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세상이 바뀌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29％의 득표율로 2위 김문수 후보를 7.9％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됐다.
■ 정의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주권자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민주 헌정을 짓밟는 내란의 죄를 저지른 어둠의 세력들... 범죄자와 그 공범들은 또 다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에 바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명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조중동에 속고 사이비 종교와 국민은 죽든 말든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위해 주권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짓밟고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자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모자라 동서로 이념과 사상으로 학벌로 빈부로 남녀로 노소와 장애인으로 갈라 산산조각이 났다. 또 덮고 넘어가지고... 정당히...? 어둠의 세력들이 만든 이데올로기 중에는 '좋은게 좋다'느니...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말은 나쁜짓을 하고도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무리들이 좋아할 말이다. 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않고 적당히 넘어 간다면 순진한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흫 봐서 약자를 속이고 짓밟을 궁리를 할 게 뻔하다.
■ 헌법 제 8조 '정당해산심판제' 활용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④한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했다. 정당해산제다. 정당해산심판제란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힘같은 정당을 가려내 헌번재판소가 해산여부를 가려야 한다.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 진보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6명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과 사이비 정치인들과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종교인들이 저질러 놓은 구린내나는 수많은 청서를 해야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의의 편에서 시비를 가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다.
■ 적당히 누이좋고 매부좋은... 통합은 안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을 적재적소에 가려 채용함으로써 썩어문들어진 냄세나는 청소부터해야한다. 정당히, 누이좋고 매주좋은 식으로 넘아가는 통합은 내람공범등... 도둑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공범들의 뿌리를 뽑지 않고 적당히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대한민국은 제 2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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