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05 06:46


자유민주주의가 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했다가 수구세력들의 집단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자유민주적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민주적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할까?

<이미지 출처 : 키스세븐>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민주주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까지 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이 아니라 Free democracy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1949년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 중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을 차용했는데, 이를 우리 헌법의 전문과 헌법 제 1장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오역한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영어로 직역하면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를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옮긴 셈이니 우습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사회 소위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들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이념을 자유민주주의라 우긴다. 

자유민주주의란 뉴라이트들이 좋아 하는 말이다. 뉴라이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치적형식적절차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인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자유한국당이 자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믿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 그들이 진정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정강에 그런 조항을 명시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한나라당이 저지른 적폐가 대한민국을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고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가.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라. 자기네들이 만든 적폐를 바로 잡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적폐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그들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시비는 그 후에 가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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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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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민주주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건 친일 매국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2018.02.0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글로 정확한 정보를 얻었네요. 감사드립니다!

    2018.02.05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다 자유라는 훌륭한 단어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2018.02.05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민주주의는 영미식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원래는 민주주의적 질서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 총선에서 승리한 후 원포인트 개헌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장기집권을 통해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장단기 계획을 잘 세워서 차근차근 실현해내야 합니다.

    2018.02.05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7.22 07:00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작전에 나섰던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로부터 지난 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실과 경찰이 발표했던 중간수사결과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작됐는가 하면 사실조차 은폐 사실조차 폐기처분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촛불을 든 주권자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국정원 및 경찰·검찰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의동풍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지식인을 비롯한 대학교수 종교인...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이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비밀공작단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돼 탄핵이 결정, 스스로 물러났던 일이 있다. 닉슨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처럼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했던 것도 아닌 미수에 거쳤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권력이 공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워터게이트사건과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은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는커녕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를 책임져야할 원세훈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 국회는 새누리당의 물타기전략으로 ‘국정원사건’은 실종되고 엉뚱한 NLL사건으로 비화, 실종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 문건 찾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공세다. 공중파 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조중동매가 전방위로왜곡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귀태’ 발언으로 새누리다에 빌미를 주는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기를 놓칠 새누리당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NLL로 비화시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집중호우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점점 국정원 선거개입과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며 고교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을까?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고교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하늘을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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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와서 민주당이 소임을 다 못하는것 같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3.07.22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섞어찌개가 되어가는듯 합니다..

    2013.07.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 전략이 부재한 민주당. 무능력한 민주당. 민주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2013.07.2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지금 민주당 왜 이러는지...볼때마다 답답합니다.
    제1 야당이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헤메고 있는 모습이 화가 나기도 하네요.

    2013.07.22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보다는 계파싸움만 하고 있으니 저렇습니다

    2013.07.2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꾸만 터지는 사회문제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들은 그렇게 아픈 사연마저 물타기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니...

    2013.07.2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어 민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달리 새누리당 2중대겠어요?

    2013.07.2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난알아

    그동안 잘한것 없지만 대안으로 민주당 찍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 차라리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낳을것 같은 당

    2013.07.22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서글픕니다. 이도저도 아닌...
    세상에 믿을 자 없다... 딱 그런 느낌입니다.

    2013.07.22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제는 이쯤 당했으면 야당으로써의 본능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때...
    모든 피해자들이 다 을이요, 촛불에 모인 눈물이요,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없는 직장인들이다.

    오늘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2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정원 사건은 유야무야 될려나 봅니다 ㅠㅠ..국정원 단어만 들어도 화가 치미는데..그냥 또 흘러가는 듯..

    2013.07.22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기대를 버린지 오래지만 요즘 하는 양은 그야말로 새누리의 2중대...
    대안정당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3.07.22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2 22: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민주당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쩌리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2013.07.23 0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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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2.31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세력 통합한 민주통합당도 싫고... 참교육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세력과 수권능력을 지닌 정당은 민주노동당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정당이 생기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럼 그날이 올때까지 계속 여도 야도 싫다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실건가요? 둘다 나쁜놈이면 덜 나쁜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일부 실패했던 이유도 지지세력에 대한 정책개발
    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백점은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할수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지 않은 노동계,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변절했다느니, 한나라당과
    똑같다느니 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였었지요. 한나라당이 죽일놈들이라고 욕하고 결코
    타협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 말이 길어졌네요. 저 역시 민주당이 절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해되시길~

    2011.12.31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드립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자주 인사도 못드렸던 한해입니다..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 우수 블로그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12.31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반MB로 정권잡아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세력은 또 다시 개혁세력을 비판할 것입니다.

    2011.12.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한 해 주신 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을 통해 참세상, 참교육을 알게 해주신 것도 더더욱 감사 드리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2011.12.3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해에도 교육에 많은 애정보여주세요. ^^..그리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보곡갑니다.
    일단 선생님의 의견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틀이라는 것이 무조건 등원하지않고 밖에서 투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좀 지나면 민생을 뒷짐지고 쌈박질만 한다고 소리가 나올텐데요....
    어쨌든 정치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나 반대급부로만 가는 정치
    누가 좋아서
    누가 잘 할 같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누구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새해에도 좋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밖에는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31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는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오류투성이인 한국 교육제도을 제대로 잡아 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개혁당을 지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참교육님!!

    2011.12.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습만 보이니...

    한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의를 저버리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았음 좋겠네여 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참교육님 ^^*
    그리고 늘 건강하세여 ^^*

    2011.12.3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실비단안개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과 건필을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한해동안 교육 정치 사회 여러분야에 대한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2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신일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밤 되세요.^^*

    2011.12.3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참교육님.. 공부좀 하십쇼..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수요-공급에 따른 경제원리인거고, 그걸 규제하는게 정치 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자본주의고,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공산주의 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닙니다.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로 노동의 가치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은 30년전에 깨졌죠.. 하지만 아직도 그 착각에 빠져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12.31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
      님은 경제학밖에 모르는가 봅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것도 있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원리라고요?
      그러면 여성의 가사노동의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노동의 가치와 희소가치를 구분도 못하는 못 사람이 어떻게 알바를하나요?
      진짜 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악플을 다시든지....

      2012.01.0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정치경제학이란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고전적의미는 경제학=정치경제학입니다. 수요-공급이론이 나온 국부론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상호간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여성의 가사노동은 언급한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짐작해보건데 측정가능성 여부를 물어본것 같군요. 측정불가능하니 노동의 가치를 수요 공급으로 말할수 없다? ㅋㅋㅋㅋ 참교육님.. 아.. 저를 알바로 매도하기 이전에 본인의 경제지식부터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2012.01.02 00:16 [ ADDR : EDIT/ DEL ]
    • 하모니님, 그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알바를 하겠습니까?
      애덤스미스 경제학과 칼막스의 정치경제학도 구별 못하고 어떻게 경제 얘기를 꺼내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도 좀 읽어보시죠. 하긴 하모니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요. 알바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무식하다고 할겁니까?

      2012.01.02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17. 참교육님,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좋은 글 자주 읽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뚝심있고 굴하지 않는 좋은글로 화이팅입니다! 늘 건강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1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있는 정치집단들이 참 많군요..
    지난한해 저의 누추한 블로그를 왕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01.0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요즘 민주당이 과연 야당인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한나라당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나쁜놈>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12.01.0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회교원리 세력이나 아프간의 탈레반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사회세력들과 손을 잡아야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야당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종북세력과도 손을 잡으려는게 문제지 건전한 사회세력과 연합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망상입니다
    선생의주장은 망상입니다

    2012.01.01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0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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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기들 맘대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직선제를 폐지하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지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못된 부분을 개정하면 될테지요.

    2011.09.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 미래는 '망한당'이 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진보교육감은 싫다이고,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1.09.0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성추행당 ㅎㅎㅎㅎㅎㅎ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지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2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뻔하죠~

    교육을 망쳐야 더 많은 사람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2011.09.02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제한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울한 분위기속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거리를 다녔던 학생시절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사정권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2011.09.03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바보라고?

    참 어의없는 종자들...ㅉㅉㅉ(주어없음)

    2011.09.11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2 04: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4:2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언제?

    2012.04.06 03: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누구?

    2012.05.0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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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당간의 시끄러움 줄다리기 민주주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것 그것이 좋은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월 한달도 행복이어지시고 좋은 글 많이 보여주세요.ㅎㅎ^^

    2011.05.01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당하게 행사해야할 주권...포기하는 사람도 많다죠>?
    그게 최선은 아닌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행복한 5월되세요.

    2011.05.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그 기준이.. 말이죠 ㅠ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5월 1일인데 잘 보내세요^^

    2011.05.01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기준으로 당과 인물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요. 2012년은 달라야 합니다.

    2011.05.01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꽃피운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그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의 당파싸움에 신물이 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김해에서 낙선한 야당후보도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면
    당선되었겠죠.
    같은 후보라도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아니면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지요.
    무조건 주저앉히고 말려는.....
    좋은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2011.05.0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살고 있는 지역이 선거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결과 후 트위터나 SNS에 대한 심지어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패배의 원인을 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으로 민심을 추스리고 소통할런지 궁금해집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의 선택 기준은 정당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침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대표가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의해 왜곡된 그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찌보면 mb보다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할까 걱정됩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권자가 앞으로 더욱 의식이 강해져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요.

    2011.05.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랑

    앞으로 한20년 세월이흘려야 제되로 선거권을 행사할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아...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무식하면 그댓가을 치러야죠.

    2011.05.01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주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 주권행사의 올바른 방법에대해 잘 알게되었습니다.

    2011.05.0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로피스

    민심을 알면 겸허해 져야 하는데
    언제나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겸허해 지는것 같아 뭘 겸허히
    수렴 한다는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1.05.01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현명한 유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1.05.01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참여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지말고 스스로 깨쳐나가야지요

    2011.05.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01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아우 빨갱이 컴플렉스 짱나.. 언제까지 일반인들을 파쇼집단으로 몰아부칠건지?

    2011.05.0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한 기준 잘 읽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관련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5.01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야인

    고등학교에서 정치교과를 가르치며, 분필로 세상을 바꾸고자 무한이 애쓰고 있지만 세상은 녹녹치 않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김태호 같은 인물이 당선되는 현실은 정말 경악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확신과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1.05.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혹시 고성의 야인선생님 맞습니까?
      이름으로 링크해 볼라니까 연결도 안되네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5.07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온 나라가 선거열기로 들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요, 개혁적임자요, 민주투사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8개 분야 선량을 뽑는 이번 선거는 가히 나라의 번영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고 확성기를 단 유세차가 고막을 찢을 듯 굉음을 내고 달린다. 그러나 출마자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냉 하기만하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미리부터 등산이며 낚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후보에, 높으면 진보성향의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보진영에서는 투표율 높이기 홍보에 열심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기권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 선거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일찌감치 가족들과 혹은 직장동료들과 투표당일 보낼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대통령 한사람 잘 뽑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4대강사업과 천안함사건 그리고 세종시문제를 보면 그렇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보수로 위장한 장사꾼과 토호세력들은 마치 제철을 만난 듯 기고만장하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되고 말 서민들은 ‘4대강이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 천안함 사건은 국방의 문제니 군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며 시큰둥한 태도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고... 사람의 뭘 보고 뽑으란 얘긴가? 학력? 고위직 경력? 생김새? 현직...? 우선 이렇게 보자.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당이란 원론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풍토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에는 정강이 있다. 기득권층,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강이 있고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다.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의 정강도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학벌을 보고, 인물을 보고,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결과는 자살골이나 다름 없다. 한나라당은 부자편을, 민주당은 중산층을,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지연이나 학연 혈연은 물론 남이 써 준 강연 원고를 보고 외워서 하는 연설을 듣고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이 선출되겠는가?


길거리 유세를 들어보면 실소가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노동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통치형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벌회사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노동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에게 투표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을 보고 찍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고시에 합격해 고위공직자로 살았더라면 그 직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업자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사람, 교육을 위기로 몰고 온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관을 했다고 자랑할 게 있는가? 시장을 지낸 사람이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지 못하고 난개발을 해 환경오염도시로 만들었다면 재선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정당정치 사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사람을 본다면 그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은 사람인지,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 왔는지의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지언정 인물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이제 며칠 후면 싫건 좋건 당선자가 나오고 유권자 수준의 지자체가 구성될 것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유권자 자신의 몫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고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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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을 본다면 그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은 사람인지,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 왔는지의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지언정 인물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라고 하신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브랜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까닭 중 하나가 사후 관리(AS)의 원활함 때문이겠지요.
    정당이라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조직의 방침(당론)을 거슬러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선거는 브랜드를 먼저 봐야하고 그다음이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아가 우리 이웃과 사회,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야겠지요.
    또한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옥석 가르기 중 하나 일 수 있다 싶네요.
    늘 고민할 수 있는 생각꺼리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5.27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역사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매국 친일세력과 독재정권 그리고 광주학살 주범, 쿠데타 세력...등등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산이 뿔나면 정권이 바뀐다'
      제발 그런 신화가 이번선거에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2010.05.28 11:19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친일행적에 관한 반성 없이 바로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정권들이 오랜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가치보단 엉뚱한 정당들이 기득권의 또아리를 틀었지요.

    2010.05.28 11: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