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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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27 06:3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자본이 원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일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경제 살리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나라경제를 이끄는 경제정책팀이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미지 출처: 매일노동뉴스>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철학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결국 내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의 비중을 높이면 수요가 확대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보조금, 바우처 지급,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다.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경제성장이론에서 선성상 후분배와 분배우선 정책 중 분배우선정책이다. 박정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경제정책으로 이런 성장우선정책이다. 성장우선정책이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 강화 경제정책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이론은 지금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우파는 성장을 통한 분배론, 좌파는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건 경제정책은 노무현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이름만 다른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동반성장론이란 정운찬전서울대총장이 주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되어 기업생태계의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협력 행동이라는 분배와 소득을 꿰맞춘 이론이다.

재벌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겠다는 논리가 현실에서 가능한 경제이론일까? 욕심 같아서야 자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경제정책이 제일 좋겠지만 자본과 노동은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같은 노무현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흉내 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재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팍스넷>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다 실패한 동반성장론과 같은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도 교육도 신자유주의에 뿌리는 둔 성장우선 정책이다. 오죽하면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공개비판에 나서지 않았는가?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자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수구언론이 신이 나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롱조 비난 일색이다. 청와대 경제팀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가야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이 지경으로 가고 것은 최저임금이 16% 인상때문이 아니라 친부자정책이 만든 양극화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함께 세제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양극화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외피는 분배로 가장하고 내용은 친재벌정책인 친재벌정책으로 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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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법질서...? 그런데 왜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방치하고 있을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 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며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 다만 이 기준은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공수표가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위기를 두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임금을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교육위기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류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한 일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을 정상화시시키겠다며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비록 불완전한 법이기는 했지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고등학교 학급 배치 고사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 진일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법을 법 시행 7개월 만인 작년 3,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방과후학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가 선행학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1919대 마지막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또 도시 저소득 밀집학교 지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방과후 선행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 교육부가 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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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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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8.14 06:30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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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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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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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08.12.02 23:29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진 자료 :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지난 4월15일 우열반편성이나 0교시 수업, 사설모의고사까지 허용하겠다는 학교자율화계획이 그 좋은 예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 승자란 의미가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 사진 자료 :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규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정부는 이렇게 공공성(公共性)은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알고고 추진해 정치며 경제, 사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규범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없애자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1.13 15:42


「첫째는 국가를 방어할 의무. 둘째는 개인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권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의무. 셋째는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말 하면 “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펄쩍 뛸 사람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의 이야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니 평등이니 기회균등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오늘날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출발했던 것이 고전자본주의였습니다. ‘국가가 불의로부터 개인을 지켜줘야 한다’든가, ‘권력이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 시장만능주의자의 막가파식 경쟁주의를 예견하고 벌써 2백2십여년 전에 이런 경고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커다란 불평등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한 명의 부자가 있으면 수백명의 빈민이 생기고, 부자의 부는 빈민의 화를 불러, 빈민은 결핍의 충동에 의해 부자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맞는 자유제도를 창설해야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근면과 절약에 의해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져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평등의 양극화 해소를 자유주의의 전제라고 보았지만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철폐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출범과 함께 경쟁을 통해 경제와 교육을 살린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니 학교자율화와 같은 시장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에 승부가 난 경기를 강조하는 이명박정부는 이제 종부세며 상속세까지 세율을 낮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정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나 공공성, 재분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우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은 유동성 부족이니 실물경제 위기니 하는 어려운 경제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성건설 법정관리 요청이 무엇을 말하는 지, 건설회사 부도가 건설업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건설회사 부도가 은행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전망등급을 현재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우리경제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큰 최대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브레이크는 걸리겠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자국이익 우선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산 MBC 11월 16(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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