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민8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2021. 1. 22.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 2017. 3. 12.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를 찾아보니... 2015. 4. 5.
주사파, 종북논쟁, 빨갱이 타령, 언제까지...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2012. 6. 10.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 2012. 4. 21.
‘국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 여러분!’ 일본 왕이 일본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해방된 지 65년이나 지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준말이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어사전에 ‘황국신민’이란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6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선거 유세에서 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연설에서 ‘황국신민여러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란 한자 사전에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로 눈.. 2011. 5. 12.
인조잔디운동장 공사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학부모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샛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학교운동장 3845㎡에 총 사업비 4억1305만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을 수립,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샛별초등학교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우레탄 트랙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가정 통신문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8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다. .. 2011. 3.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