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책사(策士)는 우두머리를 도와 작전 등을 계획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참모(參謀), 모사(謀士), 군사(軍師)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남을 도우려면 지모가 있고, 능력이 앞서야 한다. 그런 역량이 못되면서 책사를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책(策)자를 보면 대 죽(竹)과 가시 자(朿)가 모여 있다. 남을 타이르려면 계책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계책은 꾀다. 꾀가 있어야 상대와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책사(策士)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며 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자유’와 ‘공정’ ‘규제완화’와 ‘법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이 경제부처면 학생은 상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개혁 방안>

이주호 장관은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 AI 튜터 등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고교체계 개편과 2025년 전면 도입하고 고교학점제 구체적 방안은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밖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학교를 산업인재 양성기관으로 두고 산업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대학서열에 따라 줄 세우기를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거꾸로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육과정에도 삶과 노동을 반영하고, 대학서열 해체, 입시경쟁 교육 해소를 위해 절대평가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주호장관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교육을 경제부처라는 관점에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도 코딩교육 분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초등 5세 취학으로 학생을 한 해라도 빨리 취업시키려는 시도까지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과 사람은 없고, 경제와 산업밖에 없다.

<외교는 폐지하지 않고 줄세우기 일제고사는 부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해 헌법 118조의 교육자치조차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또 대학예산을 지방자치제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서울의 소리 유용화교수는 “그렇잖아도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해 문을 닫는 지방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대학예산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것은 지방대학을 소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외고를 폐지하지 않겠다”,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내신을 절대 평가로 하겠다.” “줄세우기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 개혁이란 새롭게 그리고 보다 좋게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다시 과거로 되돌려 썩고 부패한 것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참모 이주호장관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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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