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19.01.19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4)
  2.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3. 2019.01.08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4)
  4. 2019.01.01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3)
  5. 2018.12.18 문재인정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4)
  6. 2018.12.13 독재에 부역한 학자들, 그들은 무죄인가? (4)
  7. 2018.12.04 자본이 만드는 세상, 노동자도 행복할까? (2)
  8. 2018.11.21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1)
  9. 2018.11.13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2)
  10. 2018.11.12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2)
  11. 2018.11.03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3)
  12. 2018.08.17 정말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일까? (11)
  13. 2018.07.05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3)
  14. 2018.05.01 우리도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 (10)
  15. 2018.01.27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4)
  16.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17. 2017.11.03 ‘노조조직률 높이겠다’는 대통령, 왜? (4)
  18. 2017.05.06 비정규직문제를 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4)
  19. 2017.05.01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입니다 (7)
  20. 2017.01.16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6)
  21. 2016.09.04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언제 그칠까? (2)
  22. 2016.04.29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라고요? (11)
  23. 2014.11.1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아십니까? (9)
  24. 2013.05.01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14)
  25. 2013.01.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31)
  26. 2012.12.25 전교조가 도덕군자들만 모인 집단인 줄 아세요? (29)
  27. 2012.12.20 쓰다 만 승리가! 아~ 대한민국.... (26)
  28. 2012.09.08 퇴임한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중) (13)
  29. 2012.06.10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13)
  30. 2012.03.16 서민을 위한 정치, 왜 집권기간에는 안했지? (33)
정치/세상읽기2019.01.19 06:33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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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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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1.08 06:32


참으로 잔인하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사람 목숨보다 중할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75m 굴뚝 위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핫팩으로 423일, 1년 2개월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세계 최장 부그러운 신기록의 고공농성. 75m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스타플렉스(파인텍) 소속 홍기탁과 박준호 두 사람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 경부터 밥줄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밧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곡기는 물론 물조차 먹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긴급건강검진을 위해 굴뚝에 오른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최규진 의사에 따르면, 농성 전에 비해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각각 10Kg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굴뚝 아래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408일을 넘기지 말고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지회장을 비롯한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과 나승구신부, 그리고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등은 한 달 째 무기한 연대 단식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합섬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부터다. 한국합섬이 2006년 5월 파산하면서 노동자들은 빈 공장을 지키며 인수할 자본을 찾게 된다. 그러다 2010년 7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합섬을 인수해 이름을 ‘스타케미칼’(스타플렉스 자회사)로 바꾸고 이듬해 4월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국합섬 노동자 100여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국합섬을 헐값에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장 김세권씨는 강성노조가 들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차광호 조합원은 408일 동안 구미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했다. 김세권씨는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서 합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그 합의서에 따라 신설된 파인텍이라는 회사로 출근을 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8개월 만에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는 생산 설비를 모두 빼버리고 공장마저 없앴다. 이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조차 없어졌다.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는가”라고. 또한 “평생 제조업을 했지만, 제조업 하면 언론에서 악덕한 기업인으로 몬다” 사용주는 김세권씨의 말이다. 합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4차 협상이 결렬되지만 않았어도 이들이 굴뚝에 올라갔을까? 삼성회장은 연봉 1억을 받는 사원의 208배인 234억을 받고 있다 회계조작, 사기범죄로 국민 연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58배인 38억원을 받는다.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잘못된 용어 회계장부조작사기범죄)에 편승하여 국민의 노후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삼성물산 김태한 전 회장 54배연봉 39억 받는다. 이게 오늘날 노동자와 사용자의 차이다. 김세권씨는 억울하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들이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을 세우는 동안 정치권은 뭘하고 있었을까?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75m 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1700만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들을 본체만체 하는가? 1년 2개월동안 75m 영하 20도의 굴뚝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는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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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1.01 05:15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혹은 끌고가 노예로 삼고 못살게 굴었나이다.

고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족귀신, 말갈귀신, 수나라귀신, 당나라귀신, 쪽바리귀신, 몽고귀신, 불국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에 이르기까지 수백차례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한 양이라며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고 노예로 삼아 착취하며 못된 짓거리를 골라가며 했나이다. 정의를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말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며 혹은 외세로 혹은 유신귀신 광주귀신, 친미귀신, 친일귀신들이 한 패거리들이 되어 주인을 못살게 굴었나이다. 그들은 우리 것은 미개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못 배우고 못난 것이 운명이라며 시키는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고 괴롭혔나이다.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 혹은 죽이고 감옥에 쳐넣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잡귀들은 애국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겼나이다. 배신자들이 애국자가 되어 역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권력에 혹은 돈에 혹은 종교에 사이비 언론에 현혹돼 권력을 나눠 먹으며 주인 행세를 해 왔나이다.


쪽발이귀신, 양키귀신 아라사귀신들이 배신자들과 손잡고 이 땅을 동강내 동족끼리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세에 기생한 배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배신의 대가로 차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로 선량한 주권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평화의 땅 한반도를 살상무기의 창고로, 증오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나이다.



동족상잔의 분단 74....

아직도 서양귀신 양키귀신 이념귀신들은 남북을 분단시킨 것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키고 이념으로 혹은 언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와 유명으로 무시하고 없인여기며 못살게 굴고 있나이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라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상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구박하며 괴롭히고 있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친일귀신, 친미귀신, 유신귀신, 광주학살귀신, 찌라시귀신, 얼짱귀신, 몸짱귀신, 종북귀신, 빨갱이귀신, 친박귀신, 박사모, 전사모귀신, 모두 모아 태평양 바다에 쳐넣어 다시는 이 땅 평화의 한반도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주시기를 비나이다.


황금돼지 띠 기해년 한 해는 분단의 이 땅 한반도에 정의로운 사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홀대받는 세상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양심적인 사람, 바른말 하는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주인 노릇하는 잡귀들 없는 세상, 착하기만 한 사람, 민초들이 주인되는 세상,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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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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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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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04 06:37


한국 경제의 권력의 상징은 삼성이다. 그렇다면 한국 미디어의 최대 권력은 누구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만든 신문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을 대변한다. 상식적인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재벌이 만든 신문을 더 좋아한다.



재벌이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삶은 노동자지만 머릿속 생각은 재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마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왜 시간당 몇십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재벌들은 돈벌이도 안되는 신문이나 방송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가 하는 말이다. 내부자의 등장인물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거래의 판을 짠 이는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대한민국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 영화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축소판이다. “넌 복수를 원하고, 난 정의를 원한다. 그림 좋잖아?”빽 없고 족보가 없어 늘 승진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는 검사 우장훈(조승우)의 모습을 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재벌과 찌라시 언론, 정치 깡패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만 한가?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화장술이 뛰어나 세상에는 엔간히 못난 여성도 화장을 하면 못난 사람이 없을 정도다. 화장을 한 정치인, 화장을 한 언론, 화장을 한 정치깡패들은 모두가 진실하고 고상하고 예의바르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인격자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의 본질도 그럴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자신의 수준만큼 아니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의 고급 화장술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의 정주영이 27.6%, 정몽준이 22.2%, 정세영이 0.8%. 중앙일보와 중앙경제는 이건희회장이 26.4%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다. 대우는 부산매일과 부산경제를, 한화는 경향신문을, 롯대는 국제신문, 동부는 강원일보, 영남일보는 갑을이, 충청일보는 일신이, korea herald와 내외경제신문은 대농이 대주주다. 기족소유의 신문도 있다. 동아일보는 재단법인인촌기념회가 24.0%, 김재호와 트구 관계인이 22.0%, 조선일보는 방우영(40%), 방상훈 (30. 03%), 방용훈(10.57%) 등 총 8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신문이다. 한국일보는 강경제외 94.3%, 세계일보(통일교55.73%), 국민일보(순복음교회 100%), 매일신문(천주교 87.3%)은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다.(‘미디어 오늘자료 참고)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종교단체가 만든 시민은 종교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비춘다. 노동자가 재벌이 만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노동운동단체의 리더가 재벌주주들이 만든 신문으로 세상을 보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노동자가 발행하는 신문과 재벌이 만든 신문을 함께 본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도 있겠지만... 신문뿐만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공중파 언론은 매일경제신문이 MBN, 동아일보가 채널A, 조선일보가 TV조선을, 중앙일보가 JTBC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중파 방송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비춰 줄까?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면 괜찮다고요? 천만에.... 재벌이 만든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은 재벌이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냐 하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구독료나 시청료로 운영할 하는 신문사나 방송사는 없다. 사이버시대, 광고나 국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광고료로 운영되는 언론이 광고주가 저지른 비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춰줄 수 있는 있을까? 신문사나 방송사가 문을 닫고 싶지 않고서야 재벌의 비위, 국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신문마다 진실보도’, ‘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어쩌고 하지만 그게 뻔한 헛소리라는 것을 순진한 사람만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다. ‘드라마를 보는 재미로 산다는 주 부들, 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영화 내부자들처럼 재벌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가? 드라마에는 백마 탄 왕자나 신데렐라가 등장하지만 재벌회장은 너무나 맘씨 좋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광고주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작가의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라마에 갑질하는 재벌회장을 본 일이 있는가?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조금씩 마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만드는 세상에 노동자도 행복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다. 재벌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시장에만 있는게 아니다. 생활 속 전통에도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수요자중심의 교과서 속에도 담겨 있다. 착하기만 한 사람,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는 학교의 교훈에도 있다. 성을 상품화 하는 유행 속에도 있고, 눈만 뜨면 보는 광고 속에 깊숙이 녹아 있다. 노동자를 블루와 화이트로 나누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드는 말장난 속에도,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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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1 06: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을 지적했다. 경제·민생, 최저임금, 부동산, 일자리 등 사실상 경제 문제를 이유로 부정 평가한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민주당에 지지율도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7.3%포인트 하락)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해 탄핵 이후 최저치이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1년 반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인사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쏟아 부은 비판은 온당한가? 전교조가 법회노조가 된 이유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포함하면서 효과가 줄었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하고 과로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도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은 민주노총이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보수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핵화,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만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만 있다면 83%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이 못할게 무엇인가?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제정의실현’,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단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은 공론화과정에서 포기하고 개혁의 주도세력인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는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과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재벌 존중'이며 노동자 옷 벗기려고 '햇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아진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정도 반짝 인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벌였던 반짝 쇼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도 못한 개혁을 40%대로 떨어진 후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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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13 06:30


친구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거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이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못 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오늘은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01113...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한 날이다. 22살의 꽃다운 청년이 어쩌다 이런 극한의 선택을 했을까?

밤새 빈대의 배를 채워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다들은 배가 고팠다. 양은 도시락에 보리밥과 김치를 담아 30원에 파는 아줌마들이 평화시장을 돌아다녔다. 달걀도 풀지 않은 라면을 50원에 파는 매점이 평화시장에는 하나에 10원 하는 크림빵도 팔았다. 그래도 시다들은 1층에서 길어온 수돗물로 보리밥만 끓여 먹었다.’

1960년 허리도 펴지 못하는 청계천 지하 2층 다락방에서 하루 16시간씩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 비인간적인 처우와 병영식 통제, ... 멸시와 천대의 상징인 어린 '공돌이''공순이'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돌아갈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차비가 없어 20리 길을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던 청년 전태일.

그는 1948년 음력 826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풍비박산이 나자 전태일은 다니던 초등학교마저 중퇴하고 17세 무렵 무일푼의 몸으로 상경해 청계천 평화시장 피복점에 이른바 시다라고 불리는 재단보조로 취직하게 된다. 이후 재단사로 일하던 중 재단보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박봉, 질병(폐렴 등)으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노동 현실의 타파와 개선을 위한 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 내용을 독학하려 하였으나 기준법 전문이 한자투성이인지라 도통 내용을 알 수 없어 "대학을 나왔더라면, 또는 대학 다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기도 하고 우연히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기도 했다.

1969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 근로기준법 대로 살고 싶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114시간의 작업시간으로, 1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며 1113.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22살의 나이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이렇게 일생을 마친다.



"배가 고프다...!"

그가 병원에서 마지막 남기고 간 말. “배가 고프다는 아직도 이 땅에 노동자들이 변함없는 절규다. 가난은 죄다. 노동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렇다. 노동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지만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까지 저당 잡려 사는 사람이다.

“OECD국가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 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며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정부는 노동자들이 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고 할까?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사는 이 땅의 노동자는 언제쯤 전태일열사가 꿈꾸던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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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1.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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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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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7 06:42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示)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示)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고 내 걸었다.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 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를 독자들은 진실만을 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문의 기사는 사실기사도 있고,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과 같은 기사 그리고 기사를 보충 설면해 주는 해설기사도 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쓰는 기사니까 가짜신문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기사나 해설기사의 경우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기사가 담긴다. 이렇게 신문사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정의라는 탈, 공평의 탈, 불편부당...의 탈을 쓰고 있으니 수험생 가정에서는 보수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을 각각 따로 받아 보고 논술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혼돈(混沌)의 시대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사회적 쟁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지난 촛불 집회 때 한쪽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지키자는 맞불집회가 계속 열리기도 했다. 세상사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도 있고 계급에 따라 다른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ie) 문제까지 뒤섞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담긴 기사를 쏟아내면서 공정이니 불편부당이라고 순진한 구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독자들. 자기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조선일보라는 안경, 경향신문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보수적인 안경을 쓰고 보느냐 진보적인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 혹은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 그리고 광고주의 사건을 다룬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신문의 역사를 보면 왜곡과 편파보도 권언유착 등 부끄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미한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부끄러운 언론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 한번 한 일이 없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겉과 속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용(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전자제품의 뚜껑을 열어보자.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며 입는 옷이며 침대에도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떤 먹거리가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길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 한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일제식민지시대 철학교육을 하려고 하겠는가? 군사정권, 유신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박근혜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유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 순종적인 인간...은 독재자들이나 자본의 원하는 국민이다.



KBS남북교류협력단이 실시한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0.4%에 불과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들이 필요해 만들어 놓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결과다. 해방된지 73년이나 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친미세력들, 수구언론과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야합해 소비자들의 판단능력을 소거하도록 교육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의 눈을 감기는 언론들,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 교사 1800여명을 교단에서 쫓겨났던 게 아닌가? 전교조가 미움 받고 살아 온 이유가 그렇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이 빨갱이가 된 사연이 그렇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약점에 발목 잡혀 외세의 피에로가 되어야 했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요, 민족해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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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05 06:30


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남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법원의 판사가, 군의 상사가 교육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기사들로 도배질 하는 언런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음란물이 광고로 포장해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음란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시비를 가리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받아야 할 교육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일류학교만 졸업하면 출세를 보장하는 나라에...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필의 빈소에 여야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심지어 정의당 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경쟁하듯 찾아와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주역의 죽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큰 별이 졌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범법해위는 건강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하다 해방 후 사상계를 창간,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했던 장준하선생님의 부인 김희숙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준하선생은 박정희정권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가 미운살이 박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의문의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종필의 빈소에 앞다퉈 찾던 사람들이 김희숙여사의 빈소에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 후 부인 김희숙 여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삯바느질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서선지 일 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스쿨버스 운전, 주말에는 한인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와 한국사국정교과서, 위안부문제 굴욕적인 합의,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겨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친일세력과 손잡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보도연맹사건을 조작해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1공화국의 이승만, 3, 4공화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을 대하듯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 장준하선생님의 아들 장호준씨가 신문에 이 광고를 냈다는 선거법위반으로 여권을 압수당해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어떻습니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심복직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당하다는 재판거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용산참사(2009),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을 비롯해 김근태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 도 재조사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인품을 서열매기는 사회.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면서 일왕에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정권의 박정희는 죽은 후에도 80평의 초호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 중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63명이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며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인 조경한 선생은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당신이 돌아가신 뒤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 입니다.

정치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사각지대로 만든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주권자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마취시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자의 의식을 심어 놓은 결과로 아직 서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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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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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27 21:00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월급으로는 157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재벌이 만든 신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중동과 같은 신문은 시간당 최저 임금의 인상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문제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친자본의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친노동자적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금문제 뿐만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차안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히터를 튼다. 그런데 그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배출되는 매연을 마셔야 하는 보행자는 자동차가 내품는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자본과 노동’, ‘고용주와 피고용자’, ‘부자와 가난한자’...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대립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게 정치다. 정치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양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친재벌 성향이라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만들어 줄까? 노동자나 농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그들의 대표가 정치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계급을 대변할 정치인은 노동자 농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선거 공영제라 이들에게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새누리당은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서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 조중동이나 종편이 공정보도라는 사시(社是)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조중동문이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은 사실상 없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을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을 뿐, 노동자 편은 아니다.

자본은 친부자언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 심지어는 드라마의 광고주는 자본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이 친 노동적인 기사나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은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심지어 자본은 학교를 만들고 장학생을 길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조차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은 학맥으로 혹은 혈맥으로 얽히고 엮여 자본이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을 만든 학자나 정치인은 노동자나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지식인들은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까? 그런데 왜 다수의 국민들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할까? 그것은 정치, 언론,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도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유신교육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진실을 가르치겠다는 전교조교사가 빨갱이로 내몰릴까?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조금만 보이면 어김없이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자들이 누군가?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질서는 약자들에게도 좋은가?

다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법조인, 학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들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자편에서 선 가치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이 만든 규칙으로 노동자와 자본이 경기를 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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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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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3 06:30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합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란 더불어 살 수 없는 빨갱이니 좌빨, 혹은 종북이다. 민주주의니 복지니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종북으로 매도한다.



지난겨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호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모형 방패 들고 연단에 서서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진짜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 이 놈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빨갱이를 죽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혀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니 노동조합이니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수구 세력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무슨 반응이 나올게 뻔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밝히고 있는 약자배려의 가치다. 해방 이후 정부는 버젓이 법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두고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이라고도 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해 이름조차 근로자로 바꾸고 그것도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로 생산직을 불루칼라로 분류했다. 사무직은 고상하고 생산직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가? 노동의 천시, 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도 모자라 하청과 파견... 등 온갖 이름으로 쪼개고 나눠 노동차를 차별화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1665만명을 넘었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가 0이다. 노동자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부자플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최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복지니 노동자권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정도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니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OECD 국가 중애서 국민행복지수 최 하위권, GDP대비 복지예산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 부패지수, 노조 조직률, 평균수면시간,...꼴찌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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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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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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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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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1 07:00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이런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까요? 틀립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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