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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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3 06:59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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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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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