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2.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3.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4. 2020.11.12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14)
  5. 2020.10.27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18)
  6. 2020.09.10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8)
  7. 2020.05.13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18)
  8. 2019.10.25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2)
  9.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10. 2019.09.27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5)
  11. 2019.09.26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4)
  12. 2019.09.07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경기인가 (3)
  13.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14. 2019.06.19 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4)
  15.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16. 2018.12.10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4)
  17. 2018.10.25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4)
  18. 2018.09.1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4)
  19.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20.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21.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22. 2018.02.20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5)
  23. 2018.02.06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7)
  24. 2017.12.30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2)
  25. 2017.10.21 교육가족의 애절한 꿈이 또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4)
  26. 2017.10.20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아이들 어쩌지...? (3)
  27. 2017.10.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4)
  28.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29. 2017.10.02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6)
  30.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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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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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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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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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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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던 것 같아요..

    2021.01.0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질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1.01.04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 집단시위를하던 의대생 재시험에 이명박갑근혜사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보는시각으로, 역대 어떤 정권보다 서민 정책을 펼친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에서 너무 방해를 한 건 아닌지 ,,
    대통령이라고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04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것조차도 능력 이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통해 찌라시 언론의 폐해를 밝힌다든지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 마취된 국민을 깨운다든지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신념이나 철학를 가지고 시작했다면...그런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01.05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런 상황이면 또 정권이 교체될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21.01.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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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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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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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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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본의 인간관이다. 


교육이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씌여지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절판 됐지만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모아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17년 전에 썼던 글을 되새겨 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세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교육을 개방해 외국학교를 세우고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케 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현재의 '수월성추구'라는 교육방법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와 수학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미들급과 후라이급을 같은 링위에 세우면 경기가 가능한 일인가? 전국의 60~70만명을 오직 국영수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에니메이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1등이란 좋은 것이고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들급의 권투선수와 후라이급의 선수가 싸워 이긴 선수를 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특수목적고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17일 저녁 홍세화씨는 동국대에서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라는 강연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무식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대자보)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보도연맹의 '보도'와 보도지침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도 못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식하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인성교육은커녕 기초과학공부도 안하고 전공 공부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판단능력이나 비판적 시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이며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통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의한 자본과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이 한국사회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 돈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저질교육 받든지 아니면 말라는 논리다.


자본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 돈 없는 사람이 무능 때문인지, 국가의 성장논리에 희생자이기 때문인지 따져 봐야 한다. 권력자나 그 추종자에 의해 강행한 경제개발의 피해자는 성장논리의 희생자지 무능력자가 아니다. 독재권력이나 군부의 비호세력이 권력과 유착한 대가로 얻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골품제도라 불리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챙기는 주장 뒤에는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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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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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년에 쓰셨던 글이 지금에 와서 읽어도 되는 글이니 그간
    교육 환경이 변한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군요

    2020.11.12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1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균등 앞에는 '능력에 따라...;'라고 해 경제적인 능력인지 실력인지 애매하게 진술해 놓았답니다.

      2020.11.12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20.11.12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가르쳐야 하는데... 품행이 방정하고 온순한 학생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20.11.12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4. 17년전의 주장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멀리서 살아가는 저는 한국의 교육에 장점도 살펴 보게 된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후 바닥에서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비판만 해오던 교육에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든답니다
    이제는 달려져야 하겠지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교육과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11.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장점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 이정도까지 온것도 스스로....? 정부가 나서서,... ?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지요. 그들으희생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0.11.1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자본의 논리를 걷어내고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0.11.1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유럽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은 물과 공기같은 공공재 권리라고 보지않고 상품으로 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을 우선가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류대학 사교육비...등 공교육육이 황폐화됐지요

      2020.11.12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 본질론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직접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교육에 따라서 진입하는 사회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 기존에 교육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취미나 좋아하는거나 하고 싶은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 저는 이제 은퇴해서 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써 주시옵소서.

    2020.11.1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 김누리교육의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폭력이라고 하더군요

      2020.11.1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7. 17년전이면 새천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인데 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같아 답답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구요. 제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쥐가 색깔만 다른 고양이를 뽑았기 때문인 것같기는 한데 아무리 보아도 쥐는 흔적도 없는 것같네요.

    2020.11.12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우스랜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나 좀 보면 좋겠는데....
      아마 봐도 남으 ㅣ나라 얘기라고 하겠지요?

      2020.11.13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0.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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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 청렴도 1.......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보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다른 나라의 교육은...?>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우리나라 초··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약 20조원.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 313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7,685억 원, 수학은 59,024억 원, 국어는 15,657억 원, 사회·과학은 1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7,293억 원, 체육 1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바를 비롯한 핀란드와 북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격차를 보이는 것일까? 그런 나라에는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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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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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인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2020.10.27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을 한다면 문재인대통령이 하겠다는 헌법 10시대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0.27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알면서도..따라하기 힘들고..바꾸기 힘든가 봐요.ㅠ.ㅠ

    2020.10.27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학생수가 줄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아요

    2020.10.2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이라는게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도 다르고 인프라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0.10.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지네요.
    공짜교육을 무조건 폄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적인 교육인것 같읍니다.

    2020.10.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마음놓고 받을 수 있고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언제 찾아올지 답답합니다.

    2020.10.27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요한 것을 올려주셨네요
    우리나라 교육계도 바뀌면 좋겠어요

    2020.10.27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2020.10.27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나서야지요. 정부가 해 주도록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세월호 봅십시오.

      2020.10.27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9. 핀란드 교육은 꿈만 같아보이네요. 하지만 우리도 가야할지 길로보입니다. 핀란드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와 너무차이나더군요. 문제 푸는 기계가 아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27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평생교육계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소중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교과서만 외우게 하는 교육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이 핀란드를 다녀왔을텐데 우리교육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하느 교육은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10.28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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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102,214달러(12,264만 원)

2: 싱가포르, 64,132달러(7,695만 원)

3: 서울, 54,588달러(6,550만 원)

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7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415000만 원에 거래됐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즈음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생들 입에서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는 말로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촛불정부 출범 당시 전국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무려 198만명이나 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청원을 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2%.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채가 더 많다. 주택보급률은 104..2%인데내 집 없는 가구는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로 임대주택 2291채를 포함해 총 23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는 10세 어린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만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다. 전국 19674000가구 중 유주택가구 55.9, 무주택 44.110가구 중 4가구 내 집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구성비는 27.4%(3011000가구)였다.


집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지만 개인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 13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1개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국회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7명이나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직은 총 11명이나 됐다.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언론계와 군 고위간부까지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17부동산 규제기반 확립을 위한 6·19대책이후 무려 21번이나 나왔다. "8·2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5후속조치(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등록 활성화), 20187·5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8·27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13대책(금융규제 확대·강화), 9·21대책(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2·19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1·8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4·24대책(주거종합계획), 5·7대책(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0·1대책, 11·6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202·20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5·6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하우징헤럴드가 발표한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서울집 값 안정화정책이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 집값이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안정화정책을 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히 말해 서울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만든 것은 역대정권의 주택정책부재, 정책실패가 만든 결과다.


<사진출처 : 하우징헤럴드>


<주택안정화정책 한가지로 서울집값 잡지 못한다>

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50%에 가깝다? 정부는 문재인정부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1번째 주책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치 열이 나는 환자라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집값이 지경이 된 것은 나라를 서울민국으로 만든 정책실패의 결과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 투기꾼들이 합세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서울집중으로 먹고 살기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 교육이 일류대학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배기겠는가?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토건사업활성화로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21개가지가 아니라 210가지정책을 내놔도 마찬가지다. 주책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백년하청이다. 백면서생의 눈에도 보이는 집값상승 이유를 왜 그 높은 학력과 경험을 쌓은 고위공직자의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정부관료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온갖 논리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걸리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3포세대, 7포세대도 모자라 "결혼·출산·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 시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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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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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를 비롯 SKYSS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020.09.10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의 굴립대학만 서울 제1대학 서울 제2대학... 으로 바꾸면.... 대학상식적인 일을 교육을 하는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대통령 꿈도 야무지네요 ㅠㅠ

    2020.09.1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갈이 문제지요. 지도자란 모름지기 호가고한 신면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서울아파트 집값이 왜 오르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원인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이네요

    2020.09.1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서울에 집만 많이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9.10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ㅎ집값 잡을수 있을런지요

    2020.09.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 계속 풀면 아마 더 오를걸요.

    2020.09.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가 만든 비국이지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은행이자가 맞으니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2020.09.10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좁은 공간에 서울집중현상이 사라지지않는한 부동산정책은 요워해집니다.

    2020.09.10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지방분권하자는데 서울 집부자들(대부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번원 검찰..)으 ㅣ반발 때문에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2020.09.10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 해야 합니다 !

    2020.09.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회만 세종지로 오는 지방분권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그 정도라도 제대로 했다면 벌써 집값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2020.09.10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 상황,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도 단기간의 효과에 머물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지방분권화가 필요합니다.

    2020.09.10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옅어지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쥐들은 언강생심입니다.

    2020.09.1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나라 백성들이 고양이를 뽑은게 문재지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09.11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1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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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4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교육부의 고심이며 수업을 담당해야할 교사들의 부담이 어떨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면 EBS강사들의 능수능란한 수업진행을 연상하겠지만 그것은 숙달된 전문가 얘기다. 자신의 수업이 그것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도 아닌 전파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교사들의 부담이 천배 만배나 증폭되고 있다. EBS강사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수업을 일주일에 20여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야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겠지만 지식주입이 아닌 교육을 전파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국영수야 전파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의 경우 실기수업이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란 피교육자들이 수업에 목말라하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졸업장이 필요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얌전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가 정말...?

교육부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바쁘게 TV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생들 중에는 출석체크를 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줄기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식전달과목도 학생 급별에 따라 10~20분이 전부다. 선생님에 따라 한 시간 내내 EBS 방송을 편집해 듣게 하고 있다. 선생님의 얼굴으 더더욱 안 보인다. 입학식도 없이 담임얼굴도 모르는 초등 1학년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육을 아예 평가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교육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평가란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치를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내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에 진학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부모들... 그 문제도한 일류대학을 없애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수능을 없애자, 일류대학을 없애자...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일이 교육이다. 한 세기 가깝도록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일등에서 수천 수만 등까지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학교가기를 왜 싫어하고 수업시간에 왜 자는 학생들이 있겠는가?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등록금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을 주입해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폭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 자식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아이들 등 떠밀어 폭력에 가세하는 학부모들....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등록금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의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헌법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바꿔놓았지만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요, 국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왜 교육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가?

지금은 개학걱정이나 평가 걱정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학교가 보연의 의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에는 상품이라고 하는가? 모든 국민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교육부가 걱정할 일은 배우지도 않은 수업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일이다. 대학평준화로 일류대학을 폐지하고 대학가지 무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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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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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ㅎ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적인 게획을 세워 국민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 이후 어쩌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이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5.13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신창이 된 교육...이제 개혁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혁명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일을 겪어보네요..

    2020.05.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학도 연기도 하기 어려운 진퇴양란의 길로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교육, 참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하는데
    많이 아타깝습니다.
    평가중심, 줄세우기 교육보다 인성교육, 사람교육이 우선인데
    그 길이 언제 열릴런지요!

    2020.05.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참에 입시없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새로운 교육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글 잘보고가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5.13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념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2020.05.13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조금씩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1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진적 변화를 지끔가지 시도 했엇지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옥상 옥을 만들었습니다. 입시제도를 보십시오. 교육은 개혁으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0.05.13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험없이 아이들 재능을 찾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2020.05.13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유렵의 교육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시없는 교육을 밴키마킹하면 안 될 것이 없답니다. 기득권세력들이 대물림을 위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2020.05.13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역시 문제가 많네요. 학생들도 클럽을 가고 이거 심각하네요.

    2020.05.13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르나 바이르서가 셍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다가 올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2020.05.13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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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였기 때문이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기에 어쩌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하던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가 대학입학 연합고사제(1954)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1981~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1993), 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별고사(본고사) 병과(1994~1996)...바뀌고 또 바뀐다.

바뀐 입시제도가 교육을 살리지 못하자 내신성적과 본고사를 병행하던 입시제도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사(논술) 병과(1997~2000)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1~2004),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15∼)... 로 바꾸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또 바뀐 입시제도. 큰 틀을 바꾼 것만 해도 무려 16번이다.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바뀐 전형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2011학년도에는 전형의 종류만 무려 3790개였다. 전형 종류가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단국대의 경우는 전형종류가 무려 52개나 됐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시모집 전형 명칭을 2013년부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전히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학종준비로 학교는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그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취임 반을 넘기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정시확대...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을 살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유은혜장관의 ‘학종투명성’으로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도 모두 교육살리기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하면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개혁안이다. 현행입시제도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망국의 입시제도를 언제까지 바꾸고 또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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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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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 중에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에 현 입시제도를 불신하고 정시 확대, 심지어는 100퍼센트 수능 정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가수가 나와 교실 이데아를 부르겠지요.

    단순하게 100퍼센트 수능점수로 줄세우기 보다는 결과가 정의로워서 누구나 수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5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자체의 문제와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2019.10.2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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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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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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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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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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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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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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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YTY, SBS>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난 후 한 말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 교육부수장이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기 바쁘게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

철학없는 정치인,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영혼없는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감정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병든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정치는 철학없는 정치인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서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눈에 보였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한 곳이 건강한 곳이 있는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1년간 연구를 한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를 꺼내다니.... 유장관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2003년 9월 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무얼하는 곳인가?’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 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이 기고문에서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에게...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해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개혁으로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가? 기득권 자녀들이 유리한 입시로어떻게 교육을 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달라지지 않는 교육, 윤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꿔 무너진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주장>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2003. 09.08)


교육부가 잘 못해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잘못한 일은 또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교육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교육비문제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문제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태생적 한계는 덮어두더라도 일만 잘 풀어내면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 예체능점수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과외비 부담을 걱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줄 의도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구나 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을 차려 학생들이 싼 가격에 괴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가지 잘하면 누구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꿈에 부풀게 했던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도 찾기 전에 다시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사교육비만 줄이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갈등문제를 공정하게 풀어주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온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책입안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갈등이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할 교육정책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학벌문제풀이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정책입안자에게 '학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보충수업을 부활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간접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한다.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경향신문>


언제나 그랬다. 교육부가 내놓은 획기적인(?)인 정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잘못 입안 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바꾸기란 역부족이었다. 사립학교 법이 그 좋은 예다.

사립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었거나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교장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학교장 자격제가 폐지될 리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갖 색깔을 칠하다 궁지에 몰리면 각본을 만들기도 하던 지난날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손해보라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만행(?)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잘난 사람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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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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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이 물러서지 않는한 교육 개혁은 요원합니다.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19.09.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유리한 제도를....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9.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관련 공청회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같아요.

    미리 결론지어진 내용을 공지하는 수준.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파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많은 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표류하고 있는 이유, 말씀처럼 이해 당사자가 정책 입안자 내지 관련자 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2019.09.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들만의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9.09.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9. 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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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집권 3년차를 맞는 대통령의 입에서 조국법무부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 동남아 순방길 공항에서 한 말이다. 전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집권초 가장 강력하게 시작해야할 교육개혁을 ... 조국후보문제가 불거자자 이제사 꺼내다니... 촛불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라니.... 

원고를 정리하다 10여년년 전에 쓴  글을 보니 화가 난다.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남녀는 물론, 어린이에서 노인을 막론하고 외치던 뜨거운 함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후 3년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시민들이 외치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촛불이 뽑은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달라진게 없다. 왜 10여년 전 쓴 글이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하나 없을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대통령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촛불이 만든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523 381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와 78447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가 오래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2005(1~3분기) 현재 전국 가구 중 소득 상위 10 %인 최고소득계층(소득 10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23 381원인데 반해 하위 10%인 극빈층(소득 1분위)의 교육비지출액은 78447원으로 6.4% 늘어나는데 그쳤다.'[문화일보 20060106일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 201350만 원은 293, 351500만 원은 310,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또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제 '학력 대물림' 현상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2002년 솔트레이크 미국 동계 올림픽에서 오노의 손을 들어 준 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에쿠스로 어떤 사람은 티코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2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78천원어치 기름을 넣고 오래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방정식을 가르치니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명뿐이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가정불화로 아침 밥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나 부모의 따뜻한 배려로 보살핌을 받는 자녀가 학업에 있어서 똑같은 성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90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7.5배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52.7%가 가계가 적자라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보스런 시청자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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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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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식에게 되물림은 안된다는 우리의 마음...
    그 때문에 불법도 불사하지요.ㅠ.ㅠ

    2019.09.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대로 물러서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 갑니다.

    2019.09.0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08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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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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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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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6. 1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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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채용 넓혀 공정한 출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1맞춤형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입반영을 유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학년 수강신청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교육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로스쿨 입학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5, 교육개혁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학부모·학생·교사 교육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대통령 취임 3년째 접어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이런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13개 영역에 걸쳐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빈수레가 소리만 크다’고 했던가? 노엄촘스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또 공자는 “함부로 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천 못할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실행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 표도 아까운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후보들의 마음일텐데... 노무현 후보의 이런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700만 초·중·고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상당 수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 왜 그럴까? 지적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배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 떠밀려서 배우는 공부가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국영수를 암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공역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다. 후보시절, 글쟁이들이 써 준 공약을 뜻도 모르고 발표했다가 당선 후 추천해 준 참모들을 임명했다가 방황하는... 철학이 없는 대통령은 방향감각이 없다. 참모들이 하자는대로 했다가 좌충우돌... 결국은 인사참사로 또 참모들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