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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69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이 ‘맞춤교육’인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을 본 뜬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터스쿨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운영,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립대 재산 처분 유연화 정책 등 MB 정부식 규제 완화’라는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은 이명박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다른 .. 2023. 2. 1.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책사(策士)는 우두머리를 도와 작전 등을 계획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참모(參謀), 모사(謀士), 군사(軍師)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남을 도우려면 지모가 있고, 능력이 앞서야 한다. 그런 역량이 못되면서 책사를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책(策)자를 보면 대 죽(竹)과 가시 자(朿)가 모여 있다. 남을 타이르려면 계책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계책은 꾀다. 꾀가 있어야 상대와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책사(策士)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며 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자유’와 ‘공정’ ‘규제완화’와 ‘법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2023. 1. 4.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 족벌경영·학교사유화 막는 사학법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가뭄에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9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을 21대국회에서 초선 그것도 비례대표의원인 강민정의원이 ‘족벌경영·학교사유화를 막는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의원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경우 학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2022. 7. 19.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된다. 그런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는 202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정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만취운정조교갑질' 윤리불감증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몇년 전.. 2022. 7. 7.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수능이 공정한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듭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은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이름이 좋아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이지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줄 세우기 폭력이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올해는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 2021. 11. 10.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 2020. 12. 24.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 2020. 10. 27.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위: 홍콩, 10만 2,214달러(약 1억 2,264만 원)2위: 싱가포르, 6만 4,132달러(약 7,695만 원)3위: 서울, 5만 4,588달러(약 6,550만 원)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평(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 2020. 9. 10.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 2020. 5. 13.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였기 때문이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2019. 10. 25.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 2019. 10. 24.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2019. 9. 27.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 2019. 9. 26.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경기인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집권 3년차를 맞는 대통령의 입에서 조국법무부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 동남아 순방길 공항에서 한 말이다. 전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집권초 가장 강력하게 시작해야할 교육개혁을 ... 조국후보문제가 불거자자 이제사 꺼내다니... 촛불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라니.... 원고를 정리하다 10여년년 전에 쓴 글을 보니 화가 난다.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남녀는 물론, 어린이에서 노인을 막론하고 외치던 뜨거운 함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후 3년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시민들이 외치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촛불이 뽑은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2019. 9. 7.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2019. 9. 5.
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 2019. 6. 19.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2019. 4. 23.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2018. 12. 10.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내일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 2018. 10. 25.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 2018. 9. 12.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년 07월 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 2018. 8. 18.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월 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 2018. 8. 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월 6일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신(新)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2018. 7. 2.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빠’란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란 ‘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 2018. 2. 20.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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