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방과후 학교18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2017. 12. 30.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 2017. 9. 20.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 2017. 9. 15.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2017. 8. 29.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2017. 8. 28.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필자는 2003년 9월 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과 ‘보충수업 부활’ 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 2017. 8. 26.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 2017. 8. 14.
학교 안에 만든 학원 방과후 학교 알고보니... ‘방과후 학교’를 아세요? 사전에도 없는 말 ‘방과후 학교’. 방과(放課)란 ‘그날 하루에 하도록 정해진 학과(學科)가 끝남’을 뜻하는 낱말이다. 하루에 할 공부가 끝났는데 학교는 또 뭐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그것도 정부가 만들었다니...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방과후 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학교(?)를 만들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7. 8. 9.
알파고시대, 아직도 과외 못시켜 안달하세요?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의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 하게 될 것”(즉 현재 일자리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직업미래보고서에 의하면 5년 내 전 세계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2017. 3. 4.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헌법 제 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 2016. 9. 24.
학교 안의 학원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줄었나?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학교교육 내실화》󰊵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 2016. 9. 18.
사랑한다면서 왜 아이들을 학대하세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논어≫의 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날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어진가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과유불급은 공자의 대답에서 유래한 말로, 지나게 욕심을 부리면 애써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필요이상 많이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고요. 공부도 무조건 많이 배우기만하면 좋을까요? 공부도 과목에 따라 배워야할 때가 있다.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어릴 때부터 많이 .. 2016. 7. 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 2016. 5. 26.
사교육대책 방과후 학교, 약인가 독인가? 2014. 8. 27.
곽노현, 그의 ‘징검다리 교육감’에 반하다 2014. 8. 21.
‘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 2009. 5.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