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5.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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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는 노동자, 정신노동자는 근로자...?>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생산수단이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드 노동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했다. 블루칼라는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화이트칼라는 땀과 기름에 젖지 않은 간접 생산 부문 노동자가 과시하는 상징으로, 청결한 작업복 즉 흰 칼라의 셔츠이다. 작업복의 이미지로부터 온 간접 생산 부문의 노동자를 총칭하는 뜻이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육체만 일할 수 있는가?>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정신은 집에 두고 육체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육체는 집에 두고 정신민 사무실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헌법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1989.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5년 후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년 가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해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사는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못배우고 천한 인간은 임금을 싸게 주고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산업혁명으로 분업이 등장하면서 단순 노동은 판단이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해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자단체행사에 가서는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131회 노동절을 맞아 잃어버린 이름 노동자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차별없는 평등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노동이 얼나나 소중한가는 일이 없이 무위도식해 본 사람은 안다. 시간에 쫓겨 일하나 모처럼 만나는 공휴일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지만 자고 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만이 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직업이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버스나 기차는 누가 움직이는가? 환경미화원이 한달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까지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지만 차별금지법안 나오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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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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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안 될까 늘 고민입니다

    2021.05.02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는 최근 해방이후 겨우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제 국가였다가 차별받는 게 당연한 식민지 국가였다가 해방되고,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지금 어르신들 세대이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계층이 나뉘어 21세기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 입니다.

    2021.05.0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금수저는 금수저로 흙수저는 흙수저로 대물림 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2021.05.0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동자가 있어 대기업이 있는것입니다.

    2021.05.0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습니다 ㅉㅉㅉㅉ♡(꾸벅)☆^^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ㅡ똥성타도장 모바일로 올림♡♡♡^^*
    yeejooho.tistory.com

    blog.daum.net/yeejooho6

    blog.naver.com/yeejooho6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제사회가 해양 방류를 반대했는데 미국 양키와의 담합으로(/묵인하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공멸의 길`인 방류 결정했다,즉, 후쿠시마 핵쓰레기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생존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테러행위입니다.]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monkey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앙마/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https://news.v.daum.net/v/20210428112546873

    하나(1)웃기는 짬봉에유ㅋㅋㅋ형님(나라)에게 비정상인 몽키가  맛이 가서리 똥폼 잡는 꼬락서니로다; 그것이 어디 화낼 일인가?소위 "똥(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라고라,풋.빠가야로 ㅋ ㅋ ㅋ ㅋ ㅋ ㅋ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316873468

    방가방가 블로그 벗님들 으랏차차차 ㅎㅎ///@목하 테러중 ㅠㅠㅠ 징한 실시간 테러임ㅠ미차유, 아주 나뻐욧 ㅠㅠㅠ

    https://yeejooho.tistory.com

    https://blog.daum.net/yeejooho6

    https://story.kakao.com/yeejooho

    2021.05.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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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는 나라>

오늘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노동절은 있어도 근로절은 없는 나라.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다행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쉬는 날이지만 평일이 노동절일 때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국민TV>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위와 같은 지문을 주고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이라고 물으면 아마 열명 중 열 사람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혹은 화이트 칼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화이트 칼라인 근로자는 정신노동자로 대접받는다. 그래서 옛날 학교 교실 흑판 위에 걸려 있는 급훈에는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라는 액자까지 걸려 있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위에 제시한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 노동자 (勞動者)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구별할 수 있는가? 영어로 노동자는 ‘laborer’라고 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다. 아마 처음에는 ‘Laborer’ 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 대신 고상한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노동절의 역사>

131년 전,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51,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7,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 후 18905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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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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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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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정부는 노력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5.01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정부는 자본으 ㅣ입장에 서서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21.05.01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근로조건이 조금은 변한 듯 해요.
    시간외도 주 52시간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잘 ㅏ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5.0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만든 결과지요. 그래도 노동지가 사람대접받는 시대는 멀었습니다.

      2021.05.01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5.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노동자는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5.01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자의 권익이 앞으로 더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1.05.0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칭 바꾸어야 합니다

    2021.05.0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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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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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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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1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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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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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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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19.11.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9.11.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 52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11.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만 노동자인데...
    언론도 천만 노동자 눈치는 보지 않더라구요.
    정치인들도 천만 유권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천만 시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천만이란 숫자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습니다.

    2019.11.19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7. 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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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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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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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9.07.13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간 노동자의 임금 착취로 부를 쌓은 쪽이 양보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들이 말입니다.

    2019.07.13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ㅠ.ㅠ

    2019.07.13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5. 1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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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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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지 않는 사회..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현실은 차별 투성이네요..

    2019.05.1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등 사회...만들기 어려운 일인지..
    늘 안타까워요.ㅠ.ㅠ

    2019.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는 마치 거창한 무슨 혁명이라도 해야 하는 듯....
    망설이는 게 많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여전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05.1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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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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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얼른 오기를 바래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0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것부터가 노동자를 엽신여기를 노동 탄압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2018.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노동자가 부끄럽지 ㅇ낳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ㄱ구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구조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 아닐런지.....
    현정부에서도 못한다면....???

    2018.05.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층층시하를 만들었지요. 공동이 공순이도 모자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또 하청과 하청의 하청으로...
      이제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05.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이 당당해야 나라가 부유해 집니다.

    2018.05.01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노동천시 이면에는 자본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분명하군요. 그래요. 노동절의 의미가 되살아 나길 바랍니다.

    2018.05.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이유는 '주체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자본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우리도 노동자로,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2018.05.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7. 11. 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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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

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노동조합하면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노동조합이란 더불어 살 수 없는 빨갱이니 좌빨, 혹은 종북이다. 민주주의니 복지니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종북으로 매도한다.



지난겨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성호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적힌 모형 방패 들고 연단에 서서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이 진짜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부처처럼 정의를 부르짖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 이 놈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빨갱이를 죽이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혀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한편으로 노조도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니 노동조합이니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수구 세력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무슨 반응이 나올게 뻔하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밝히고 있는 약자배려의 가치다. 해방 이후 정부는 버젓이 법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을 두고도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우리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이라고도 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해 이름조차 근로자로 바꾸고 그것도 사무직을 화이트칼라로 생산직을 불루칼라로 분류했다. 사무직은 고상하고 생산직은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인가? 노동의 천시, 비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시간제도 모자라 하청과 파견... 등 온갖 이름으로 쪼개고 나눠 노동차를 차별화해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 수가 1665만명을 넘었다. 이들 노동자의 절반이 소득세가 0이다. 노동자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부자플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최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민복지니 노동자권익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문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정도로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노동자의 권익이 무시당하고 있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아니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항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OECD 국가 중애서 국민행복지수 최 하위권, GDP대비 복지예산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조세의 불평등 개선효과, 부패지수, 노조 조직률, 평균수면시간,...꼴찌를 차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 복지 국가 운운할 수 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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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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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이상합니다.
    노조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남지역 시외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는 데 "왜 파업을 하지 아이들 등교는 어떻게 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비겁하죠. 노조는 바로 내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근간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2017.11.0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까지 노동운동의 본질이 정말 왜곡되어 왔던것 같습니다
    이또한 과거 독재정부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권리를 찾고 주장하는 그런 노동 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7.11.03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숱합니다. 이들의 권리를 하루빨리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가입률을 높여야 합니다.

    2017.11.03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짜 부국입니다.
    그 길로 가야겠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문화 풍토가 우선 마련되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04 0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5. 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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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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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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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예전만 못해지는 느낌입니다

    2017.05.06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정권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05.0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 함께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7.05.07 0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정규직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일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터, 정부가 나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은 종말합니다.

    2017.05.07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5.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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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7회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절은 참 이상합니다.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세계에서 보기드문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어떤 의미 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회사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만약 이런 시험문제를 내주고 이 중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까요? 틀립없이 열이면 열 모두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노동자란 사무직이 아닌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가 아닌 블루칼라가 노동자라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속에는 노동이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와 같은 답을 한 학생들은 다 틀린답입니다. 위의 제시한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의사나 대학교수가 어떻게 노동자입니까?”라고 항의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는 물론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 하는 노동, 즉 정신노동자인가 육체노동자 인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는 상관없이 또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를 노동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그렇다면 노동자는 뭐고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자는 천하고 불쌍하고 근로자는 고상하고 귀한 것입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말에는 그런 이미지가 풍기도록 사회화되어 있는듯합니다. 아니 자본의 목소리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고 교실 흑판 한쪽에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이런 급훈이 버젓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지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 볼까요?

 

노동자 (勞動者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로자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정도면 헷갈릴만도 하지요?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말이지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노동자는 'Labour'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Labour' 란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란 말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라는 뜻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설마요..?”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인민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국민이 되고 동무라는 말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친구로 바뀐게 아닐까요?

 

저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뜻을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노동은 천하고 부끄럽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시키면 기계처럼 일하고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대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나의 노동으로 내 가족과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질높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당당한 노동자가 아닐까요?

 

오늘은 제 127회 노동절을 맞아 생각해 본 노동자의 뜻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노동절의 유래와 노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해 썼던 글을 참고로 소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절,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노동절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하고 보니 미안하네요. 택시기사,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행복한 노동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분들이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진정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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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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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 만큼 고귀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을 천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지요.

    2017.05.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와 근로자의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었군요.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네요.
    이참에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뜻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의미깊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7.05.0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절인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바꿔 놓았더군요
    오늘 놀지만 출근했습니다 ㅎ

    2017.05.01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는 정말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잘보고갑니다...의미있는 하루 되십시오^^

    2017.05.01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티브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에요.
    노동자 경시 풍조가 사라져야 이 나라가 진정한 복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노동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고요.
    노동의 본질이 살아나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2017.05.01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동절, 이름부터 빨리 되찾아와야겠습니다. 노동을 천대시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7.05.01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2017.05.02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1. 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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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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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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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 빌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막역한 공상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음 좋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7.01.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훈이 되는 애니로군요
    우리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17.01.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 분류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론 등처럼 진보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1030세대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의 정의도 보야 유연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도무지 뜨질 못하고, 다른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계급의 정의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2017.01.16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 쥐생각 절대 안해주는 법이지요.
    쩝..ㅜ.ㅜ

    2017.01.17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양이는 고양이 편인데, 안타깝게도 쥐가 고양이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2017.01.17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마우스랜드 보고 딱 우리구나 싶더라고요. 말씀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슬프네요.
    분단이 되어야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안에서 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ㅜ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7.01.1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5.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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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근로자라는 이름에 빼앗기고 노동은 아직도 부끄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과연 부끄럽기만 한 이름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꼼수에 따라 노동자는 정신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육체적 노동자(블루칼라)로 분류해 육체적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14조에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노동자)로 정의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섰을 때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며, 내 귀한 자식을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못한 나라이기 때문이일까?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도 그랬다. 노동이란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름까지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도하고 경원시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노동자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낭비벽이 심하거나 혹은 무절재한 생활습관도 가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것인 개인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산업화과정에서 농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둘째, 본인의 잘못보다 희소가치의 배분체게계가 문제다. 수업시간에 ‘노동시간은 같은데 의사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갖 대답이 나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은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세째, 노동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이 부끄럽다는 생각,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다는 이데롤로기는 노동자들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이중 삼중 희생당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노동자는 소외받고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네째, 체제의 한계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빈부격차는 본인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소가치의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달라진다. 

 

예를들면 조세제도며 이자율이며 지급준비율이며 인플레...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인에 따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노동자 의식이란 ‘노동자들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삶의 방식, 노동조건,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 정치권력 등에 대해 갖는 정서, 신념, 사고방식, 개념체계, 표상 등의 복합적 총체’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노동자는 운명론에서 깨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소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급의식이란 ‘노동자 의식의 특수한 형태,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 에 존재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상대계급에 대한 적대적 관계라는 적대의식도, 계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불가능하다.

 

셋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운동에 실패한 이유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대응의식도 문제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말로는 인간 중심이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운운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자본의 회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한 한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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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노동자의식은 권력과 언론의 왜곡된 조작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3.05.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대자동차노동자, 금융권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는
    귀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05.01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그자리인 것이
    가슴 아프지요.

    2013.05.0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대접받는 세상이기를...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오월도 행복하세요.

    2013.05.0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균형의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군요.
    5월 하시는 일 대박 나세요~^*

    2013.05.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때는 저도 많은 직원을 데리고잇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나 반성 해 봅니다..

    2013.05.0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it's not your fault.
    모든 노동자들이 늘 되뇌어야 합니다. it's not my fault. 라고.

    2013.05.01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본의 노예다...
    맞네요. 모두가 행복할 세상이 언제고 오기를...

    2013.05.01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수시로 봐 왔던 위 학교의 급훈은 참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군요.

    2013.05.0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노동자다 없다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2013.05.01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 간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3.05.0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들꽃

    즐기는 일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해 할 일을 찾아 나서야겠네요.
    서로가 공생하는 생태게를 찾아서 말입니다.

    2013.07.17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들꽃

    행복 지수 높이는 터전 즐기며 일하는 직장 좋은 곳이지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3.08.2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십시오

    2013.10.02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2012. 7.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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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편 안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세문제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입장이 첨예하다.

 

종교인 과세 반대론자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는 점과  세금을 공제한 돈으로 헌금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도 종교인이 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재미있게 봤다. 이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종교인세 반대쪽에서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목사)와 문병호 (총신대 신학과 교수), 찬성쪽에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진오 (더함공동체 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주제가 ‘종교인과세’지만 주제에 비해 불교와 다른 종교는 제외하고 개신교로 한정했던 점이 아쉬웠다. 이왕 주제가 종교인 과세라면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도 토론자 혹은 패널로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토론의 핵심이 된 주제 중 종교인 과세반대 토론자의 입장을 보자.

 

첫째,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수 없다...?

 

종교인이 성직자라는 것은 종교인들 끼리 통하는 말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 개신교와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신부와 수녀는 임금에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일부 양심적인 목사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천주교에서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성직자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교인은 봉사 직업이고,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뒤에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한다.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보호시설 혹은 시민단체에도 모두 소득신고를 한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과세인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윤교수도 지적했듯이 목사들의 세금이 이중과세라면 운전기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면 운전기사가 받은 임금에 대한 과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되는가?

 

세째,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에 대해...

 

근로자란 무슨 뜻인가? 노동 혹은 근로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털어 노동이라고 한다. 선교활동이나 목회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는 생각은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아니면 성직(?)이 특수 활동이라는 것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요, 모든 국민은 근로한 소득에 대해 당연히 조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넷째, 종교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한 과세조차 거부할 것인가?

 

현재 종교계는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한다.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종교법인 법’을 제정, 수익에 대한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 언제까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까지 국가가 모른 채하고 특혜를 줄 것인가?

 

 

전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더구나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8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십일조 규모가 개인당 월 10만원~15만원을 낸다는 계산을 하면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십일조로 나가는 상황이다.

 

헌금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종교법인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다. 국민평등권(헌법 11조)은 물론 납세의 의무(헌법 38조)까지 위반하는 종교인, 면세대상의 목회자도 있지만 연간 10억이 넘는 종교인에게 언제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모른 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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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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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각종 도박을 하고…
    시덥잖은 공략을 걸고 어느 선거에 출마한다고 난리죠...참...

    2012.07.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카톨릭은 자체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반대하는 쪽은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종교단체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수익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7.23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2012.07.23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성직자 입니까.

    2012.07.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좌빨이 국민입니까?

      2012.07.23 08:55 [ ADDR : EDIT/ DEL ]
    • 마루

      돌돌이님. 그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뉴라이트도 마찬가지겠군요.

      2012.07.23 12:06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뉴라이트라는 작자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던가요?

      2012.07.23 13:42 [ ADDR : EDIT/ DEL ]
    • 쥐벼룩들아

      돌돌이// 너같은 쥐벼룩들이 말하는 좌빨은

      명박이 욕하는 사람들 말하는거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더라 초딩아

      2012.07.23 23:04 [ ADDR : EDIT/ DEL ]
    • 마루

      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56751

      기사 하단에 인터넷 칼럼이 있다고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http://onsoku.blog.me/40155961579

      독도에 관해 주장하는 목록

      http://yeoksa.blog.fc2.com/blog-entry-120.html

      동아일보의 뉴라이트 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1019/41208585/1

      mb정권 출범에 지지를 보냈던 뉴라이트는 박근혜 캠프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14475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2008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 ..걱정 덜었다"고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교과서 출간 교수들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사장 취임 후 해당시사프로가 폐지가 되었죠.

      "잃어버린 정권"을 찾자는 정권에서의 역사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다음 정권에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2012.07.24 00:18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마루님, 거짓말 하시는 군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김완섭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김완섭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출신입니다. 보수가 소위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 출처 : 위키백과.
      [2008년부터는 그가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2009년 오마이뉴스가 "김구가 무고한 일본 상인을 죽였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완섭이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문건을 배포해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 중 일본군 중위를 살해 한 것이 맞다고 드러났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24] 이를 근거로 "김완섭은 뉴라이트" 라는 설이 유포되고, 각종 촛불단체에서도 뉴라이트를 친일파라고 비난하면서 김완섭을 뉴라이트 단체 회원으로 명시(출처필요)하였으나, 김완섭은 뉴라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

      또한 김완섭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하였고,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사수한 자로 정식등록된 5.18 광주민주유공자로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사실이 보도되고 [2] 조선일보 출신 조갑제 등과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2012.07.24 19:45 [ ADDR : EDIT/ DEL ]
    • 마루

      기사로 확인한 부분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광주민주화 유공자 출신이라고 해도 해당 동영상의 발언을 보면 ..

      http://cafe.naver.com/doublewitchingday/480

      물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지만,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9%84%EC%84%AD

      해당 페이지에서는 동일 인물인거 같습니다만.
      뉴라이트는 아닐지는 몰라도 뉴라이트의 발언들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2012.07.24 20:47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뉴라이트가 아닌자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뉴라이트가 하는말과 비슷하므로 뉴라이트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거다 라는 논리인가요? 초딩도 이해못할 억지논리 아닌가요?

      2012.07.24 21:23 [ ADDR : EDIT/ DEL ]
    • 너야말로 뉴라이트똘마니라는거 꺠알인증이구나. 일베충 쓰레기 새끼야.^^
      광주민주화운동이 좌빨이니?놀고 자빠졌다.ㅉㅉㅈㅈㅈㅈ
      디씨역갤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개소리하던데.ㅉㅉㅉㅉㅉㅉㅉ
      김완섭 그새끼 전향한 새끼야. 조갑제도 한때 광주민주화운동 취재했던 기자라는거 알고는 있냐?ㅄ새끼야.ㅉㅉㅉㅉㅉㅉㅉㅉ

      2014.05.02 10:22 [ ADDR : EDIT/ DEL ]
  5.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사실 월급이라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은 수입이니까요.

    2012.07.23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 성직자와 교회가 말하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지요.
    이것뿐 아닙니다. 어업과 낚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면세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선비에 대해선 카드결제를 안받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지요. 전부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2.07.23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2012.07.23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돌이

    참교육님은 교육계에서는 국가주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할것을 요구하면서도 종교계에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영향력을 확대하는건 적극찬성이네. 참 오지랍 넓으셔. 그리고 종교인이라도 수익사업은 과세입니당.

    2012.07.23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9. 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잘 보구 갑니다

    2012.07.23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회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조세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2012.07.2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쭈야

    작은 교회도 많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신축으로 건물도 잘들 올리던데요. 그 비용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꼭 신축으로 크게 크게 건물을 올려야지만 신께 사랑 받는 걸까요? 우리 나라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게 아니라 그 곳에 다니는 누군가의 연줄을 믿는거 같아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비리들도 세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이들... 당연히 과세대상이라 보여지네요.

    2012.07.23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당연 과세...라고 생각하는데...

    2012.07.23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game

    요즘 성직자중 제대로 된 인간 몇이나 될까요? 성직자란 핑계로 국민의 의무까지 외면한다면 다른나라 이민가길 권해드림..올바른 성직자 무리들이라면 오히려 세금을 국민을 위해 세금을 납세하고싶다는 분위기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돈의노예들뿐인가...

    2012.07.23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14. slex

    종교인들이 소득세하나 때문에 과세에 반대하시는줄 아시나요?
    소득세 내려면 교회에서 주는 급여를 공개해야 하고 더 넓게는 교회의 장부를 공개해야 하는거 이거 때문에
    소득세 안내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들한테 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다 면세 해줄테니까
    교회 장부만 회계감사하자고 해보십쇼.. 영세 교회들 제외하고 규모 어느 정도만 되는 교회라면 전부다 싫다고
    할겁니다. 교회 장부를 보는것 조차가 아니라 교회 장부를 보는것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지 자기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자식 4명이 유학을 갔다 오더군요.. 큰아들은 유학 갔다 와서 개인 병원 떡하니 차리고여
    기적이죠 의대를 유학가서 자기가 알바해서 의대 학비 다 벌고 졸업하셔서 국내 오시자마자 병원 까지
    차리니 이거야 말로 현대판 기적인듯

    2012.07.23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 카이오스

      정말 엄청 유학많이 가더라구요..미국에 특히..거긴건강보험료도 디게 비싸다던데...거기아예 사는 자녀들도 진짜 많구요..

      2012.07.23 21:32 [ ADDR : EDIT/ DEL ]
  15. 흠~ 그렇담 이제 알겟군요.
    왜들 종교를 빙자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세계적으로 종교인 세금의 차별은 듣도보도 못한내용이네요.

    2012.07.23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7.23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종교인들의 행태가 비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과세에 해당되는거 맞지 않나요?
    좀 달라야 봐줄텐데 ...

    2012.07.23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스마일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문제점은 입장의 차이인듯합니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보면 여러종류의 다른세금들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득세에 대한부분의 납부는 이해못하실수도;;; 저의입장은 무교이다보니 예배참석시 일정부분의 헌금을 내는건 당연한듯보이지만 십일조는 왜 내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적절한 비교가 아닐수도있지만... 공통점은 소득세나 십일조 의 납부는 소득에 비례한것이니 소득이 많은분들은 사회나 교회를 통해 환원하시는것이고 그로인해 부족하신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아닐까요. 근본적인의미를 이해하는것이 중요한것이지 각각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종교인과세 찬,반 토론*은 모순인듯합니다.

    2012.07.2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어이없

    비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하고 싶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엄연히 그들도 국가 구성원입니다. 아니면 국적포기를 하던지요. 심야토론에서는 자신들은 봉사하기위한 수입이라서 근로자라 할수 없다는데 어이없는 궤변이죠. 누가 자기들더러 봉사를 강요한것도 아니고 자신들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엄연히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2012.07.3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직자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 성직자, 평신도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종교역사적 배경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네요. 아무튼 열악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떳떳하게 과세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합니다.

    2015.10.27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6.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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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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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정치판에 날카로운 언어들이 오고 가더군요.
    얼핏보기엔 모두가 애국자 같더만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0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북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애국세력도, 보수세력도 아닌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2012.06.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빨갱이니 종북이니 등의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무지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6.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알면서 그러는지...모르는 척 하는 건지...알수없는 사람들이지요

    2012.06.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패널이 요구한건 입후보자의 "입장" 이었지 "당신 다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지요.
    물론 국보법 핑계라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견해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하는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할 수밖에요.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참교육님?

    미국 대선 중 동성애자와 관련해 오바마가 "내 양심의자유" 라며 넘겨버리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하는것과 진배없죠.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정도라도 보편적 사고에서 발언했더라도 저 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2012.06.1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이 마치 50-60년대 구시대 구태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2012.06.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북세력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간첩이야 들킬까봐 숨어서 활동하지만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합니다 마치 월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콩들이 활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같은 종북세력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군 국군까지 월맹과 전쟁을 하는데도 사이공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었던 정치인 신부 스님 지식인 학생...들이 가열차게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이다 공안정국이다 주장하는데 그런 비호를 하기때문에 종북세력이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봅니다
    월남처럼 한국이 망한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을 차려도 이미 버스 떠난후입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차립시다

    2012.06.10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만 최근 임수경을 비롯 진보당의 의원들의 사상은 참 위험하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고 탈북자를 모욕하는 발언...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없이 색깔론으로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쩔 수는 없겠죠.

    2012.06.1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셋 엄마

    종북세력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여자 의원은 북한에서 애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탈북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요?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전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나라에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 하지면 공산주의는 싸이코 패스를 만드는 주의라 생각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을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06.11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 주특기가 친일사상검증 이신데ㅋㅋ 종북 빨갱이 타령하시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2012.06.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종북타도

    당신같은 사람 없어 질때까지 계속 타령이 될겁니다..

    2012.06.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즐거운인생

    이렇게 해설하니 간단하네 그래도 통진당은 좀 아닌듯..

    2012.10.12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기시네

    왜 아직도 매카시즘이 통하고 기득권,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고 빨갱이 타령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민주주의,생각의 자유 외치는 분이 왜 시각을 한방향으로 몰아가시나요? 답을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이,간첩이,빨갱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역으로 매카시즘도 통하는겁니다

    사상의 자유? 그것이 북한체제 추종하는거까지 막지 못해야합니까? 유럽문화선진국에서 사상의 자유 이치며 히틀러 만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적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수갑 체워져서 끌려갑니다

    사상의 자유라며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싶은 사상을 난 가지고 있다~이런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겁니까?
    김정일 그놈 유리관을 부셔버리고 싶네요 당신같은 분을 보면

    2012.11.17 20: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