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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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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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5. 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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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이 정적을 제거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2019.05.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 12. 06:32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까지 했던 국가보안법을 왜 법무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을까

<국가보안법의 역사>

일제가 일본 지배계급이 러시아의 혁명 기운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민족해방투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 치안유지법은 3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독립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다 일제의 패망으로 폐지되었지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항쟁과 여순봉기를 빌미로 1948121일 일제가 버린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유신헙법을 만들고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정권을 비롯한 독재정부는 민족주의 운동, 양심적인 지식인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닌가” 2017419일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후보는 심후보의 질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 없다.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다면서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라는 가치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작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경상대교수들을 펴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찬양고무죄로 묶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양심의 자유를 창의성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가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도구로 혹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지역주의적 정치, 금권정치, 공안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는 악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누적시켜 IMF 사태를 맞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은 재벌에 대한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재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막아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법위의 법이다. 헌법가치위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 의존적인 국방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로, 사립학교와 사립병원 족벌언론, 족벌교회의 전횡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비판세력을 용납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유일체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빨갱이종북세력으로 몰아 수구세력이 존립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발간했다가 빨갱이로 몰린 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100가지 이유 찾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일이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주권자를 냉전의 포로로 만들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법률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세계 170여개 국가 중에 특정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법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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