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9.05.14 우리는 계급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3)
  2.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3.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4. 2018.10.11 권력과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 (4)
  5.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6. 2018.07.31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8)
  7. 2018.02.19 독재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싫어하는가? (5)
  8.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9. 2015.05.28 어느날 갑자기 내게 주체 못할 돈이 생긴다면.... (8)
  10. 2014.08.0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6)
  11. 2012.04.06 권력과 폭력,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12. 2011.12.31 신의 잃은 민주당, 정권교체 꿈도 꾸지마! (35)
  13. 2011.09.24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저의가 궁금하다 (31)
  14. 2011.09.22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19)
  15. 2011.08.02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게 뭐예요? (11)
  16. 2011.07.22 모든 폭력은 악(惡)이고 모든 권력은 다 선(善)인가(하) (21)
  17. 2011.07.22 모든 폭력은 악(惡)이고, 모든 권력은 다 선(善)인가(상)? (21)
  18. 2011.04.17 언론과 권력과 재벌의 실체를 해부한다 (27)
  19. 2010.12.02 계급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15)
  20. 2010.01.02 가난은 정말 나랏님도 구제 못할까?...(2) (2)
  21. 2008.12.22 권력인가, 폭력인가?
정치/사는 이야기2019.05.14 05:33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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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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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지 않는 사회..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현실은 차별 투성이네요..

    2019.05.14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등 사회...만들기 어려운 일인지..
    늘 안타까워요.ㅠ.ㅠ

    2019.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는 마치 거창한 무슨 혁명이라도 해야 하는 듯....
    망설이는 게 많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여전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05.1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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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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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얼토당토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2019.05.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할 권리....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2019.05.07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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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10.11 07:16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1boon>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목 한 구절뿐이다. 그 외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교육감... 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가?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출직 중에는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의무)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지탄을 받거나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그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대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선출직들, 철학이 없는 선출직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선출직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 된 폭력자가 수없이 많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찌라시들의 보호를 받고 3S정책으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며칠 전 물러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촛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감시절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 받았지만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도 신념도 없어 중도 하차 당하고 말았다. 그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관료들에게 휘둘려 방행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론화가 유행이다. 국민의 뜻 그러니까 주권자의 여론을 중시하자는 좋은 뜻이 정치철학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공론화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장이 키를 단단하게 잡고 방황하는 승객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취지가 차기를 생각하는 속보이는 선출직의 권력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쌓은 공든 탑을 권력 맛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을 수없이 보아 왔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임기가 끝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비 민주투사, 해바라기 정치인, 위장의 달인들에게 속아 사는 주권자들... 주인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인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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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패가망신,멸망하는걸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온고이지신입니다.

    2018.10.1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김상곤 전 장관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10.11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건 권리를 가진 주체, 주권자가 유일합니다. 권력을 올곧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10.11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을 가지면 이래서 무섭다고 하나봅니다.

    2018.10.12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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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지 않은 얘깁니다. 현재는......
    매번 과거 얘기가 되지만, 제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한에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스승님들이었습니다.
    입시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고2, 고3 시절에도 명작들을 읽으라고 다들 권하셨습니다.
    저흰 복도에서도 선생님이 오시면 양쪽 벽에 붙어섰습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요. ㅎ
    해서, 제 유학 시절에도 그 몸에 밴 습관으로 그리했는데, 그쪽 교수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ㅎ

    2018.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뢰밭같은 세상에 착하기만 한 사람... 맹종을 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랍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고요..^^

      2018.09.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것도 복입니다

    2018.09.1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이지요. 그런데 운으로 요행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너무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철저한 교육자를 길러내야겠지요.

      2018.09.18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교육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더구나 AI시대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기나 할까?

인터넷을 검색 창에서 "영어번역기"를 입력하면 수십개 어플들이 쏟아진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편한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음성지원이 되는 어플도 가능하다. 지금도 이어 폰 하나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통역해주는 번역기가 출시되었는데 지금 영아들이 성인이 되는 2~30년 후 구태여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기나 한 걸까? 영어뿐만 아니다. 자율주행 승용차가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 땅과 바다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다. 의식주 공간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이 세상... 이제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 후의 세상이란 상상이 되는가? 만약 자본이 만든 로봇에 인간이 예속 당한다면...? 어쩌면 로봇과 인간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AI시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I와 대결해 기억력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는 이제 서서히 로봇에게 잠식당해 앞으로 노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다.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지만 자본은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까? 살아남기 위해 로봇의 노예도 불사하고 않을까?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교육, 자본과 유착된 권력... 자본에 타협한 종교까지 인간이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기한 지식이나 수학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먼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로봇시대를 살아나가기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보이스 피싱이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뜨고 코 베어 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기아에서 해방시켜준다던 과학은 자본의 덫에 걸려 GMO식품을 만들어 내고 꿈의 에너지라던 원전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든 침대, 350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첨가 된 가공식품이 식탁을 위협하는데 광고로 덧칠한 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시대 판단력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후 이상세계를 안내 해 준다는 종교조차 권력과 자본에 조종당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과 타협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책무를 외면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한 영어회화 능력보다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아닐까?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한번뿐인 인생을 미로 찾기처럼 방황하며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세상에는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나이가 5~60이 되어서야 나는 누군인가를 찾기 위해 인문학강의를 기웃거린다는 비극이 아닌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하루 6~7시간씩 학원에 앉혀 놓는다는 것은 폭력이다. 맘껏 뛰놀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 것은 건강을 빼앗는 일이다. 설사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해 가르칠 일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아들까지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지 교육이 아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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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학원교육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2018.07.3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명의 발달이 이제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2018.07.31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변회에 귀닫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관료들...

      2018.08.01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인문학을 기웃거린다는 건 비극입니다. 사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학습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2018.07.3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른의 욕심때문에...
    아이들은 멍들고 있지요.ㅠ.ㅠ

    2018.08.0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변회에 눈감고 경쟁에 맬되어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8.08.01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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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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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얼마나 씹어댈지 모르겠네요..

    2018.02.1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시작 잘 하세요~

    2018.02.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갑갑하기만 하지요.ㅜ.ㅜ

    2018.02.19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중들을 자꾸만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모습이 빤히 보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들이 그토록 헛소리를 지껄이는가 봅니다.

    2018.02.19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죠.

    2018.02.19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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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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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권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존경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을 존경하면 교권은 스스로 오는 것이지요.

    2016.01.1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이 참 문제입니다.
      교원단체라면서 이런 법이나 만들자고 합니다. 교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단체가 교육감 임명제 하자는 단체랍니다.

      2016.01.11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부모들이 더 문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권의 의식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2016.01.11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편이나 정부 홍보물을 보고 믜식화된게지요 경쟁교윺ㄱ 일등지상주의 학부모의 경쟁교육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2016.01.1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법이 안생기면 좋은데 생겨도 별로 좋치는 않을거 같네요

    2016.01.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데 교총이라는 단체와 정부가 코드를 맞춰 이런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보십시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법을 학원 돈벌이시켜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2016.01.1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으로 교사와 학생을 다룬다니 현세태가 씁슬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2016.01.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왠지 씁쓸해지네요.ㅠ.ㅠ

    2016.01.11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교원들의 완력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교권이라면 차라리 방망이나 칼을 차고 수업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2016.01.11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를 높이는 방법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어렵습니다.

    2016.01.11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경은 우러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억압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군발이들이나 하는 짓걸이입니다.

      2016.01.11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법은 마치 인성교육진흥법과 비슷한, 정말 모호하기 그지없는 법이로군요. 우리 정치인들 창의력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매사 이런 식이니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2016.01.11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성교육진흥법이란 코미디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2016.01.11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8.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교권을 학생과 학부모부터 지키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학생들과 학부모 중에 극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저희 때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랬고, 다른 학교도 그랬습니다.
    일진, 2진, 외부의 조폭과 연결된 놈들까지 수도없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교권이 지금보다 더 위험에 놓은 적도 많았습니다.
    답답하네요....

    2016.01.11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이 하겠다는 교권지위법리란 물리적인 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총과 교육부는 권력과 권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2016.01.11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9. 에고.. 괜히 서무 쪽의 서류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제는 조항이 없어서 교권이 무너졌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갖고
    인간성 회복 교과서로 가야 하지 싶습니다.

    2016.01.11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 폭력은 근절 되어야해요. 이런 일들은 정당화가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ㅠㅠ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듯하네요. 좋은밤 되세요.

    2016.01.11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폭력은 학습되어 지는 것입니다. 폭력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폭력없는 사회 교육하는 학교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01.1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모든 걸 '법'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니 뭔가 좀 씁쓸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더불어 선생님들 또한 더욱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2016.01.11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할 일과 교육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6.01.11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6.01.12 04:1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5.28 06:58


신데렐라(Cinderella)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너무 흔한 얘기라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동화는 1697년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 또는 콩트라는 모음집에 담겨 출판된 이야기로 정확한 제목은 상드리용 또는 작은 유리신입니다.

 

 

신데렐라가 워낙 인기가 있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동화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 각국에는 신데렐라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9세기의 중국의 민담집, 유양잡조에 기록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도 콩쥐팥쥐라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와 비슷합니다.

 

왜 뚱딴지 같이 진부한 얘기를 꺼냈는냐고요? 사람이 살다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재미 있는 상상을 해 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한 번 해 봅시다. “어느날 내게 갑자기 주체 못할 정도를 큰 돈이 생겼다면.....?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이 내게 생겼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부터 할까? 평소 하고 싶었던 일, 갖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그런 것 다 해 보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그런데 정말 좋기만 할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무서운 병마가 찾아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투한 병균이 몸을 망치기도 전에, 마음에 병이 먼저들어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무슨 소릴 하는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또 몸이 허약하면 허약한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몸에 익히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변화가 갑자기 찾아 오면 적응하지 못하고 탈을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신데렐라라 얘기를 꺼낸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 그런 방식에 사람들은 스스로 체득하고 순화돼 적응해 살아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갑자기 충격적인 변화가 오면 그 충격파를 견디기 어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잘 적응해 나갈 사람도 없지 않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온 행복에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철부지 어린이에게 큰 돈을 쥐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나 후견인이 조언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쥐어진 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순진한 아이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고스란히 안겨줄만큼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의 주변에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그물을 쳐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에 독을 넣기도 하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물을 넣기도 하고, 생산과정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약이며 성장 촉진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근교의 값싼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몰래 들여와 팔고 있는 악덕 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돈이 잘 못 쓰이면 만족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겠지요? 돈 뿐만 아닙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철학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나 권력을 쥐어 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권력의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어느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겼다면.... 생각만해도 신나고 기분좋은 얘기지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돈도 그렇지만 권력의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권력자가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권력의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특히 권너력자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때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아부꾼들을 등용해 권력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대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모두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치면 모두 11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무히카라는 사람 아시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그 분은 워낙 유명해서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1명의 대통령 중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 누굴까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 글쎄요. 사람마다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여기서 그런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을 존경하는 전사모라는 단체까지 만드는 세상, 죽은 권력까지 추종하는 세상...  왜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되는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용설명서라는 책까지 나왔답니다. 돈 사용설명서, 권력사용설명서라는 책도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히카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피아들, 이해타산하는 헛똑똑이들,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지식인들, 진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기레기들,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자들...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사람 분별 못하는 유권자들 덕분(?)에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세월을 힘들게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 꿈이나 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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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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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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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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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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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똑한 유권자가ㅏ 되어야하는데...정말...큰일입니다. 에효..^^

    2015.05.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은 마약 아닐까요?
    맞으면 맞을수록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돈은 무생물인데, 사람이 관련되는 순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두르면 결국 다른 이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2015.05.2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분지족이라 했습니다
    며칠전은 소욕지족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과하면 탈 납니다 ㅎ

    2015.05.28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이 많이 생기면 걍 다쓰고 말래여 어짜피 죽을때 가지고 갈게 아니라요 ㅎㅎ.

    2015.05.28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은 마력이 있더라고요. 전에 건실한 기업인이었는데, 제가 펀딩을 너무 많이 시켜주는 바람에 한번에 훅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본금 오천만원짜리 회사가 11억에 그리고 잉여자본금이 49억이 되니 그거 까먹는데 딱 9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재기를 못했습니다.

    2015.05.28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글쎄요, 뭘 하는게 좋을지 그 때 되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2015.05.28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 읽었습니다~

    2015.05.28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돈이란 것은 사람을 한 순간에 변하게 하는 무서운 물건입니다

    2015.05.28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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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과 교권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요
    고운 8월 되십시오

    2014.08.01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독재정권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제대로 된 교권을 침해했지요.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14.08.01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선 안 될 말이죠

    2014.08.0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영어로 보면 교육의 권위네요. 권리가 아니라요.

    2014.08.01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마피아는 교육부입니다.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지요.
    이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한국공교육은 대안이 없습니다.

    2014.08.01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할때 그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8.02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을 ‘묻지 마 살인’을 계속하고 있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폭도를 사살했다.

 

 

 

똑같이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의 행사다.

 

위의 예문에서 #.1은 폭력’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이다. 여기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다같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는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요, 폭도를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요, 똑같은 총이라는 도구지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하나는 권력이 되고 하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 생각(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적법한 힘인가 아니면 불법한 힘인가의 의부에 따라 권력으로 또는 폭력이로 보이기도 하는 (현상)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블로그에 끊임없이 악플을 다는 단골손님이 있다. 내가 학교폭력문제를 포스팅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교사 편을 든다고 ‘참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능한 교사 편을 드는냐?’고 입에 거품을 문다.

 

이 사람은 문제의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학교폭력의 현상만을 보일뿐,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모르고 현상을 전체로 착각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를 현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 즉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학교가 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원인 중의 하나다. 인권의식이 있다면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 즉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가치관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곧은 가치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영화나 만화 또는 게임이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형성에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다.

 

 

입시위주의 교육, 빈부격차문제로 인간 가정파괴, 교사들이 관심과 지도의 부재, 교우관계, 환경적인 요인.. 등등 끝이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교사에게만 책임 있다든지 가해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계다.

 

내 블로그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이요 시각의 한계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서 교사에게 사법권을 줘야한다느니, 폭력 가해자의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졸업 후 10년간 불이익을 주게 한다든지...하며 법적인 처벌위주의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근절책이 해결에 도움만 된다면 적절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근절책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못하는 수준이하의 시각으로는 폭력은커녕 희생자만 늘어날 뿐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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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4.06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2. 본질과 현상 , 철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지요
    기본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겠군요

    2012.04.0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괴롭힌다고 아이가 말하더군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보니
    귀여워 장난쳤다는 것. 어쩌면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이 그 본질과 배경, 그리고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골 초등학교라 아이들이 적어 오해도 풀리고 아이들을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됐던 경험이었습니다.

    2012.04.0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해자에 대한 강경책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한 처벌은 있어야겠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2012.04.0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백배 공감입니다.
    요즘 교과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교육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강경 위주의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2012.04.0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공권력은 꼭 필요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남용되는 사회는 미개하고 후진적 사회 입니다.

    2012.04.0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가 되고, 수 천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2012.04.06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교육님 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만 예로 든 두 사안을 가만히 보면...
    첫번째 사례는 당연히 폭력이고, 두번째는 정의실현이고 당연한 권력의 행사라고 할수있지만,
    진보진영의 눈으로 볼때는 두번째도 첫번째와 다름없는 폭력이라고 주장할만합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개인의 목숨을 빼앗을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흉악범에 대한
    사형폐지, 가해자의 인권보호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으니까요..

    2012.04.06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

      총으로 무장한 현행범에 대한 사살은 인권을 넘어선 자위권의 행사로 봐야할듯하네요. 재판에 의한 살인행위가 용납되느냐가인권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2012.04.06 09:17 [ ADDR : EDIT/ DEL ]
    • 음...가만히 본문에 소개된 예시를 다시 읽어보고 하모니님 댓글을 보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오버했네요. 재판에 의한 사형제도와
      현행범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감사합니다~

      2012.04.06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모니

    참교육님이 주장하듯 현교육부의 가해자 처벌방안은 저도 반대합니다. 제 댓글을 죽 보셨으면 학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기 어처구니 없는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자꾸 입시탓 사회탓만 정책탓만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폭력같은 사안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기관인 교사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데 참교육님의 입장은 일관되게 교사 무책임 무개입론이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진보인사들에겐 최고의 교육자로 칭송받고 우수교육블로거로 대우 받으니... 세상이 미친거아냐?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2012.04.06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완전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2012.04.06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모니카나 불지.

    2012.04.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음..참 난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2012.04.06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구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벼움이지요~
    결국은 자신을 망칠~ㅜㅜ

    2012.04.06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국민을 탄압하는 권력이 되는 경우도 종종있지요. 또다른 폭력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뉴스처럼 주어진 권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애꿎은 젊은이가 죽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4.06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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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2.31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나라당도 싫고, 민주세력 통합한 민주통합당도 싫고... 참교육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세력과 수권능력을 지닌 정당은 민주노동당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정당이 생기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럼 그날이 올때까지 계속 여도 야도 싫다면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실건가요? 둘다 나쁜놈이면 덜 나쁜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일부 실패했던 이유도 지지세력에 대한 정책개발
    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백점은 아니더라도 시도라도 할수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지 않은 노동계, 교육계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변절했다느니, 한나라당과
    똑같다느니 하면서 반대투쟁을 벌였었지요. 한나라당이 죽일놈들이라고 욕하고 결코
    타협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엄연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 말이 길어졌네요. 저 역시 민주당이 절대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확신할수 있습니다~

    201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한 한해되시길~

    2011.12.31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문드립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
    자주 인사도 못드렸던 한해입니다..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 우수 블로그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1.12.31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반MB로 정권잡아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세력은 또 다시 개혁세력을 비판할 것입니다.

    2011.12.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한 해 주신 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을 통해 참세상, 참교육을 알게 해주신 것도 더더욱 감사 드리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2011.12.3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해에도 교육에 많은 애정보여주세요. ^^..그리고 복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27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 보곡갑니다.
    일단 선생님의 의견에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틀이라는 것이 무조건 등원하지않고 밖에서 투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좀 지나면 민생을 뒷짐지고 쌈박질만 한다고 소리가 나올텐데요....
    어쨌든 정치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언제나 반대급부로만 가는 정치
    누가 좋아서
    누가 잘 할 같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누구의 지지가 올라가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새해에도 좋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밖에는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염치없지만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12.31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는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과 오류투성이인 한국 교육제도을 제대로 잡아 주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그런 개혁당을 지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참교육님!!

    2011.12.3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늘푸른나라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모습만 보이니...

    한해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의를 저버리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았음 좋겠네여 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참교육님 ^^*
    그리고 늘 건강하세여 ^^*

    2011.12.3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실비단안개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과 건필을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19: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해바라기

    한해동안 교육 정치 사회 여러분야에 대한 글 감사히 잘 봤습니다.
    2012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신일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밤 되세요.^^*

    2011.12.31 20: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참교육님.. 공부좀 하십쇼..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수요-공급에 따른 경제원리인거고, 그걸 규제하는게 정치 입니다.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자본주의고,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자는 건 공산주의 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 자체가 정치가 아닙니다. 가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로 노동의 가치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고 착각하는데 그 착각은 30년전에 깨졌죠.. 하지만 아직도 그 착각에 빠져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2011.12.31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
      님은 경제학밖에 모르는가 봅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것도 있거든요.
      노동의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원리라고요?
      그러면 여성의 가사노동의 뭐라고 설명할건가요?

      노동의 가치와 희소가치를 구분도 못하는 못 사람이 어떻게 알바를하나요?
      진짜 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악플을 다시든지....

      2012.01.0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정치경제학이란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고전적의미는 경제학=정치경제학입니다. 수요-공급이론이 나온 국부론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상호간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여성의 가사노동은 언급한건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짐작해보건데 측정가능성 여부를 물어본것 같군요. 측정불가능하니 노동의 가치를 수요 공급으로 말할수 없다? ㅋㅋㅋㅋ 참교육님.. 아.. 저를 알바로 매도하기 이전에 본인의 경제지식부터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2012.01.02 00:16 [ ADDR : EDIT/ DEL ]
    • 하모니님, 그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알바를 하겠습니까?
      애덤스미스 경제학과 칼막스의 정치경제학도 구별 못하고 어떻게 경제 얘기를 꺼내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도 좀 읽어보시죠. 하긴 하모니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요. 알바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무식하다고 할겁니까?

      2012.01.02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17. 참교육님, 최근에서야 알게되어 좋은 글 자주 읽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뚝심있고 굴하지 않는 좋은글로 화이팅입니다! 늘 건강하시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1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있는 정치집단들이 참 많군요..
    지난한해 저의 누추한 블로그를 왕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01.0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요즘 민주당이 과연 야당인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한나라당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나쁜놈>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2012.01.0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회교원리 세력이나 아프간의 탈레반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권을 잡으려면 사회세력들과 손을 잡아야하는것은 당연한거죠
    야당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종북세력과도 손을 잡으려는게 문제지 건전한 사회세력과 연합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망상입니다
    선생의주장은 망상입니다

    2012.01.01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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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려놨더니 이제 그 살인범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니....

    2011.09.24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묘하게 이승만을 치켜세우려고 그러는걸까요?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 잘보았습니다.

    2011.09.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 좀 하고 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2011.09.2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냐

    안병직은 그래도 서울대총장까지 지냈던 학문인데..
    기본적인 단어배열도 못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는거 보면...

    the people 과 Nation의 차이도 모르는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죠..

    2011.09.24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참 묘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9.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1.09.24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뉴라이트 등장할떄부터 찝찝했어요..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2011.09.2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결국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고 그들만의 지배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1.09.2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약간의 단어차이가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텐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2011.09.2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짧은 단어에 끔찍한 내용이 내포되어있군요.
    저들의 의식에 공포만 느껴집니다.

    2011.09.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출장 가는 기차 안입니다
    무개념 무두뇌 무소신 거기다가 무민족성까지
    똥만 든 꼴통들의 본보기죠
    정말 이 나라 사람은 맞는지
    아님 즈그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1.09.24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 중간에 표현 오기가...

    한국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들 하는 걸로 아는데, 님께선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셧네요~
    이건 분명 잘 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야훼]의 오기로 보이는 것 같은 데...

    2011.09.2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만약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칠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는 서술이 아닌 이상, 역사교과서는 모순에 빠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면 4월(4.19),5월(5.18),6월(6.10) 단체가 항의해들어올겁니다.

    2011.09.25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1.09.25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

    저 쒸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011.09.25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사실도 꼭 가르치고, 독재를한 사람의 예로 이씨, 박씨가 있다고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2011.09.26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고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는 아니죠. 한미FTA가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겠네요.

    2011.09.30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반역자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 전교조 교사인 것 같은데, 학생들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당신같이 논리적인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반역자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논리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난게 되어 안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반역자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체제로 건국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이 두 분이 살아나면 안 되나요? 당신은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정당화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멀쩡하게 생긴사람이, 정신차리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치세요. 당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2012.10.17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효근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님처럼 바른 말을 하고 옳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4 11:23 [ ADDR : EDIT/ DEL ]
  21. 안효근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님이주장한 말씀 대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라고 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다수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다수가 공산화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공산주의를 반대해 반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안에 갈려진 많은 민주주의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에 반대되는 악과 불의는 어떤것이라고만 알려 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선과 악고 그 아이들이 판단하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회의 정당한 그리고 옯바른 인격을 가진 사회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참교육 목적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 질 수 있고 사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자유만주주의를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격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님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더 가츠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2012.12.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 -_-

      글 내용은 좀 읽고 덧글 다세요. 단어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걸 보니 수준 알만하네요.

      2012.12.24 14:15 [ ADDR : EDIT/ DEL ]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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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철 특혜의혹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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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7 15:04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들여 쓰신 글.. 잘봤습니다..

    2011.09.22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에 대한 무지는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만드는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11.09.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감사히 잘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2011.09.22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쩜...저런지...
    시대는 21세기인데 사회는 60~70년대 사회를 경험하고 있네요...

    선생님~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09.22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류의 인간들
    이런류의 인간들이 모인 정당.. 혹은 조직
    핑계만 주구장창 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참 인생 편하게 산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사회는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바보에요 바보..
    오죽했으면 대학시절 소모임 이름이 바이터사였습니다. ㅋㅋ

    2011.09.22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승만 박정희를 부활시키기 위한
    보수의 집념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폭력의 양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1.09.22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 문재인의 저서 '운명' 을 읽었습니다. 나름 진보, 개혁진영이라고 자부하던 노무현정부때 가장 힘들었던게
    역설적으로 노동계와 재야단체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밀어붙이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잘할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분야가 교육분야랍니다. 정권 초기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대립한
    이후 내부적으로 목표했던 개혁이 참패로 끝나버렸다고.. 보수쪽에서는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받고, 진보
    진영에서는 변절자라고 비난받고. 너무 첫술에 배부르려던 진보진영의 과욕이 오히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든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가 너무 비교되서 갑자기 그 책이 생각
    났네요.

    2011.09.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들에게 권력은 사권력이지요. 공권력도 사권력을 위해 동원하는 정권이지요.

    2011.09.22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명박이란 자격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 우리나라는 밑바닥을 향해 돌진중입니다.
    정말....아오..

    2011.09.22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내년 대선때는 쫌 나아질까요..
    솔직히 정치뉴스 볼때마다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먼저 드네요.

    2011.09.22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래저래 답답한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09.22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스팅 잘 보구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2011.09.22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는 임금이
    최고 임금이라는 말을 갈수록 실감합니다.

    2011.09.22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이거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2011.09.2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 나라는 다시 20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2011.09.22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폭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아마도 우리네 친일정권 위정자님들도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1.09.23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2011.09.23 05: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8.02 05:00



언젠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라고 물었던 일이 있다. 그 때 아이들의 대답 중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돈이나 지위, 명예....’ 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권력이요!’ 하는 것이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권력이 더 좋다는 이색적인 답변을 하는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물어 봤다. ”권력을 왜 갖고 싶어 하지?“ 그랬더니 이 학생 대답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어 이 녀석 봐라!’‘ 이 학생은 권력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원론적으로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 또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해석한다. 남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다. 그렇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그런데 이 힘을 양심적인 사람이 갖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지면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권력을 남용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국회의원이 됐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부정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쇠고랑을 차는 모습도 본다. 교과서 진도에 쫓겨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고 ‘네 말이 맞다’하고 대충 얘기하다 넘어 갔지만 사람들은 누구든지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 그 중에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보다도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제군주제 사회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부모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 과거뿐만이 아니다. 현재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또는 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면 순진한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법을 어겨 구속되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묜 ‘참 권력이 좋기는 좋은 거구나“ 하면서도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들 선호하는 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란 어떤 것인가? 국어사전에는 권리를 해석하기를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고 있을까?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몇년 전 합천군수는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 명칭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고 바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있이 있다. 전두환이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권력과 돈을 도둑질 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광주에는 아직도 처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한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의 부하들이 쏜 총탄에 불구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인간을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원의 이름을 ‘일해‘라고 하다니…….

권력은 소중한 줄 알면서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권자가 사는 사회에는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 정치혼란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사교육비, 사회 양극화……. 이 모든 것은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돈이나 조직의 힘으로 또는 학연이나 혈연, 지연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 외운 지식이기에 졸업 후 모두 팽개쳐서는 안 된다. 권리의식이 실종된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는 부정과 부패, 억압과 수탈, 빈곤의 대물림 등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학벌, 지연, 형연과 같은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권력을 맡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행사해 버린 권리는 희망이 없는 사회양극화가 반복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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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 참 좋은 것이죠?..
    악도 선으로 만들고..
    그야말로 무소불위라 할까..
    그러나 뭐..
    영원한 것이 아니라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그나마 있어 다행이지요?.. ^^

    2011.08.02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2. 권력은 좋지만..남용해선 안 되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1.08.02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이 있어도 남용하면 안될꺼같은데..말이죠.
    만약 제가 갖고 싶은게 있다면,무엇이든 최고가 되고싶은거..^^

    2011.08.02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을 맡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왜 무시하고 살아갔을까?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ㅠㅠ

    2011.08.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그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2011.08.0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생들이 보면 교사도 권력이지~ 남용하는 이 다수~

    2011.08.02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시민들이 권력에 맞선 '권리'를 확실하게 누려 총선과 대선에서 양아치배들을 심판하고 물리쳐야 될 줄 압니다.

    2011.08.02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권력,, 잘쓰면 많은이들에게 유익이 되는것일텐데,,
    남용만 하는 세상이라서요~~ㅠㅠ

    2011.08.02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늘은 1분 강연시간 같았습니다. 짝짝짝.. 아주 좋네요 ^^

    2011.08.02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권력이 가장큰 행복일까요?
    책 함 사서 봐야겠습니다.
    휴가도 가시고 좀 쉬면서 하십시오^^

    2011.08.02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선생노릇이나 부모노릇이나 힘들긴 다 마찬가지 인가봅니다.
    어떻게해야 잘 기르고 것일까?....부모노릇은 잘 하고 있는지?....^^*

    2011.08.03 13:5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이미지출처 : 다음이미지검색에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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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 쉽지않은 수업이겠지만 포탈에서 선생님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수업이 아닌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1.07.2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님들 중에도 정말 많지요

    2011.07.23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정말 멋진사람이지만
    일본인에게는 다를수가 있죠 그게 관점이 달라서인게 맞는말같아요.
    주말이네요~ 오늘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1.07.23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치와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판단이죠?..
    그래서 가끔은
    사실만이 반드시 선은 아닌 것이기도 하고요..

    2011.07.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선생님 수업 이렇게 글로나마 배우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2011.07.23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7. 각 나라마다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만큼
    개인도 당연히 다르겠지요.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테러리스트니 뭐니 할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않됩니다.
    침략자 이기 때문이지요.

    2011.07.2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가치도 최근에는 없어지지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가치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지는 요즘입니다. 선생님 글보고 많이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07.23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작금의 권력이야말로 폭력이지요.
    그들이 하는 짓들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세상을 피폐하게 하는 악 중에서도 최고의 악입니다.
    그러면서도 힘 없는 이들의 저항을 폭력이라 일컫고
    악이라고 규정하지요.

    2011.07.23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애들에게 이런 교육이 우선돼야한느데

    좀 전에 이츠하크님의 블로그를 봤답니다.
    근데, 학생인권보호가 학생들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하시네요.
    ㅠ.ㅠ

    헌데, 참교육선생님께서 본글에서 가상으로 글을 쓰신 것처럼,
    애들에게 먼저 이런 가치(?)교육 같은 걸 했었더라면,
    굳이 어렵게 학생인권이니 뭐니할 필요도 없을테고, 선생과 학생간 알력이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힘들게 될텐데..

    암튼, 어서 빨리 사회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2011.07.23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너무 복잡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댓글달기가 어려운 ...(꼭 비문학지문같습니다요 ㅠㅠ)

    하지만 관점에따라 다르겠지만 안중근의사는 애국자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일본사람들은 그렇게생각하지 않겠지만, 만약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른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고 억압과 탄압을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있을리가 없죠. 자신들의 야욕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고통받고 상처를 받은건 생각하지 않고 피해입은것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길을 걷고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식이라던지 생각은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나라이니,

    2011.07.23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참교육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게 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2011.07.24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티끌모아 태산

    2012.01.03 05:2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4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신은 전체에 서있다면 당신은 파고있어, 당신은 파고를 중지해야합니다

    2012.01.05 01: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2012.01.07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빈 수레가 요란하다

    2012.01.07 04:30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3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4.05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20.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5.08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05: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7.22 05:00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답을 하는 학생이 없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와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똑같은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는 겁이 나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왜 두려울까요?”

“저요!, 저요!”

저마다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든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정도 대답을 못할 리 없지.’ 그 중 한 학생에게 발언권을 줬더니....
“경찰은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잡지 않지만 강도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손드는 학생이 몇이 없다.

“경찰은 도둑이나 강도가 위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차고 다니지만 강도는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차고 다니다가 반항하면 몽둥이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킥킥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야 임마, 앉아! 아까와 똑같은 소리잖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손드는 학생이 없다. 대신 앉아서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침묵이 흐르는 교실에 TV광고 아저씨 목소리와 똑같은 말로 젊잖게... 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 린지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폭소가 터져나왔다. 발로 교실바닥을 굴리며 웃는 학생...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웃는 학생.... 옆에 앉은 친구 등짝을 두들기며 웃는 학생...

옆반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뒷문으로 들여다본다.
겨우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강도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는 다같이 폭력의 도구랍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는 경찰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강도가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경찰이 강도를 잡는 데 몽둥이를 사용했다면 폭력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지?”


“...?..?”




“경찰이 행사하든 강도가 행사하든 몽둥이로 사람을 구타했다면 그것은 똑 같은 폭력이 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행사한 구타는 폭력이아니라고 하지?”


역시 대답이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입안에서 가득한데 선 듯 나서서 명확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다는 태도다.


“같은 폭력이기는 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권력의 행사가 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는가 보다. 모두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다.

내친김에 마무리를 한다.

“권력과 폭력은 형식은 권력이나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폭력'이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학생이 몇이나 될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즈음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7m 높이의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기저기서 ‘알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하는 시위대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권력일까? 폭력일까?”


“권력입니다!”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대부분 권력의 행사라는데 유독 한 학생이 ‘폭력’이라고 말해 지명해 발언하게 했다,


“너는 왜 폭력의 행사라고 생각하느냐?”


“데모는 나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야, 임마!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크레인에 위에 올라간 거야!”

“너거 아부지 경찰 아니랄까 봐! 자식, 그만 앉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간만 조용해 봐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말해봅시다."

학생들이 잠잠해지자


“그래, 김00, 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
..............................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경찰의 몽둥이, 강도가 쥔 몽둥이'라는 모습의 차이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이 폭력'이라는 걸 알아야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답니다.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현상을 어디까지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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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진실이 아닐때도 많지요.
    정당성...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7.2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에게 죽도록 일만해 주는 소고기는 맛있게 먹는 사람이
    개고기는 왜 안된다고 하지?..
    개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개고기는 맛있게 먹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2011.07.2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운 질문인거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못할듯..
    저도 보면서 아는데..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2011.07.22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의 본질도 폭력.. 공감가는 말씀이구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아요ㅠㅠ

    2011.07.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하고 판단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외에 보이지 않은 또다른
    세상이 있지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1.07.2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의 교육방식을 울 아이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폭력에 대한 고찰과 그 방식을 이렇게만 배운다면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더 자유롭고 상식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1.07.2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이런 분에게 배워야 하는데 말은 못하겠고. 김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2011.07.22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은 선생보다 판사가 더 어울리십니다. 참교육님이 폭력이라고 판결하면 그게 폭력이 되니깐요. 다만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과 불법행위는 쏙빼놓고 판결하신건 옥의티군요.

    2011.07.2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걸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 사람을 해치려는데 싸우다 잘못해 강도를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걸 정당방위라고 하지요.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뿌리고 방패로 찍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11.07.2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이 폭력이 아니라면 아닌게지요... 역시 명판결이십니다. 시위대는 정당방위군요. 질문인데요 강도가 평화로이 도둑질하는데 경찰이 곤봉들고 설치면 저항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2011.07.22 13:35 [ ADDR : EDIT/ DEL ]
  9. 권력은 善이 아니라 필요 惡이 아닐까요?
    잘보고 갑니당 ^ㅡ^/

    2011.07.22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당성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지요.
    잘 보았습니다.

    2011.07.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한참을 생각하고 갑니다~~~

    벌써 금요일... 즐거운 주말되시고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꼭 뵈요~~~ ㅎㅎㅎ

    2011.07.22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가르침이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권력과 폭력? 저도 한때 데모좀 하고 다닌 사람인데요?
    강도의 몽둥이는 폭력으로 처벌을 받지만
    경찰의 몽둥이는 폭력이라 해도 권력뒤에 숨습니다

    2011.07.22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이 많지요.
    올리신 글 잘 봤습니다.

    2011.07.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게 익숙치 않네요.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11.07.22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렇지요.본질을 보지 못하면 단순한 현상만 보고 호도를 하죠.인생도 현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1.07.22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빈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의 반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었겠지요? 다음 글이 기대가 됩니다.

    2011.07.23 0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3: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08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11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