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문제며 다스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피해자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플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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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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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인데 좀 획기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3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무리수들이 연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은 어느 곳보다 기본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2017.12.30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 학교 관련 법안을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며 교육력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계획 수립과 운영, 강사 배치 등 대부분의 운영 실무를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 특히 학년별 방과 후 시간대가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인해 정규 수업마저 조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합법화 시키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선생님이 방과후 학교 강사를 맡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방과후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기말 혹은 학년말 평가문항에 반영되기라도 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방과후 학교중 교과 과정의 경우 특히 국영수교과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사로 하여금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과후 학교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편법 운영으로 학생들이 국수 중심의 과도한 학습에 내몰리고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비교육적인 현상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예체능부분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인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떠넘겨진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를 현 체제 그대로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 등 개인이 해결할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사회가 공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있는 바, ‘방과후 활동의 재정립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연계된 마을협력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고지역-가정-학교의 분담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5일 수업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방과 후 활동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설계한다.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과후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이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협조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수업에서 온전히 담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배움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의 공간은 학교 너머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 활동을 위해 일하는 강사의 고용과 근무 조건은 공적 영역 수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 비리, 과도한 수수료, 열악한 근무 여건,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학교가 전담하는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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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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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밖 수업으로 예능쪽으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수업이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2017.09.2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과후학교 잔체에 대한 재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17.09.27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감합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문예체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7.09.27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공부의 연장선일 뿐이죠..

    2017.09.27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방과후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2017.09.28 0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는 3~4세 어린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설훈, 표창원과 같은 중진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합법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의회는 생뚱맞게도 상위법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해 전교조가 조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법을 제정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무너진 학교가 정상화 될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는가?

지난 91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최근에는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건씩 발생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무색케 했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는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복수담임제를 도입,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온갖 근절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학생싱활기골부에 기록 하는등 온간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낸 방과후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발의한 방과후 학교 법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병원(病源)은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던 학교폭력 방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아닌가? 



며칠 째 사립유치원 파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젖을 겨우 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삿꾼들에게 맡겨 탈이 난 것이다. 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은 사교육에 맡겨 놓는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사교육을 공교육화시킨 방과후 학교법보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들을 국가가 키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 급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우리는 오ㅔ 뭇하는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법은 취소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업자룰 두둔해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법으로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제 2의 실패한 학교폭력방지법의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책실패는 학교폭력방지법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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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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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탁상국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정책
    엉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9.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살신성인의 자세로 현재의 교육체게를 백지화하고
    새로 정비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2017.09.2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2017.09.20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성교육진흥법과 방과후학교는 정말 어이없었네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케 하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실험실의 쥐로 만들어선 안 될 노릇입니다

    2017.09.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이고..무슨 어린애들이 기계도 아니고..ㅠㅠ 가엽기까지 하군요.

    2017.09.21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웃픈 풍경이겠지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은 외려 없느니만 못합니다.

    2017.09.21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남겨 숙제 등을 볼보는 제도다. 현재 돌봄교사는 학교에 따라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강사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을 위한 활동, 3~6학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후돌봄, 종일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이름으로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

길동이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한끼를 먹지 못하고 1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길동이도 친구들처럼 아침에 밥 먹고 8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생각해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아침돌봄 선생님, 담임선생님, 오후돌봄 선생님, 저녁식사 선생님, 저녁돌봄 선생님... 학교에 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므로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길동이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도 너무 바쁘다. 길동이는 11시에 잠든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고 내일 새벽 630분까지 아침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회보에 소개한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라는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들을 보면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돌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진배없다. 좁은 공간에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교실에 가두어 두면 아이들은 행복하기만 할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돌봄대상인 어린이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침부터 밤늦게 남의 손에 맡겨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 엄마들의 한탄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면서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마을이 키워야 하는 육아의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뒷전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푼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재접근해야 한다. 유럽의 행복지수와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 교육 원칙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1% 이상을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선심정책으로 찔끔, 그것도 학교가 사교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방과후 학교나 돌봄과 같은 반교육적인 정책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 그것도 학교평가점수로 닦달하는 엉터리 방과후학교는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떨 나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응석을 부리며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일 딱딱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방과후 학교는 한시바삐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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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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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불어 함께 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9.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어릴때는 어찌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것 없이 학교가 파하면 놀기 바빴습니다 ㅋ

    2017.09.1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바뀌어가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7.09.15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를 사교육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일수록 교육다운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2017.09.15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7.09.1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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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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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을 두려워 하다 결국은 감옥을 갓네요

    2017.08.29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시대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의도 결국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일테니까요.

    2017.08.29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

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

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

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

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어 방과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 저는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라며 절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9%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엄연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오후 4-9시까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학교, 학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가? ‘수요조사와 강사선정, 교실 배치, 안내문, 대외홍보...업무는 모두가 교사의 몫이다. 방과후 학교는 10-20개 교실에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갖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간식을 주문하고 각 반에 배달해야 하고, 강사 출근부 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는 일 등이 방과후부장과 방과후계 2명에게 다 떠맡고 있다.

<교사가 방과후 학교 참여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하면 실정법 위반도 괜찮고 학원에서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Edulicense에서>

방과후 학교 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거나 강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질시비문제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종 교육시민연대 성명서.hwp


<대안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이 불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해주면 왜 안되는가라고...! 틀린말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를 당장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11년간이나 불법(?)으로 해 오던 방과후 학교를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가 조례를 만드는가가 문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왜 제정·공포 하는가?

백번 양보해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그런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일부 예체능과목도 없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방과후 학교가 국··수 교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할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학원이 되도록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설립해 일류대학을 보내겠다는 추태를 보면서 통탄한다. 이런 와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왜 세종시는 못하는가? 행복도시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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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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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하거나 편법으로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취지가 좋아 시작한 일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햇으면 합니다

    2017.08.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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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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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에고...ㅠ.ㅠ

    2017.08.26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로은 교육 수장이 부임을 했으니 좀 오래 해서
    제대로 기반을 잡았으면 합니다
    변화를 기대합니다

    2017.08.2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교육의 틀을 뒤흔드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 우려반이군요. 그나마 기대가 반이라는 게 희망입니다.

    2017.08.27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대통령 멀리서 응원합니다.

    2017.08.27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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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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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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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사교육은 처벌하는법을 만들면 좀 없어질려나요 ㅋ

    2017.08.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머리 속에 든 지식 몇가지로 서열을 매기는 막가파식 평가부터 바꿔야겠지요. 알파고시대에...

      2017.08.2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는 한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은 학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챙기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군요. ㅡ.ㅡ;;

    2017.08.22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마이뉴스 그 기자는 아마 방과후 학교 항사협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방과후 강사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고도 문제가 많고요,

      2017.08.22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요.
    공교육의 정상화~ 격하게 응원합니다.

    2017.08.2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아이들 소질 계발이나 창의성 교육같은 방과후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파괴입니다. 이런 공교육파괴를 지자체 의회가 나선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2017.08.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애들은 좀 놀게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교육이라뇨. 지들이 알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 찾아서 공부도 스스로 할때 까지요

    2017.08.2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고 길들이는 교육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 합니다.

      2017.08.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방과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에고고...ㅠ.ㅠ.

    2017.08.2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8.14 06:30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닥거리를 하는 기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방과후 학교 조례에는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사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교조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일 것, 둘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것(법률유보의 원칙), 셋째, 그 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일 것(법률우위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이종희담당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세종시 의회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첫째, 학교장과 교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둘째, 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이 아니며, 이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활동을 학교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도 학교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에게 교육과정운영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 역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이 조례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모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교육정상화에 앞장 서야 할 세종시교육청과 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폭거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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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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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써 쓰셨네요^^ 이런 당연한 일에 재의요구도 안한 교육청에 화가 나고 발빠른 대응을 못하는 지부가 못내 아쉬워요

    2017.08.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시가 제2의 강남을 목표로 하나 봅니다.
    공무원들의 대물림이 시작된 것인가요?

    2017.08.1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문제가 있군요

    2017.08.1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곧 없어질 조례로군요

    2017.08.1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알고 그럴까요?
    알면ㅅㅓ 모른ㅊㅓㄱ 하는 걸까요?
    안타까워요ㅜ.ㅜ

    2017.08.14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일이 공교육 정상화는 결코 아닐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7.08.14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과후 학교를 아세요? 사전에도 없는 말 방과후 학교’. 방과(放課)그날 하루에 하도록 정해진 학과(學科)가 끝남을 뜻하는 낱말이다. 하루에 할 공부가 끝났는데 학교는 또 뭐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그것도 정부가 만들었다니...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방과후 학교란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이런 이상한 학교(?)를 만들면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작은 방과후 학교. 사교육을 합법 화시킨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목당 학원에서 10만원 이상하는 학원비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니 학부모들이 찬성해 밀어붙였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 당연히 학원연합회 같은 단체가 반대했지만 EBS 방송과외와 함께 2006년부터 전국단위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방과후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인재양성과 개인의 적성계발, 사교육비 경감,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의욕적(?)인 목적 중 하나라도 달성해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방과후 학교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거창한 목적 중 단 한 가지도 달라진게 없을뿐만 아니라 폐지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학부모들의 욕심으로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다. 수업이 끝나기 빠쁘게 또 다시 시작하는 수업.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공교육인데 교사들이 아닌 강사들이 와서 수익자부담이니 분명히 사교육이다. 국적불명의 이 방과후 학교는 이상하게도 모든 업무는 교사들이 감당한다. 학생들의 특별실을 빼앗기고 교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할 장소도 없다. 여기다 진행전반을 학교운영위원회보고까지 해야 하니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린다.

잘못된 정책이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게 옳지만 여전히 박리다매라는 매력(?)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빠지면 경쟁에서 뒤진다는 불안감으로 하루 3너 개의 과목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다. 만능인간을 만들 것도 아닌데 축구에서부터 음악, 미술, 무용... 등등 사교육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10년이 지났으니 성과가 나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이해관계가 걸린 업체까지 개입한 방과후 학교는 이제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답이 없는게 아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처럼 지자체가 떠맡으면 안 될게 없다.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원화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아 옥상 옥을 정당화 했으니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등 분주하게 교육을 살릴 노력을 보이고 있으니 촛불정부답게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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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상한 교육제도입니다
    좀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생전에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7.08.09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상적인것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비정상이 더많고 에혀!~~

    2017.08.09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승마, 발레, 수영 등 방과후학교로 개설해달라는 강좌가 기가 막힙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늦도록 학교에 맡기고 싶어합니다. 정규수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교실,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교실에서 쫓겨나야하는 비정상적인 방과후학교. 그런 방과후학교에 대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 방과후조례는 근거삼을 상위법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례였습니다.

    2017.08.09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가 사업을 할 때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요.
    그때 몇몇 대기업에서 공동사업을 제안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결국은 사교육의 교내 진출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7.08.0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의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70%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에 종사 하게 될 것”(즉 현재 일자리의 70%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채택한 직업미래보고서에 의하면 5년 내 전 세계 7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63%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43’...! 2014년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올해 유행하는 신조어에서 나온 말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3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3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현실... 은 이제는 끝났을까?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서울의 어느 유치원생의 하루 일과다. 초등학생은 43, 고등학생은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 이렇게 공부해 대학을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서 옛말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3, 5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교육이란 무엇이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다.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방지법까지 만들면서 학교폭력은 근절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학생들간의 폭력은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정부는 학생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 야만적인 교육정책은 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


2014년 영유아 총사교육비 규모는 32289억원, 아이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400, 초등생 90.8%, 일반고생 86.6%, 중학생 85.3%, 전문계고생 78.8%... 2015년 초중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로 월 24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공동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8천억 원이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인 방과후 학교는 이제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를 마치면 다시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으로 가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도 모자라 인성교육 특강에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경쟁하느라 교육은 뒷전인 학교. 오죽하면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 자녀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이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백번 양보해 이렇게 배운 공부가 다가올 세상에 유익하기라도 하다면 젊어 한때 고생이니 어찌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전혀 쓸모없을 가능성이 높다.”지 않은가? 세상은 알파고시대로 가는데 학교는 지식산업시대에나 필요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고 있으니 학교는 언제까지 변화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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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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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니 헬조선이 되어 자꾸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ㅡ.ㅡ:

    2017.03.0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더구나 문제는 평생교육이 실종된 나라에서 정보원이 찌라시라면...? 결국 인면수심의 가스통 할배들을 양산하게 되겠지요.

      2017.03.05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자율학습'을 밤 10시 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인데, 거의 고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2017.03.0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며칠 전에 선생님들 중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분을 만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17.03.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일 바뀌지 않는곳이 학교입니다
    쩝 ㅜ.ㅜ

    2017.03.04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술전체주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교육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희망격차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해주는 장이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 책을 읽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언제가 글로 옮기겠습니다.

    2017.03.04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심이 실종된 나라 인간이 아닌 돈과 기계가 지배하는 나라... 무서워집니다. 선생님의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2017.03.05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계 및 입시제도를 어느정도 손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서열화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입시제도와 국가 교육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학교가 변화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7.03.14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초등 방과후학교 부담 ↑.. 무상화 공약 무색' 기사 중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 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는 이렇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자 부담일까요? 사교육이니까 공교육과 역역이 달라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사설 학원일까요? 말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학교에 불러 왔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책정,강사료지급,수강료 환불 등 회계 관련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말이 학원이지 사실상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 원칙과는 상반된 현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면 공교육, 사교육이면 사교육'이어야 할텐데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방과후 학교 교과목이 모두 무상입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과목이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괗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 안에 설립해 운영하니까 학교는 학굔데 그렇다고 운영은 학교가 학고 있으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힘에 부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겠지만 학교 안에다 학원을 불러 들인게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잡무만 늘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애매모호한 곳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개설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부모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을까요? 명분은 거창하게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저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글을 써 부당함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라는 글을 써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인 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


2003.08.11 09:51


1학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여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방학이 시작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별 안건도 없이 특기적성건 하나 때문에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간사의 주장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서야 열린 것이다. '여름방학 특기적성교육 실시 계획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구부장선생님의 학년별 시간과 직접수당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설명이 끝나고 강사 채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를 구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라는 사족부터 달고 강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했다. "국어강사에 박아무개 선생님. 박 선생님은 000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선생님은 김아무개 선생님. 김아무개 선생님은 00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강사채용 설명을 듣다가 나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나 인사했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채렸다. 김아무개 선생님은 필자와 함께 00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으로 현재 00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다. 

"잠깐만요." 필자는 설명을 중단시키고 "아니 현직 학원 강사를 보충수업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요구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특기적성 강사채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가져와 읽어 준다. 현직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못한다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기적성이지 사실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보충수업인데, 학원강사가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면 학원 강사와 학교교사가 비교되어 교권이 실추되고…." 

질의를 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학부모위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값싼 강사료를 내고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원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말을 해야겠기에 "특정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교권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고 듣던 학부모위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보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눈치챈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옆에 앉아있던 교원위원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 거든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교의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문제풀이를 잘해준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하기는 전직 교육부장관도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해 '학원강사가 실력 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라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따지면 학부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기는 보충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지침대로 한다면야 누가 와서 해준들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말이 특기적성교육이지 터놓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준다면 교권이란 쓰레기통에 던져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실력 있는 교사란 시험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강사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준다면 '학원강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사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어 입시준비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가 입시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해야 한다. 이름만 '수업시간에 참고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은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형식적인 선언을 지키는 교사와 학교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으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학교가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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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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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가 학원화되어버린 셈이네요. 사교육을 잡겠다며 공교육을 사교육화하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6.09.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민영화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진행된 것이지요.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힘이 커진 것도 민영화라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수준에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육은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아이에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제는 루소의 교육(에밀)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6.09.24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줄이자고 시작한 방과후학교...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되어버렸지요.ㅠ.ㅠ

    2016.09.25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때는공부 스트레스를 줄여 줘야합니다
    일짝 하교를 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안되고 참 난감합니다

    2016.09.2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6.09.18 06:49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회․문화 풍토 개선》

󰊹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과학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원이다.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제평균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국민 61%가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10대추진과제'다. 교육위기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됐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다. 시사저널은 '사교육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플루트, 태권도, 논술, 학습지, 숙제….” 초등학생의 한달 과외비가 100여만원으로 소득의 20%가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시골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방과후 과목은 다 듣는다. 학원도 없는데 공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하교시간은 똑같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정항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임기을 일년 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은 누굴까?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구성된 학교..? 교사..? 내자식 출세시키겠다는 학부모...?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정책입안자...? 교사들을 믿지 못해 저질교사를 솎아내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교육부...?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책임 질 주체는 없어도 교사는 여전이 인기직업 상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금도 승진에 혈안이 된 교육관료들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짜깁기한 정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교육없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는 정녕 꿈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바로가기)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교육부 개혁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2003.07.14 10:26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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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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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의 경우 사교육을 많이 흡수한 건 엄연한 사실이더군요. 다만, 사교육 잡겠다고 공교육이 사교육화되는 우스운 꼴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2016.09.1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를 학원의 부속기관으로 만들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교육부는 골라가며 합니다

    2016.09.18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논어<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날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어진가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 자장이 더 낫다는 말입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과유불급은 공자의 대답에서 유래한 말로, 지나게 욕심을 부리면 애써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 스포츠동아>


음식을 필요이상 많이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고요. 공부도 무조건 많이 배우기만하면 좋을까요? 공부도 과목에 따라 배워야할 때가 있다.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어릴 때부터 많이 만 배우면 좋을까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관념적인 공부는 마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처럼 기형적인 인간을 길러냅니다. 오늘날 입으로는 만리장성을 쌓는 영혼 없는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지식도 많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지식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예비 사회화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 갈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가르칠까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천지개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식, 현재의 직업 그리고 음식문화에서부터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변화를 예상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있고 몰라도 불편 없는 지식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절실할 것 같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말 지식도 수두룩합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배워도 불편하지 않은 지식도 많습니다. 무엇이 가장 절실아게 배워야할 것인지는 학교가 판단하고 선택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에 지식기반사회에나 필요한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으로 키워 수 있을까요?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수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육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이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공재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봅니다. 교육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구매할까요? 상품이란 수요자의 구매능력에 따라 상품의 질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있는 수요자는 고급상품을, 능력이 없는 수요자는 저질 상품을 구매하기 마련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르쳐 남들에게 못지않은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부모의 마음이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소질이나 취미조차 무시하고 다가올 미래가 어떤 세상으로 바뀔 것인지도 예상 못하고 닥치는대로 많이만 가르치면 기대하는 사람으로 자라날까요?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무용, 피아노, 한자, 음악, 태권도, 수영, 마술, .. 등등 방과후학교 과목이라는 과목은 모조리 섭렵하면 엄마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조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직접 그린, 둥근 돈가스 접시 크기의 일과표에는 잠자는 시간이 4시간30분에 불과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를 마셔가며 하루 ‘3시간만 자는..’ 아이들은 바르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배우는 지식이 앞으로 5, 10년 후에도 과연 필요할까요? 사랑과 학대를 구별 못하는 엄마들의 사랑이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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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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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마다 자기 나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져버리고 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게 하지 않고
    아예 놀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이니까요..^^

    2016.07.0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욕삼의 눈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일이 진정으로 우너한느 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받지 못하느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2016.07.06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2.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된것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어찌 되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2016.07.0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교과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투명하게 하겠다더니 밀실에서 어용학자들이 모여서 유신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2016.07.06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배웠던 학문이 실생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암기와 경쟁 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친구가 남았지만 그 놈들도 저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지라
    학교 생활의 남다른 추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시간 학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인지...
    ㅡ,.ㅡ

    2016.07.0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한갑이 지난 제자들을 만나면 제일 부끄러운 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뚜렸이 남겨 준게 없는데... 제자들은 편애하지 않고 아주 조금 인간적이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6.07.06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랑과 학대를 구별 못하게 만드는 사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2016.07.06 2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게 사랑인줄 착각하는 게 우리 부모들인데...
    쩝...ㅜ.ㅜ

    2016.07.07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