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는 나라>

오늘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노동절은 있어도 근로절은 없는 나라.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다행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쉬는 날이지만 평일이 노동절일 때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국민TV>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위와 같은 지문을 주고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이라고 물으면 아마 열명 중 열 사람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혹은 화이트 칼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화이트 칼라인 근로자는 정신노동자로 대접받는다. 그래서 옛날 학교 교실 흑판 위에 걸려 있는 급훈에는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라는 액자까지 걸려 있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위에 제시한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 노동자 (勞動者) : 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구별할 수 있는가? 영어로 노동자는 ‘laborer’라고 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다. 아마 처음에는 ‘Laborer’ 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 대신 고상한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노동절의 역사>

131년 전,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 후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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