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29 07:34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주권자와 자본주의의 생산자인 자본과의 만남. 자본이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소비자가 만나 만들어 가는 세상이 자본주의다. 자유와 평등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러니하게도 이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어 굴러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업계 고교생들이 노동법이니 노동 3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습에 임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올까?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인지 알지 못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평등이니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조차도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나라에서 학교가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소비자로 혹은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왜 학교는 소비자 주권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니 노동조합, 노동 3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학을 나온 엘리트 가정주부들에게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트체육으로 소비자들을 센드위치맨 으로 만들고 경쟁으로 예술로, 교육으로, 종교로 드라마로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취시키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는 악이다(Capitalism is Evil). "전세계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 of capitalism)'로 불리는 월가의 한복판에는 시위 때마다 어김없이 나붙는 구로가 자본주의를 저주하는 일한 피켓 문구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주권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소비자들도 그렇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전자파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소비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 GMO의 위험 앞에 던져진 소비자, 인스턴트식품에 실험용이 된 소비자, 라돈침대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볼 수 있는 자본의 민낯은 어떤 얼굴인가? 

독재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3S정책도 자본의 모순을 감추기 위한 엘리트체육도, 예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폭력도,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불평등이니 매춘까지도... 자본과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다스 왕의 손이 된다. 자본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멍청해야 한다. 자본은 똑똑한 소비자들을 싫어한다. 자본이 소비자를 우민화시키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의 권력과 결합하면 양극화사회를 만들고. 교육과 만나면 피교육자를 우민화시킨다. 예술과 만나 성을 타락시키고 종교에 침투해 교조(敎祖)를 배반한다. 쥐나라에 고양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권자들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청맹과니로 만드는 자본은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산업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세상을 온통 지뢰밭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과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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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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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순이 점점 믾아지고 있습니다.

    2018.10.29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 모순이 많지요. 이것을 대체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2018.10.2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워야 할때인것 같아요. 똑똑한 소비자를 싫어한다는 자본주의 말은 맞네요.

    2018.10.29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그 작동 원리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교묘한 방식으로 파고들기 때문에요.

    2018.10.29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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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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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얼마나 씹어댈지 모르겠네요..

    2018.02.1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시작 잘 하세요~

    2018.02.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갑갑하기만 하지요.ㅜ.ㅜ

    2018.02.19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중들을 자꾸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빤히 보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봅니다.

    2018.02.1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죠.

    2018.02.1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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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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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가 반세기 넘도록 맹위를 떨쳤으니, 그럴 수밖에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나라는 노동 천시 풍조가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이, 노조가 바로 설 리 없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 뿌리깊은 통념을 없애려면 말이지요.

    2017.12.1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7.12.1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뇌에 가까운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 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듯 싶습니다.

    2017.12.11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조 가입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 그들에게 불순한 이미지를 덧씌운 결과지요.

    2017.12.11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탓도 있네요.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노조의 의미를 잘 이해 했으면 하네요.

    2017.12.1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는 이야기시네요. 저도 노조소속이긴하지만.... 노조도 ... 말못하는 그런 게 있는거같습니다. ㅠㅠ
    그런 노조도 가입하는게 힘드니.. 뭐^^

    2017.12.1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색칠한 교육 덕분이죠

    2017.12.11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겠지요ㅎㅎ

    2017.12.12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선도부 아세요? 중고등학교 추억 중 잊지 못한 추억 중의 하나가 교문을 통과하며 당했던 인권침해가 아닐까? 출근하다 보면 학교 당장 안에서 명찰을 친구에게 던지는 학생을 가끔 본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명찰을 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등교한 친구에게 명찰을 던지라고 부탁해 남의 명찰을 달고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직하게 교문을 들어오다 선도부에게 적발된 학생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아침부터 단체기합을 받고서야 교문을 통과하게 된다. 남의 명찰을 달고 등교하는 학생과 정직하게 복장위반으로 적발된 학생 중 누가 더 정직한 학생인가? 정직한 학생은 벌점을 받은 불량학생이요, 요령껏 선도생을 속인 학생은 모범생인가?


지금도 교문에는 선도완장을 찬 학생들이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복장위반이나 지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서 지키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 둔 교칙을 잘 지키는가,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안전지킴이’ ‘캠페인 활동’ ‘학생회 아침 맞이 인사담임교사 중심 생활지도 전교생 윤번제 학칙 준수 활동 참여..등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선도생이 교문을 지키고 있다.


교문지도는 학생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관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으로 보는가의 교육관 차이다. ’가만있어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모르게 하는 교육, 침묵을 강요하는 교육은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길러내는 반교육이다. 더구나 선도부의 눈을 속여 요령을 피우는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 3권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쳐 주지 않으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부터 16년 전 오마이뉴스에 반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이라는 주제로 기고했던 일이 있다.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을까


반 교육도 교육(?)이다

학생을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교칙

2001.12.23 김용택(kyongtt)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관념적인 말이 '사랑'이라고 했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랑만큼 공허한 사랑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관념들이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반교육도 이러한 관념의 하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교칙을 만들고 그 기준이 사랑으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사이비 교육이 그렇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낡은 교칙들이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만큼 비민주적인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학교장의 지시가 법이 되는 학교사회에서는 학생지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기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속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인권을 국가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하고(사회 계약설) 태어날 수 있을까? 


학교도 마찬가지다. 입학하기 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낡은 교칙을 지켜야 한다고 대표를 통해 선서를 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용이 무엇이건 학생들이 알 필요도 없다. 입학식 때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그렇게 요식적인 선서를 하면 끝난다. 학생의 인권이 이렇게 간단한 요식 절차를 거쳐 반납 받고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을 학교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도 통신의 비밀도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의 필요에 의해 귀밑 몇 센티미터는 모범생이고 그보다 1센티미터만 길어도 불량학생이 된다. 학교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언제든지 개봉 가능하다. 불량학생(?)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방침이다.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선(善)이 된다. 교칙은 헌법을 능가하는 절대절명의 권위를 지닌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로도 활용된다. 교칙의 부당성을 항의라도 할라치면 죽음(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교칙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는 한 학교는 '순종'만이 미덕이다. 


학교는 이제 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결전의 자세라도 할 각오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주장이라도 하는 교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착각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위기가 보충수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고 시도 교육감이 알아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점수다. 학교는 지금 교칙이라는 기둥으로 붕괴의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른들의 기준으로 교칙을 만들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키라고 한다. 


두발검사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교사를 보고 '죽여버리고 싶다' 또는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아이들의 말에서 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순진한 학생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주는 교칙이 어떻게 교육으로 둔갑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상식 이상을 규정한 법이 지켜지기 어렵듯이 학생의 정서를 외면한 교칙은 교육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교칙을 만들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교칙을 만들면 구두를 신으면 마찬가지로 불량학생이 된다. 머리핀의 색깔까지 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만드는 교칙은 교육의 효과 따위는 관심 밖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용납될 리 없다.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칙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 떨어지고 바로 집행이 된다. 변명 따위는 오히려 형량(?)을 더 무겁게 한다. 항변권이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교칙은 아이들을 이중 인격자로 키운다. 


복장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교사가 오기 전에 일찍 등교하거나 선도 생이 철거한 후에 교문을 통과한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은 한 술 더 뜬다. 


같이 오던 학생이 교문을 통관한 후 담벽을 돌아 자기 명찰을 던져 주면 남의 명찰을 단 학생은 유유히 통과한다. 


고지식하게 명찰이 없어 교문에서 벌을 서는 학생은 '요령도 푼수도 없는 놈'이 된다. 일찍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반 교육적인 요령(?)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학교는 이렇게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 교육적인 교육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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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문에서 학생부장님이 지키고 서서...교칙을 지키려하는 게 문제...
    방송에서 들으니 핸드폰 수거도...못하겠더라구요.

    2017.11.1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문앞에서 선도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군요
    예전 생각이 납니다
    바리깡 들고 교문지키던 선생님들...

    2017.11.18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7.11.18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현장은 선도부가 여전히 교문을 지키고 있고, 아주 가끔 곰돌이 같은 인형을 뒤집어 쓰고 프리허그 같은 일회성 이벤트를 펼치더군요. 뒤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11.18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1.03 06:30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합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란 더불어 살 수 없는 빨갱이니 좌빨, 혹은 종북이다. 민주주의니 복지니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종북으로 매도한다.



지난겨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호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모형 방패 들고 연단에 서서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진짜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 이 놈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빨갱이를 죽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혀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니 노동조합이니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수구 세력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무슨 반응이 나올게 뻔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밝히고 있는 약자배려의 가치다. 해방 이후 정부는 버젓이 법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두고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이라고도 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해 이름조차 근로자로 바꾸고 그것도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로 생산직을 불루칼라로 분류했다. 사무직은 고상하고 생산직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가? 노동의 천시, 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도 모자라 하청과 파견... 등 온갖 이름으로 쪼개고 나눠 노동차를 차별화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1665만명을 넘었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가 0이다. 노동자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부자플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최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복지니 노동자권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정도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니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OECD 국가 중애서 국민행복지수 최 하위권, GDP대비 복지예산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 부패지수, 노조 조직률, 평균수면시간,...꼴찌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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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이상합니다.
    노조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남지역 시외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는 데 "왜 파업을 하지 아이들 등교는 어떻게 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비겁하죠. 노조는 바로 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간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2017.11.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본질이 정말 왜곡되어 왔던것 같습니다
    이또한 과거 독재정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그런 노동 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11.03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숱합니다. 이들의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2017.11.03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부국입니다.
    그 길로 가야겠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풍토가 우선 마련되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04 0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8.04 06:27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기만적인 수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조차 부정하는 사이비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자한당에 묻고 싶다. 1919411일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 1대한민국헌장에는 대한민국원년 사월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행헌법 전문에 나오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1948년 건국은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는 말인가?

1948년 건국이라면 3·1운동은 어느 나라 국민이 한 독립운동이며 이승만정부가 사용한 임시정부연호는 왜 부정하는가? 또 있다. 혁신선언에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있는가? 이름만 달랑 바꾸고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빌려다 당의 로고로 쓰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입이 다고 다는 사람들이 자한당 아닌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자한당은 국민주권의 원리는 알고 헌법 제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는가?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방지’...라니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적인 가치란 말인가?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은 혁신이 아닌 양아치집단의 결의문 같다. 그들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추경은 왜 반대했으며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왜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왜 사사건건 부자편을 드는가?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지는가? 당신네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적폐라는 것은 자한당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가 당신네들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어느게 참인지 어느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주권을 훔쳐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신네들의 한 짓을 자한당 식구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진정 혁신을 하고 싶다면 주권자들을 기만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국민들을 기만하던 반민주적인 과오부터 속죄해야 한다. 또 다시 군중들 앞에 엎드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갈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찬 혁신 선언문한 장을 달랑 발표해 자한당이 혁신됐다고 믿을 바보 들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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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어져야할 당입니다
    빨리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8.04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혁신안을 보니 시민들의 심판으로 없어져야 할 정당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유당이나 지금의 자유당이나....시간차만 있을뿐 개진도진입니다.

    2017.08.0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스스로 망해갈 모양입니다.
    60대 이상만 가지고 갈 모양입니다.
    지역정당으로 만족하면서....

    2017.08.0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놈들입니다,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놈들, 근혜잔당들은 아무리 학자,박사라고 해도 반쯤 맛이 간놈들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어찌 자국 국민들을 죽인놈들과 한패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2017.08.05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믿음 안가요
    ㅜ.ㅜ

    2017.08.05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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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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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주변에 헌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헌법을 읽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늘어서 다행입니다.
    학교에서 아예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민주주의 시민으로 탄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일지는 모르지만요..

    2017.02.0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가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가르쳐야 하는데..학교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7.02.0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도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모양이군요.
    안타깝네요.~

    대학입시에 헌법문제 출제가 되어야겠어요.ㅋ
    잘 보고 갑니다.~

    2017.02.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대학입시에 1문제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논술에 나오면 좋은데 말입니다

    2017.02.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스갯소리이지만 학교 자체가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닐까 싶네요

    2017.02.03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는 헌법보다 교칙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에 명시한 권리를 두고 의무만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인간을 기르는...

      2017.02.05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배계급이 가장 싫어하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헌법교육은 금기이지요.
    이것부터 바로잡으면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의 정치적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2017.02.03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학교 가정치교육을 해야합니다. 이런 말하면 정치과목이 있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헌법이 권리가 아닌 의무만 가르치듯 정치도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권자를 주권자답게 만드는 헌ㅂ접교육 시급합니다.

      2017.02.05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8.30 06:56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해 공무원노조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조합원 81%(69548명 중 56371명)가운데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는 공직사회를 민주화시켜 불신 받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내부 연결고리를 끊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의 기본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으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나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추진위 쪽의 주장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조합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빠진 반쪽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생색용 노조로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조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재직기간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1월 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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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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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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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갑니다.~

    2015.08.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쯤...인정해 주려는지..ㅠ.ㅠ

    2015.08.30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림도 없습니다.
      문민정부에서도 허락 안 했는데요.
      유럽선진국에서는 경찰도 노동조합이 허용되는데...

      2015.08.3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것이 딱 이나라의 수준이랍니다..
    ㅠㅠ

    2015.08.30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국가여서 노조가 마치 악마인 것이 됐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막무가내 노조는 문제지만, 그렇다 해도 노조가 무너지면 노동자 전체가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노조들이 확실한 투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업화됐습니다, 의식구조까지.

    2015.08.30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조를 악마취급 하는 게 맞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출세고 승진이고 끝입니다.
    참 상식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2015.08.30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03 05:00



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떤 모습의 인간상일까?

오마이뉴스에 가끔 글을 쓸 때의 일이다. 
사립학교문제나 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얘기가 “선생노릇이나 똑 바로 해!” 라는 소리였다.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 것일까?’
비사범계 출신인 내게 피부색깔처럼 따라 다녔던 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선생 노릇 똑 바로 하는 것일까’였다. 
처음에는 나는“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여기 저기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는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가 수업시간에 자료로 활용하고...
그게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인줄 알았다.

                                                        <이미지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교 교훈 중에서 가장 흔한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이다. ’근면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하거나 성실하기만한 사람‘을 학교가 길러 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오래 전에 본 뉴스 중에 잊혀 지지 않은 기사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했다’는 뉴스였고 또 하나는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때리고 맞는 '체벌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었다.

‘전경련‘이 어떤 단체인가? 1961년 1월 '경제계의 대동단결과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다. 창립 당시 13명이던 이 단체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연건평 5만975㎡의 회관에 회원만 해도 무려 470개 회사(2000년 말 현재)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다. 전경련이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전혀 무관한 자본의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수업시간에 노동자의 권익이나 노동 3권에 대해 예를 들거나 비판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 얘기해줄 때가 있다. 그럴라치면 어김없이 손을 들고 항의하듯이 자본의 시각에서 반박하는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조선이나 중앙, 아니면 동아일보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노동자 의식을 거세한 인간 양성'

이게 자본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인간상이다. 교육부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몸은 노예인데 생각은 주인의 머리를 가진…. ‘ 그런 인간을 양성하겟다는 것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를 포기한 반교육적 교육포기 선언이다. 


정직하기만 한 사람, 근면하기만 한 사람…. 이런 교훈은 주로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시절 학교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훈이다. 어떻게 11살인 초등학교 여학생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예 계약서까지 작성해 가학적인 체벌 행위를 즐길 수 있을까? 이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사와 같은 순진한 어린 아이가 이런 놀이에 빠진 것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듣고 배운 사회교육의 결과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여학생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선생노릇 똑바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만들어 준 국정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 주면 훌륭한 교사인가? 불의한 세상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키워 주면 훌륭한 인물,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가? 오염투성이 먹거리조차 구별 못하는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조차 지키기 어렵다. 머리 속에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환경의식이 없는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기 어렵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질높은 삶을 살기 어렵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야 할 인간상은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상을 받는 학생이 아니다.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TV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 학생은 더더욱 아니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내가 누리는 작은 자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배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소중한 가치라는 부채의식(역사의식)을 가진 인간. 비판능력과 민주의식을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 권리의식과 평등의식을 가진 그런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머리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사람'을 길러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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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다니면서 이런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지요. ^^

    2011.08.03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말은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저런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상이라고 막말하시네요.에휴 속상하셨겠어요 ㅠ

    2011.08.03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몫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정말 공감합니다..
    요즘 선생님들 참으로 힘들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선생님이 많은데..
    점점 회의가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2011.08.03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11.08.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철수 박사가 우리 시대의 리더십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역사의식 민주의식 등을 가진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1.08.03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난번에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답다는게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요. 그게 선생 노릇 똑바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011.08.03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지당하신 말씁입니다. 이런제도와 틀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을뿐입니다.
    과거에 인기있었던 장학퀴즈가 생각나는군요..엄청 인기있었던 프로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치열한경쟁의식과 1등만을 바라면서 커왔죠..장학퀴즈 1등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대명사...우리사회가 잠재적으로 키워내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일 뿐입니다. 오로지 경쟁과 주어진교과서를 암기하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죠

    2011.08.0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박에게 대통령 노력 제대로 하고, 조중동에게는 언론노릇 제대로 하라고. 이들 때문에 나라 모양이 이 모양 이꼴입니다

    2011.08.03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영혼없는 기계나 제작하라는 말이겠지요.

    2011.08.0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정에서도 이런 낡은 틀을 없애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많이 부끄러워지네요.

    2011.08.03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땀방울의 가치를 모르고
    머리통만 큰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면
    차라리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2011.08.03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08.08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조적인 말씀보다 구쳊ㄱ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삭하시든제 하는 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런지요?
      학교선생 잘못만이 아닙니다. 교육정책이 이 모양인데 선생님들 힘만으로 어절 수가 없어요.

      2011.08.09 20:0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