나온 전교조. 해직된 교사 중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거리의 교사가 되어 지금도 학교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출범당시 해직되었던 1600여명은 KTX 해고조합원처럼 원상회복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로 채용했다. 경력이 2,30년이었던 교사들까지 신규교사로 채용,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을 지금도 하지 않았다. 연금조차 합산하지 않아 호봉은커녕 해직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유는 KTX승무원의 경우처럼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 결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KTX는 해직조합원은 복직되고 전교조는 왜 아직 법외노조인가?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온갖 불이익도 불사하면 싸운 사람을 방치하고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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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04 06:35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당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1989년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28년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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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09 06:30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은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내일이면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조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정부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맏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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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2.07 06:32


현직교사 5만명이 가입한 전교조가 법외노조다. 말이 법외노조(법외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운영위회의, 대의원대회, 2인 이상의 모든 집단행동, 기자회견, 휴일집회 등은 지방공무원법 58조로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지 엄밀히 따지면 불법단체와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상하게도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 불법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을까? 그것도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파란만장의 역사 전교조. 1989년 전교조는 탄생부터 정부의 미운살이 박히면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어 쫓기는 등 천신만고 끝에 1999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7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 몰려 탄생 27년의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 상태다.


지난 1116, 단식 16일차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단식 8일차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에 따른 중단했던 단식을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1213일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법외노조철회, 노동기본권신장,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며 촛불진원지인 광화문광장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37일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최대지지 세력이었던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 교단·공공기관 정치화 등 부작용과 보수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은 문재인정부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통해 조치를 취했지만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공약까지 외면한채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낙연총리는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 문재다. 법원은 위법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그것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간단한 전교조 법외노조철회를 왜 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낙연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법외노조처분을 취소만 한다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정 공방도 중단된다. 원고인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심리사건 자체가 사라진다. 전교조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철회됐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대법원은 각하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원판결 운운하지만 사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1996년 김영삼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교원의 단결권 보장했던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의원과 이정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외노조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가 전교조반대세력을 의식해 정치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진단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실익이 없는 문제로 전교조 반대세력들에게 빌미를 줘 법원이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치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내년 지방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 아닐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재 전교조는 이 문제와 관련돼 해직된 교사가 34명이나 된다. 올해 연말까지 합법노조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 현장복귀를 거부하고 상근하고 있는 전국의 21명의 조합원들이 다시 해직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의 지지율 걱정을 하고 있을 동안 전교조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면 비겁하지 않은가? 권력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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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16 07:29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장단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도 그렇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아니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에서부터 뿌리내린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학벌문제가 하루아침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은 극력지지자들 주장처럼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 예를 들면 지금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도 폐지, 교원평가 폐지와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0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나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위원장과 시도지부장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1987년 참담하던 군사정권 아래서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교육민주화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모진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16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사학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복직을 못한채 고통 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일반 이익단체와는 다는 특별한 투쟁을 해 온 단체입니다.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교섭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고통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학의 만행을 바로잡겠다고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 노동조합입니다. 지금도 위원장과 시도지부장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금교섭도 복지향상이 아닌 교육적폐를 청산해 교육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시도했던 국정교과서와 같은 역사왜곡을 바로 잡자는 노력이 눈에 가시가 되어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과급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적은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위기가 어디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입니까?


교사들의 수업 결과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 후 아니 1020년 후 선생님의 철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임금을 차등지급하면 교육이 살아날까요?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도입해 교육을 위기로 내몰고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 것은 오히려 적폐정부입니다.


교육의 성과란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열정의 결과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싸구려 장사꾼 취급하는 교원통제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들의 능력 부족이 오늘날 교육위기를 불러왔다며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평가를 해 돈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도 아닌 제자와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과 다름없는 폭력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들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학교를 황폐화시킨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폐지, 줄세우기식 교원평가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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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7.05 06:36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 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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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6.05 07:00


해직교사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면 시간마다 톱뉴스를 장식하던 전교조 창립과 해직교사들의 명동단식 농성 보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876월항쟁 이후 교육민주화실현을 요구하며 1989년 출범한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교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조합원은 3만명 중, 전교조 탈퇴를 끝까지 거부한 교사 1519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말이 1519명이지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까지 합하면 1700명 가까운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 대학살극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8대 대선 TV토론에 나선 박근혜후보가 한 말이다. 아직도 전교조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1989년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이다. 이런 교사들을 쫓아내야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까?



사가(史家)들은 교육민주화운동, 전교조해직교사를 뭐라고 기록할까? 만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를 해직시키지 않았다면...? 당시 해직당한 전국의 해직교사들은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등 민주화운동의 각 영역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왔을까?


2017523일 오후 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광산빌딩 6층 강당에는 조창익위원장과 24명의 해직교사가 마주 앉았다. 해직 된 후 28년만이다. 30대 초반 교사가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되어 만난 것이다. 89년 당시 해직됐다가 1989년 해직 당했다 1994년 김영삼정부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복직한 전국원상회복투쟁위원회에 소속 전 조합원 1600여명 중 일부다.


이제 촛불정부도 출범했으니까 우리도 원상회복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1600여 해직됐던 조합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원상복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까?”/현직 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해직 5년간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 받고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어느 날 대책도 없이 교단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가정 파괴다. 아들이 빨갱이가 됐다는 소식에 몸져누운 노모와 경제력이 없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약을 먹고 죽어간 노모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가정, 트럭 운전수가 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경험부족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은 선생님도 있다.


5년간의 해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대부분의 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특별법으로 내놓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조건부복직방침에 항복(?)하고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해직교사들은 호봉인정은커녕 5년간의 기본급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으로 복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원상회복은커녕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가 보상의 전부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증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직접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된 1519명 외에도 사립학교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 1700여명은 해직된 이후에도 낮은 자세로 살아 왔다. 자칫 탈퇴각서를 쓰고 해직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배려 때문이다. 해직의 정당성을 터놓고 주장했다가는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서 활동하는 후원자와 조합원들과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생각 때문에 해직교사들은 자세를 낮추고 또 낮췄다. 워상회복을 위한 법율적인 노력도 이명박정부에서 받아들여질리 없었다.  


당시 해직됐다 복직된 1700여명의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한 상태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20년을 채우지 못한 교사는 연금조치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해직교사들 중에는 타계한 사람도 있고,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다. 1700여명 중 반 수는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한다. 전교조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이들에 대한 후배들이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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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30 06:42


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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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평가다.

국정화 강행 당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야 할 교과서를 정권이 주무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다.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1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해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과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 유신 역사쿠데타이자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했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고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예상했던 대로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얼빠진 교과서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예상했던대로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켜 세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여기저기서 미화해 놓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은 찬양의 대상,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를 부여해 놓았다.

8.15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는 희석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 역사왜곡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서술이 강화되어 발전적인 평화보다는 퇴행적인 대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을 일방적으로 수탈한 재벌을 찬양하는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들이 다수 포함되어 복면 집필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교과서 집필진은 반역사적인 행위에 부역한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셈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도 완벽한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관도 가르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고대사에서부터 사건중심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지식의 암기를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事實)은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은 후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기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골라낸 사실((事實)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골라냈는가에 따라 친일사관도 되고 사대주의 사관, 민중사관, 불교사관, 존화주의사관...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실(史實)을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해 넣겠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박근혜가 만든 최순실교과서는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공개본에서 드러난 박근혜교과서에는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독재라는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고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선언의 결과로 만든 관광과 개성공단은 왜 폐쇄해 버렸는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경유착을 정당화한 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이승만 면죄부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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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10.01 06:39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해야 한다. 좋은 걸 좋다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언로가 막힌 폐쇄사회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빨갱이. 종북세력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맑고 밝게 그리고 올곧게 키워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하자고 출범한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고 학생들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교사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미운 오리새끼 취급이다. 시비를 가리면 침묵을 강요당하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면 사사건건 타박이요, 징계에 파면도 모자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요 시비를 가리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에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하긴 정치도 법도 제 구실을 못하는데 교육만 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록 우대받고 출세하는 풍토에서 원칙과 정의를 말하는게 바보스런 짓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게 전교조가 아닌가? 

온간 구박과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권력과 맞서고 있는 단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회구조를 그대로 둔체 혁신교육이니 참교육이란 쉬운 게 아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범생이를 뽑고, 내 자식 출세가 교육의 목표라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왕국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쉽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틀린 말이 아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교단에서 내쫓고 5년간 거리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직후에도 요주의인물로 살아야 했던게 전교조다. 전교조 선생이 많은 학교에는 교장이 기피학교가 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조 교사들은 씨를 말려 놓은 학교도 있다.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았는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이제 안심일까? 전교조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없어지면 교육이 살아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출범당시 15000여명이 탈퇴각서를 쓰지 않아 15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전교조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권력과 언론의 집중포화에도 1500명의 조합원이 10만명을 넘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빼든 카드가 법외노조다.

밟힐수록 웃는게 민들레라던가? 전교조는 민들레처럼 학교현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밝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갖 제도적인 제약 속에서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냐는 것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교육사랑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교사로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전교조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탄생 27년. 이명박정부는 합법노조 17년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멀쩡한 학교건물이 내가 없다고 하면 사라지는가? 합법노조든 법외노조든 전교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참교육의 길을 간다.  그 길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것일 믿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이 오듯 민주주의가, 정의가 전교조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을 가는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바로가기) ▶- 전교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2003.04.20 18:13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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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9.02 06:45


수구언론이 전교조가 분열됐다며 전교조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새 교원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사설이나 중요톱뉴스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과 찌라시언론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창립 27년만에 내부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했다며 신이나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전교조가 민주성과 대중성을 상실했다거나 정치 투쟁 일변도”, “조합원 급감”, “초심 변질등 악의적인 보도로 전교조를 매도 했다.

전교조는 정말 분열된 것인가? 전교조는 정말 수구언론보도처럼 최대 위기라도 맞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보도가 늘 그렇듯이 그들은 왜곡보도가 낯선 얘기가 아니며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들이 위기니 분열이니 하는 전교조에서 일어난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지난 8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71(70.7%)여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때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 개정은 「교육노동운동 재편을 위한 모임’(재편모임)이 올 12월에 새 노조를 건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응이다.

재편모임은 「현재 노동조합법에서는 재 합밥화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를 시도별급별설립자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로 재편해 '현행 노조법 안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다.

1989년 때의 일이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정부는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까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 교장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회유를 하도록 했다. ‘탈퇴각서한장이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일을 끝내 1600여명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파면이나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싸워야지.. 하면서 탈퇴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정서요, 심지어 함께 가입했던 동지들의 정서였다.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 모두가 탈퇴해 학교 안에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온 전교조의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그것은 교육계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 반민족적 교육과 관행을 뿌리뽑고 사립학교가 저지르는 부패와 악행을 도려내려고 맞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잔재청산과 친일세력에 대한 폭로, 유신독재와 전두환정권의 행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유신세력과 불의한 권력과 전선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태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노동계가 거대한 잠에서 깨어나듯 전교조 해직교사의 숨은 노력이 교육은 물론, 여성, 환경, 노동,...등에 미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에 타협하거나 권력과 공존한 단체는 어떻게 됐는가? 3.154,19기념사업회, 5.18동지회 그리고 심지어 독립협회조차 단체의 정체성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권력이 원하는 타협, ‘현행법으로는 합밥화를 이루기 어렵다그래서 전교조가 권력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투쟁을 하자? 그러면 전교조는 전교조가 원하는 참교육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혹자는 대중성을 말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중추수주의라는 것도 있다. 대중의 뜻에 따라가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변질되거나 개량화되지 않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 그리고 보수언론은 바로 이때다 하면서 전교조의 분열과 비민주성이 어쩌고 하면서 전교조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일베류와 같은 조직이 아니다.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참여한 단체다.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비난받는 이유는 전교조가 부도덕하거나 불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이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요 신념이다.

9명의 조합원 때문에 전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는데 재편모임 참여조합원 100여명을 규약변경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전교조가 미운 세력들의 가시 돋친 악의적인 말이다. ‘재편모임 조합원은 나쁜 조합원이요, 남아 있는 조합원은 훌륭한 조합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번 규약변경으로 100여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되는 불행한 일은 원칙과 변칙의 문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떤 탄압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는 사람과 타협을 해서라도 우선 윗불부터 꺼놓고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다.

전교조는 시시 때때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 비록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참교육의 이상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수만명의 조합원들이 있어 모두가 전교조의 강령과 이념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교조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옳은 길이라고 믿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의지와 신념이 있기에 역사는 전교조를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요. 옳은 길임을 역사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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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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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1.26 07:05


정부가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전교조... 정부는 왜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다. 1989528일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자말자 정부는 전교조를 좌경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합법화대신 조건부복직으로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오고 199910년만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긴 했지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칼날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2013, 이명박정부는 전교조에 소속된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직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일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조파괴공작이라며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6만명의 조합원 중 9명은 전체의 0.2%에 불과해 비례원칙의 위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를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맞지 않은 시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은 왜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의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1971년 대법원 판례와는 정 반대다. 전교조가 전체 6만명 조합원 중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무자격자가가 전체 조합원의 5.9%에 해당하는 전국연합노조는 왜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 했을까? ‘이현령비현령식 재판으로 어떻게 법의 정의를 세울 것인가? ‘19971028일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교원단체 중에는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직돼 현재까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정부가 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위헌재청을 하기도 한 단체가 교총이다. 이 단체는 때로는 정부의 홍보사 역할을... 때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발 앞서서 하는 관변단체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부가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함께 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전교조는 출범부터 사사건건 못살게 굴다가 이제 노조 아님통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단체들이 있다. 전교조의 비록 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있지만 출범 후 한 일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의 진보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날 만큼 인기를 끄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혁신학교뿐만 아니다. 성평등 실현과 무상급식, 부패사학근절,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등 교육 살리기에 큰 족적을 남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혁신학교 또한 그 중심에 전교조가 있지 않은가?


출범초기부터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을 사업으로 정해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나섰던게 전교조가 아닌가?


▲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 누렸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84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직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한다. 또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이 중지되며, 조합비를 조합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혜택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해체되거나 무력화될까? 실제로 지난 번 법외노조 통보가 있고난 후 일주일 만에 무려 171명이 가입해 평소 100명의 조합원 가입 수에 비해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복귀명령에 거부할 경우 또 한 번의 해직사태로 교단이 몸살을 겪게 되지도 모른다.


전교조는 처음 1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는 참교육실현과 사립학교민주화와 교육압법개정 투쟁을 의식화교사로 매도해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며 탄압을 거듭했지만 전교조는 오히려 10만명이 넘는 노조로 성장하게 되고 10년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쟁취하게 된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다시 조합원 수가 6만으로 줄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혁신학교 건설에 앞장 서는 등 참교육 실천 활동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무너질 전교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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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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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2.04 07:01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누구일까?

 

 

 ◆. 교육내적 요인

 

 

첫째 교육부인가, 교육파괴부인가?

 

교육부가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화교육, 우민화교육이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된다. 역사청산을 못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는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했고 그 뒤를 이은 유신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로 혹은 유신교육의 정당성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정부수립 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인 대물림 경쟁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교육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경쟁을 통해 승자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원화된 현실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교육자가 피해자가 되는 무한 경쟁은 승자나 패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매몰돼 있다.

 

셋째, 교사들이 교육할 수 없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이란 꿈같은 얘기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이라지만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학교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육권 통제다. 교사를 불신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입시준비나 시키고 자기 제자들 출세나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부는 교육 파괴부다. 교사들이 자기네 신념이나 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라. 비록 입시라는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권 회복운동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외적인 요인

 

첫째, 사교육 마피아들의 집요한 교육개혁방해가 문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6000억원 정도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연구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무려 150631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발표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모함한다면 이 돈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설 곳을 잃게 될 사교육마피... 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둘째, 언론 마피아들의 방해공작 언제까지....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수구반동이다. 그 중심에 마피아 언론, 찌라기 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교육, 학연, 혈연 등 온갖 연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갖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고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다.

 

교원들의 대표적인 이익단체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그밖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전교조만이 노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을 뿐, 그밖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조직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구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비롯한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구언론과 함께 교육개혁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원단체들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 학교... 그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다. ‘국가 주도 학교교육의 장벽을 넘고,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 교육자치의 정신 아래 마을교육, 자율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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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26 06:27


 

아침 김의겸논설위원이 쓴 ‘전교조 변해야 산다 / 김의겸’는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 어떻게 이런 글을..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나는 ‘전교조가 변해야 산다’기에 앞으로 더 힘을 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라는 격려인줄 알고 읽다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라는 대목에서는 앞으로 돌아 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89년 전교조 대학살을 지켜 본 사람이라면 그 때 왜 16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의 빨갱이로 몰려 길거리로 쫓겨났는지 모를 리 없을 텐데.... ‘9명 때문에 할 일 을 못하고 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논조에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제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나서고 교육부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제자의 논문을 베껴 연구비까지 가로챘는데, 그까짓 9명 때문에 6만명이 할 일을 못하는게 안타깝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전교조가 그 모진 탄압을 뚫고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89년 그 뜨겁던 여름 날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국각지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단식을 하다말고 서울로, 서울로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떼강도라도 잡을 듯이 수천명의 경찰이 친 포위망을 뚫고 우리는 작전을 하듯 명동선당으로 찾아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들의 포위망 속에 갇혀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악랄한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졸지에 빨갱이까지 된 선생님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꾸만 허기진 배 때문에 흘러내리는 허리띠를 졸라맨 채 오직 전교조 사수. 참교육 실현을 외치는 우리들에게 명동성당의 주교님이 성당을 떠나라는 말이 왜 그렇게 섭섭하게 들리던지요...

 

지도부가 다 잡혀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동성당단식농성장에서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어마어마한 벼락감투까지 얻어 쓰고 교육부로 올라가는 계단은 왜 그렇게 높고 힘들던지.... 그게 어디 제 혼저만 겪었던 고통이었겠습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해 쫓겨 나가고 혹은 굴비두룸 엮이듯이 엮어 교도소로 끌려가고 경제적인 어려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죽어 간 선생님들... ....   

 

‘72명을 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냐’라고요...?

 

교사이기 때문에 탈퇴각서에 도장 하나 찍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갱이가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 뿌리치고 길거리로 쫓겨난 우리들의 심정을 당신은 정말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며 철새정치인이 판을 치고 나쁜 짓을 하고도 얼굴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사는 유명인사들을 보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변절을 밥범듯이 하는 세상에 그까짓 9명정도는 내 버리고 할 일을 하라고요? 큰 일을 위해 한발 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살면 당신의 아들, 딸을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사무실 문제와 단체교섭 등은 교육감의 울타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도 맞고 ‘조합원의 97%가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니 돈 문제도 해결된...’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얻을 건 적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무릎을 꿇으란 말인가요?

 

김의겸 논설의원님의 전교조에 대한 애정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충고를 했을까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부정과 비리로 멘붕상태가 되더라도 이 땅의 교사들만은 시비를 가리고 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육자가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26일로 세월호 참사 72일째입니다. 아직도 11명의 아이들이 깜깜한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한 맺힌 절규를 당신은 잊어셨습니까? 당신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착하기만 한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비명에 숨져가야 했는가를... 정의도 의리도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 세상이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 줄 당신은 정녕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세상에 사는 민초들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할 사람이 바로 언론인이요, 지식인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강자 앞에 무릎을 굻으라는 것은 충고가 아니지요.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애정이 아니라 변절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선생님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변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한겨레신문 당신네들, 그런 논조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정말 섭섭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21 06:58


전교조! 합법노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외노조(노조아님)가 될 것인가?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이 9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쫒아내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이고 쫒아내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들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28일 규약 13조(대의원대회 성격과 권한, 조합원 총투표 부의할 사항)와 제66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1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투표인원 59,828명(투표율 80.96%) 중 거부의사를 밝힌 조합원 68.59%, 수용한다는 조합원은 28.09%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를 거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외노조가 될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노조아님’ 통보 직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ILO나 UN 인권위에 제소, 또는 국제기구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총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이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요구를 거절, 총투표결과에 따라 9명의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후 14년 만에, 합법화 25년만에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14년 간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 역시 무효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합법전교조는 지금까지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을 미롯해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전교조 조직 활동에 필요한 77명의 전임자가 휴직상태로 노조 집행부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일선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1989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혹은 파면 시키겠다고 통보를 했다. 1만여명의 가입교사 중 1600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파면 혹은 직권면직 됐다. 노태우정권이 전교조 교사를 파면, 혹은 직권면직시킨 이유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다. 1600명이 교단에서 내쫒긴 전교조는 와해됐을까?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동료교사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연명했다. 목숨을 연명할 수준의 지원금으로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택시운전을 하거나 막노동판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벙마와 싸우다 타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전교조 상근자로 남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노동운동의 활성화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해직교사의 등장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학부모운동 혹은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의 활동가로 나섰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민약 노태우정권이 전교조교사 1600여명을 해직 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탄압해 법외노조로 만들면 전교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역사는 1989년을 전교조 교사 학살의 해로 기록했다. 이제 며칠 후면 1600여명의 민주화운동공로자로 인정받은 교사들이 만든 합법노조 25년만에 다시 불법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무너질 것인가? 단언컨대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교조가 불의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25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족, 민주, 인간화라는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을 위해 자기성찰과 연수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수구언론과 권력의 탄압으로 10만 조합원이 6만으로 위축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전교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선전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잡거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전교조의 이번 선택은 정당한가? 참교육을 실천하다 해직된 동료를 배신하라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전교조의 결정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 조직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게 된 전교조의 앞날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단결해 한길로 나갔던 그 길을 궂궂하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이제 전교조가 할 일은 '우리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어서 좋아하는 제자',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지켜 줄 수 있도록... 전교조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교조를 사랑하는 제자와 선생님이 있는 한 전교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련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10.16 06:57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노동부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단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합법화된지는 14년이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탄생한지는 25년째다. 전교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총은 탄생한지 66년이 지났지만 단 한번도 탄압받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정권의 목소리, 교육부의 목소리를 내는 교총은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모진 탄압과 미움을 받으면서 11년간의 불법단체로서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대량살상도 감내(堪耐)해야 했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전교조교사가 겪은 탄압과 고통에 대한 정부가 준 민주화운동관증서에 적힌 문구다. 교단에서 쫓겨났던 1600여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워원회'가 준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을 위한 1600여명의 공노자가 있는 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할까?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성직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윽박질렀다. 스스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 앞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출발했던 전교조다.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일이 모두 완벽했다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불편한 일, 못마땅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총처럼 권력의 비위나 맞추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를 도와주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카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5.03 07:00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투쟁하다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교조가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생한지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며 교원노조설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16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육대학살을 경험했던게 전교조의 역사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만 챙기는 단체라면 교원단체로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너진 교육, 위기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정부교육정책에 비판과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운 살이 박힐 대로 박힌 게 전교조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단체든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미운살이 박힐 이유도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설립을 취소를 당할만큼 잘못한 일인가? 물론 직접적으로 정책 비판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간 전교조가 한국교총에 비해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자주 정면충돌을 해온 게 진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을 불법화 해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해 권장했던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또 수십 명의 교사들을 해임하는 옹졸한 조치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임된 교사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 하겠다는 궁색한 겁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해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는 통보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는 “해고자와 실직자,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조항을 삭제 할 것”과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특정 조항(규약)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시정명령)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맡기라는 권고까지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무시했다.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 는 고용노동부의 자체 법률자문결과까지 나왔지만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오만한 위헌적인 태도를 보다 못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5명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2004년 대법원이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했고, 2010년 국가인권위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권고 했으며, 올해 3월 ILO는 긴급개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관련 법령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ILO 협약 87조 노조의 단결권을 거부해 온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한명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노조법 제 2조 중 교원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와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발의 안에는 유아교육법 상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입법 청원에 2만 5천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노동조합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벗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