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2 07:10


서울 시청앞을 지나가기가 무섭다. 도로를 점거(?)하고 귀가 찢어져라 롤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를 틀어놓고 무시무시한 복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예비군 복장이며 손에는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들고 흔들며 마치 귀신들린 사람들처럼 거리를 휘젓고 다닌다. 누구든 걸리면 폭발할 것같은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건장한 노인네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회의를 시청의원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주말 회의에 참석하려면 시청 앞을 지나가던 길이다. 벌써 몇 번째 느끼는 일이지만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의 험상궂은 모습도 그렇거니와 탄핵인용 후 독기서린 표정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라도 걸어 폭행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면 도로 교통법으로 책임자를 잡아가거나 수배를 하기 뻔한데... 경찰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후의를 베풀까 하는 생각도 든다.

늙은 사람이 살기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 언제부터인지 노인들이 혐오의 대상.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지난 세월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일군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인의 인상은 자식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눈칫밥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 집회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시청 주변을 지나가는다는 게 부끄럽고 눈치가 보여 싫다.

언젠가 한번 당할 같은 예감이 적중했다. 어제도 지하철에서 내려 시청 앞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올 때마다 보던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었다. 귀청이 찢어져라 들리는 고성 스피커며 도로를 점령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태극기 가판대며 모금함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배회하는 사람들... 도대체 탄핵인용을 당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예의 그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건장한 노인네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시비를 건다.

"당신 왜 이런걸 달고 여기와?" 세월호 리본을 단 사람은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이 길을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이 길이 당신네 도로요?" 되물었더니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듯 정색을 하고 덤빈다. "누가 이런 걸 달고 다니라 했소?"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통행을 방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세월호 리본을 단 걸 가지고 시비를 걸다니... 마치 정신병자들 같다. 이런 인간 상종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하고는 뒤도 돌아 보지도 않고 걸어와 버렸다.

탄기국이라고도 하는 촛불반대 시위대. 이들이 누굴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애국자인가?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켙은 탄핵무효” “정치특감 분쇄하라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며 심지어 군대여 일어나라는 내란 선동과 박정희의 친필 피켙까지 각양각색이다. 하나같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태극기 아래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구호며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느니 탄핵무효, 국회해산, 한국언론 모두 가짜“..와 같은 체제 부정 선동문구까지...

이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헌법재판변론과정에서 탄핵 인용 시 내란이 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불사하는 김평우와 서석구변호사 그리고 김진태를 비롯한 현직국회의원들, 전직 국정원장...  한 시대를 풍미하던 전직 장관이며 위세를 떨치던 내로라하던 사람들이다. 참석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지친 모습을 한 사람들도 있다. 술에 취해 태극기를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 병역을 마쳤는지 모르지만 군복에 웬 선글라스까지....

이들 중 좌익이며 우익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사회주의가 무엇이며 종북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할까? 궁금한 건 경찰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 이들을 돕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 외로 많은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으며 불이익을 당할 부도덕한 재벌과 찌라시 언론 그리고 친일과 기득권 세력들.... 박근혜 최순실에게 낙하산 인사로 출세한 고위직 인사들... 이 그들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순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존경 받아야 할 노인들이 부끄러운 군상이 됐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게 부끄러운 세상. 그들은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5 18:11



며칠 전 삼성이 운영하는 신라 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얘기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쌓던 일이 있지만 해방된 지 60년도 훨씬 지난 우리 생활 속에는 아직도 청산 못한 식민지 잔재가 너무나 많다.

식민지잔재로 남아 있는 일본말, 식민사관, 이름이 바뀐 지명, 여자이름 뒤에 ~자가 붙은 이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가문이며 제사문화, 남존여비와 같은 공자문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는 얼마나 많은가?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의 준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수십년이 필요했지만 아직도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해방 후 60년도 훨씬 지났지만 노예시대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일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어쩌고 하는 일본 관리들의 망언이며 독도가 자기 땅이니 역사교과서 왜곡은 어느날 우연히기 나타난 일은 아니다.


나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러웠던 노예생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의 자존도 긍지도 입에 발린 소리다. 생각해 보자. 36년간 민족해방을 위해 고초를 겪었던 애국지사들의 자손은 잔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참혹한 생활을 했지만,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던 반역자들의 자손들은 호의호식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해방정국의 주역이 된다. 우리사회의 온갖 모순의 근원이 식민잔재청산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은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찾아보자.

우선 ‘국민 여러분!’ 할 때 국민은 누군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적고 있다.

어원을 보면 '民자는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다. 금문에서부터 등장하는 民은 예리한 칼에 눈이 자해된 모습이다.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예를 뜻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학교 이름 중에는 00동0학교, 00서0학교와 같은 이름이 있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0학교는은 일본 학생이 서0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걸 생각하면 그런 이름이 왜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불리고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식민지 시대 그대로다.

국민학교라는 이름도 1996년에야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幼稚)하다' 즉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은 아직도 못 바꾸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의 일본식 조어가 사전에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고, 식민지 잔재인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그대로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법률용어며 경제용어, 건축을 비롯한 일제가 남기고 간 언어문화의 오염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해방후 건국한 나라가 친일매국노들이 주역이 됐듯이 해방조국의 문화는 일제의 잔재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지금도 생활속에 남아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청산은 왜 못하는가?
  
이승만정권 때 정치적기반이 없어서 친일파를 등용하면서 금과옥조로 이용하던 반공 이데올로기는 어떤가? 반공법은 이름만 ‘국가보안법으로 바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이용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부터 청산하자. 그것이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며 일본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지키는 길이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또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13 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은 학생들의 경쟁심과 석차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절대평가의 도입하면서 표기 방식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대신 'ABCDEF'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이 되면 '수우미양가' 5단계 대신 'ABCDEF' 6단계로 성적이 매겨진다.

 

 

 

수우미양가 (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해 왔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 성적 순서대로 수·우·미·양·가를 절대 평가로 바뀌면 100~90 수, 89~80 우, 79~70 미, 69~60 양, 59~0 가...로 표기하고 상대평가의 경우 10% 수, 20% 우, 40% 미, 20% 양, 10% 가..로 표기한다.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우미...를 ABC...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 식민지시대 냄새가 나는 수우미를 버구겠다면 ABC...가 아니라 가나다로 바꾸면 안 될까? ‘국민학교’를 1986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 일이 생각난다. 진보단체에서 ‘황’을 양성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자고 했을 때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생화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했어야 옳았다.

 

 

‘수우미량가’라는 성적 표시도 그렇다. 어원은 임진왜란 때 일본무사가 조선인의 수급을 베어 오는 수에 따라 나누던 끔찍한 사연과는 달리 그 뜻은는 빼어날 수, 는 우량할 우,는 아름다울 미, 은 어질 양,는 가능할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말이 마무리 좋더라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가 담긴 말이라면 바꾸자는 게 옳다. 그러나 초등학생들까지 점수로 우열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왜 우리말의 ‘가나다라마’가 아니라 ABCDEF로 바꿀까?

 

올해는 광복 67주년을 맞는 해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식민지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는 현실을 두고 민족의 자존감을 찾기 어렵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일본식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도 그대로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지는 25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다. 1914년 식민지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일본에서조차 없어진 인감제도도 그대로요, 학교에서의 애국조회며 차렷, 경례, 앞으로 나란히..와 구호며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이 방위가 표시된 학교 이름도 그대로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을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하 하고 일왕을 '천황폐하' 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조선일보는 아직도 민족지로 자처해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걸고 있다.

 

수우미양가가 식민지잔재이기 때문에 ABCDE로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뭘까? 정작 필요한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초등학교 평가방식이라도 서열을 나타내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영어를 잘해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라는 걸 과시라도 하려는 뜻이 아니라면 ABCDEF 표기보다 일제식민지 잔재청산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2 05:00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 여러분!’

일본 왕이 일본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해방된 지 65년이나 지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준말이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어사전에 ‘황국신민’이란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6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선거 유세에서 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연설에서 ‘황국신민여러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란 한자 사전에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로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본의 교과서 왜곡을 개탄하고 혹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정부에 분노하면서 식민지 찌꺼기인 일본 말은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남아 있는 군국주의 문화, 식민지 문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렇고 “일본식 한자용어, 일본식 땅 이름, 일반 학술용어, 일제시대에 썼던 법률용어 등 지적하기조차 부끄럽다. 식민지 잔재는 정치 속에 경제 속에 교육, 언어, 문화, 의식 속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다. 부끄러운 식민지 문화는 왜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첫 단추는 광복 직후 미군정에서 비롯된다.

1945년 미군정은 미군정법령 제21호를 발표, ‘법률 제명령의 존속’을 제정, 일제의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법령을 그대로 사용케 했다.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동안 매국노, 친일분자들의 자식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해방정국의 주역이 됐으니 일본문환들 어찌 승계하지 않았겠는가?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법률용어며 경제용어, 종교며, 건축,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는 일일이 열거조차하기 부끄럽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부터’(~으로부터)는 일본말 ‘~からの’(~よりの)를 직역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우리말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표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라는 말도 일본 말 ‘~の’(주격조사)로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고치지 않고 있다.

법률용어뿐만 아니다.
일본말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는 일본 ‘노래말 셋셋세(せつせつせ)다. 생활 속 언어는 어떤가? 접시를 사라(さら)로, 보온병을 마호병(まほうびん)으로, 가락국수를 가께우동(かはうとんを) 등 일본 말 그대로다.

일본식 한자말도 있다.

임시처분가처분(假處分,ねかりしよふん)으로, 다짐글, 약정서 각서(覺書,おぼえがきね)로 쓰고 있는가 하면, 수습 견습(見習,みならい)으로, 어림셈, 추산견적(見積,みつもり)으로, 알림, 통지고지(告知,こくち)로, 선임자고참(古參,こさん)으로, 공장값공장도 가격(工場渡價格,こうじようわたしかかく)으로 쓰고 있다. 그밖에도 계좌구좌(口座,こうざ)혼내기, 벌주기기합(氣合,きあい)으로, 알아듣다, 이해납득(納得,なつとく)으로 쓰고 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 무릎꿇고 사죄하는 빌리브란란트 서독수상-1970년)>

일본식 외래어는 또 어떤가?

돼지고기 튀김
돈까스(豚/pork-cutlet)가 되고, 인조가죽 레자(leather)로 발음하고 있는가하면 속옷 메리야스(madias:스페인어)로, 뒷거울백미러(rear-view-mirror)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지퍼자꾸(zipper, chuck) 운동복 연습복츄리닝(training)으로, 재봉틀미싱(sewing machine)로 발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의 식민지 잔재를 다 찾으려면 끝이 없다.

전쟁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는 일본 야스쿠니 신들에게 하는 행사가 참배(参拝“さん‐ぱい)다. 그런데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현충원에 대통령이나 정부요인이 '참배'를 한다니... 호국열령들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나라말을 천대하고 식민지 찌꺼기나 영어단어 몇 자 섞어 쓰는 게 유식하다는 얄팍한 허세는 이제 그만 부릴 때도 됐지 않았을까?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도 못하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말할 자격 있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4 18:34



학부모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샛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학교운동장 3845㎡에 총 사업비 4억1305만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을 수립,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샛별초등학교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우레탄 트랙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가정 통신문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8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다. 충북교육청과 샛별초등학교는 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를 강행하려 할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환경을 오염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 인조잔디동장을 조성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주샛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이때부터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레탄시설과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해찬국무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다. 2005년 이해찬총리가 재임하면서 그해 11월 인조잔디조성계획이 수립.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을 투자해 인조잔디운도장과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우선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최초 투자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개보수 비용, 최장 8년의 수명(단기 4~5년)이 다한 뒤에 반드시 필요한 교체비용(최초 투자비의 50-60%), 폐기비용까지 합치면 천연잔디보다도 경제적이지 않다.

보통 인조잔디운동장 건설에 5~1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 5년 이상 지난 인조잔디운동장들을 살펴보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교체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그마저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운동장이 많았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불합격 점이다. 인조 잔디 표면의 온도는 대기온도의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 사진자료에서 보듯 한여름 낮 시간에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인조잔디는 섭씨 47도까지 올라간 반면 아스팔트는 43도, 모래는 37도, 천연잔디는 24도에 그쳤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의 경우 인조잔디는 69도까지 치솟아 천연잔디(31도)보다 훨씬 높았다.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도 그 효과는 5~20분간 지속될 뿐이었다.

또 인조잔디에는 푹신한 쿠션감을 주기 위해 고무칩이 장착되는데 이것이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질환(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만성 기침, 가래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겐 두말할 나위도 없다.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들어진 잔디는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기 전에는 섬유유연제를 뿌려줘야만 하는데 이는 미끄럼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자체 소독 능력이 있는 자연 박테리아가 부족해 인체에 유해한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닦아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시에 마찰로 인한 찰과상·화상 위험이 있으며 이 화상은 신체를 감염에 노출시킨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MRSA라 불리는 내항생물질 박테리아로 이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인조잔디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과 안전성 측면의 유해성 외에도 학교 공간에서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비교육적이다. 체육수업은 ‘금 긋고 그림 그리고 맨땅에서만 가능한 수업이 전체 체육수업의 한 30% 정도 된다. 비석치기 같은 민속놀이는 인조잔디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흙이 깔린 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백해무익한 사업을 강해해서는 안 된다. 인조잔디업자들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을 지원했다는 소문과, 인조잔디업자들끼리 짬짜미로 담합해서 경쟁 입찰의 경우 통상 2~30% 인하된 비용에 낙찰되는데 반해 충북의 경우 97%의 낙찰이 이루어지고 업자들끼리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고 있다는 소문은 정말 근거 없는 소문뿐일까?

환경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육은 뒷전이고 사업자들과 뒷거래나 벌이는 교육몰이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어제 오후 3시경, 두꺼비 생태공원이 있는 원흥이 마을,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샛별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농성하던 학부모들이 자진 철거한 가운데 운동장을 파헤치고 인조잔디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생명의 젓줄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운동장에도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환경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건강조차 파헤치고 있었다.

이 시간 연합뉴스에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됐다고 착잡한 소식이다.토건재벌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공간인 운동장까지 뒤집어 파는 정부 조치에 학부모들만 허탈해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 : 샛별초등학교학부모모임: http://cafe.daum.net/greennewstar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