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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법...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 2021. 1. 27.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 2020. 7. 17.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 2019. 10. 18.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2019. 8. 1.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 2019. 4. 2.
청소년의 달, 질곡의 시대를 사는 학대 받는 청소년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 2012. 5. 2.
부러진 화살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 2012. 2. 1.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 201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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