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글 52건

  1. 2019.09.07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도 경기인가 (3)
  2.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3. 2019.06.19 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4)
  4.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5. 2018.12.10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4)
  6. 2018.10.25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4)
  7. 2018.09.12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했더니... (4)
  8.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9.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10.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11. 2018.02.20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5)
  12. 2018.02.06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7)
  13. 2017.12.30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2)
  14. 2017.10.21 교육가족의 애절한 꿈이 또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4)
  15. 2017.10.20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천방지축인 아이들 어쩌지...? (3)
  16. 2017.10.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4)
  17.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18. 2017.10.02 한반도 전쟁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6)
  19.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20. 2017.06.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에 거는 기대와 우려 (4)
  21. 2017.05.30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교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5)
  22. 2016.11.20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 못하는가? (4)
  23.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24. 2016.05.28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12)
  25. 2016.03.14 학부모들이 나서면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0)
  26. 2015.12.13 학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6)
  27. 2015.12.12 ‘C받이 교사'... 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18)
  28. 2015.11.22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14)
  29.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30. 2015.09.28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14)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

집권 3년차를 맞는 대통령의 입에서 조국법무부장관의 딸 문제가 불거지자 동남아 순방길 공항에서 한 말이다. 전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집권초 가장 강력하게 시작해야할 교육개혁을 ... 조국후보문제가 불거자자 이제사 꺼내다니... 촛불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이 정도라니.... 

원고를 정리하다 10여년년 전에 쓴  글을 보니 화가 난다.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남녀는 물론, 어린이에서 노인을 막론하고 외치던 뜨거운 함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후 3년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시민들이 외치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촛불이 뽑은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달라진게 없다. 왜 10여년 전 쓴 글이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하나 없을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대통령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촛불이 만든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523 381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와 78447원어치 기름을 넣은 차가 오래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2005(1~3분기) 현재 전국 가구 중 소득 상위 10 %인 최고소득계층(소득 10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23 381원인데 반해 하위 10%인 극빈층(소득 1분위)의 교육비지출액은 78447원으로 6.4% 늘어나는데 그쳤다.'[문화일보 20060106일자]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 201350만 원은 293, 351500만 원은 310,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또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제 '학력 대물림' 현상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2002년 솔트레이크 미국 동계 올림픽에서 오노의 손을 들어 준 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에쿠스로 어떤 사람은 티코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2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78천원어치 기름을 넣고 오래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방정식을 가르치니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명뿐이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가정불화로 아침 밥을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나 부모의 따뜻한 배려로 보살핌을 받는 자녀가 학업에 있어서 똑같은 성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90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7.5배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52.7%가 가계가 적자라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바보스런 시청자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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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식에게 되물림은 안된다는 우리의 마음...
    그 때문에 불법도 불사하지요.ㅠ.ㅠ

    2019.09.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대로 물러서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 갑니다.

    2019.09.0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08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05 05:03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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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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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채용 넓혀 공정한 출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1맞춤형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입반영을 유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학년 수강신청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교육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로스쿨 입학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5, 교육개혁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학부모·학생·교사 교육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대통령 취임 3년째 접어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이런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13개 영역에 걸쳐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빈수레가 소리만 크다’고 했던가? 노엄촘스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또 공자는 “함부로 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천 못할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실행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 표도 아까운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후보들의 마음일텐데... 노무현 후보의 이런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700만 초·중·고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상당 수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 왜 그럴까? 지적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배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 떠밀려서 배우는 공부가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국영수를 암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공역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다. 후보시절, 글쟁이들이 써 준 공약을 뜻도 모르고 발표했다가 당선 후 추천해 준 참모들을 임명했다가 방황하는... 철학이 없는 대통령은 방향감각이 없다. 참모들이 하자는대로 했다가 좌충우돌... 결국은 인사참사로 또 참모들의 부정과 비리에 휘말려 망신만 당하게 된다. 문학작품에나 쓰이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참모들이 써준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교육부가 실종됐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육공약 따로 현실 따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1년 내내 공론화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아니 교육위기가 무엇인지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철학없는 공론화란 대중추수주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를 머릿수로 계산해 근본문제가 풀리겠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시가 급한데... 13개 영역에 100가지가 넘는 화려한 공약으로 달라진게 무엇인가가? 방향감각을 잃은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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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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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의 저항이 참 심하긴 합니다..

    2019.06.1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공약대로면 우리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을텐데. 남은 임기 기대해도 될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2019.06.1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19.06.19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군요. 공약대로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문젭니다. ㅠㅠ

    2019.06.20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이 왜 무너졌는지를...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여부가 가려지는 입시학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을 정도로 사교육천지가 된 이유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이 된 이유도... 

학원이 된 교실, 잠자는 교육이 된 학교.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EBS교육방송을 통해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발한(?) 발상도 불사하고 있다. 

경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소질이나 특기 적성이 각각 다른데... 노래를 잘 하는 학생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도 있는데, 수리력이 밝은 학생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국영수 5지선다형으로 SKY입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줄로 세우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 연수를 다녀 온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을 현장에 작용시킨다며 거창하게 연구학교니 연구발표를 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행사나 연구발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래 글을 쓴지 그러나 10여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일 달라졋는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누구인가? 제가 오마이뉴스에 썼던 13년 전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2003년 3월 15일

"××!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명예퇴직 신청이라도 하고 말아야지 어디 선생 노릇하겠습니까?"라고 푸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만 간다. 2000년 6월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라는 필자의 교육칼럼의 한 구절이다. 그 글에는 어떤 신문에서 인용한 이런 구절도 보인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대결'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졌는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아니 달라질리 없다. 실업계학교에는 교실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욕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명도 채 안되는 교실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도 안된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함수를 가르치라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굴까?

일류대학이 목표인 인문계 학교는 어떤가? 지난 1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0교시 폐지운동'에 29개 인문계 고교 교사 746명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벽같이 등교해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7교시간 수업을 마치고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가 된다. 


이 때부터 고3학생들은 올빼미 생활이 시작된다. 학원에서 한 두시간 강의를 듣고 독서실로 향한다. 밤을 세우고 학교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정은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교에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의 건강조차 유지될 리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뜻이다. 시험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을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과정에는 세계사를 주당 몇시간 가르쳐야 하지만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계사 시간에 수능과목인 국사를 가르치고 시험도 국사를 쳐 세계사 점수에 올리며 된다. 수능과목이 아닌 생활경제와 같은 과목은 아예 구입한 교과서조차 펼쳐보지 않는다. 자연히 이 시간에는 입시과목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된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고 학교폭력문제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 없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고 3학생들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워 주고 미술도 배워주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사람'으로 치부됐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자는 전교조 사무실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는 대가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벌써 보수언론들은 윤덕홍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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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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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그렇지만 13년전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와 다른점이 없습니다.
    교육부분만 늘 답보상태인것 같습니다.

    2019.04.23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변화되지 않은 게...교육인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잘 보고가요

    2019.04.2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듯, 교욱도 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니...
    정치가 제 모습을 찾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9.04.2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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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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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 가르치는것은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선되어야할일입니다.

    2018.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첨 알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풍경들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2018.12.1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때문에 가르치는 일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개선되었음 하네요.

    2018.12.11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이 되어야 하는 건 이런 제도가 한 몫 거드는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0.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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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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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6이 일어난지 벌써 39년이 되는군요.
    지하의 김재규가 만족할런지 모르겠군요...

    2018.10.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2018.10.25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우려의 눈빛이 함께 하고 있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2018.10.26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잘 사는 우리이기를 바라는 맘...
    10.26...세월이ㅣ 정말 많이 흘렀군요.ㅠ.ㅠ

    2018.10.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9.12 06:3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61%, 3062%, 4054%, 50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느는데, 치료비 2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예산 811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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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갤럽의 조사가 49%면 실제 지지율은 30% 초중반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8.09.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들, 특히 경제기사들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표본, 통계, 잘못된 근거 등을 토대로 아주 주술을 외우고 있습니다. 일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수구보수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참여정부 때도 그래서 당했습니다.

    2018.09.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의 반발도 심하고 형편없는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직 올려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입니다

    2018.09.1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뿌리부터 흔들리는데....대통령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에고...ㅠ,ㅠ

    2018.09.13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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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참 어렵네요

    2018.08.1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각 영역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018.08.18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 아직도 교육정책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네요. 결국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에 강압적으로 길들여지는 그런식의 교육에 따라 갈 수밖에 없네요

    2018.08.18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쉽지않은 교육개혁이네요.ㅠ.ㅠ

    2018.08.20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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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벌려고 세운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2018.08.02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0% 공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드네요. ㅜㅜ

    2018.08.02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에는 돈벌이가 있어선 안되는데...ㅜ.ㅜ

    2018.08.02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2018.08.0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07.0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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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총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2018.07.02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
    참 어려운 교육인가 봅니다.ㅠ.ㅠ

    2018.07.03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2.20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할바도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녹나무2>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의 '문빠가 미쳤다'로 논란을 휩싸였던 일이 있다. 그는 CBS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에 출연해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살아온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언론들이 연일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TV 뉴스가 땡문뉴스로 바뀌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안타깝게도 문빠들은 그렇게 믿는 모양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메갈리안이며 페미나치라는 서민교수의 극단적인 비판이야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노빠니 문빠의 맹신적인 지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노빠들이 집단성토를 하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매력과 그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다르다.

노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실패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업자를 불려 들인 방과후 학교정책이다. 당시 언론들은 방과후 정책이란 가난한 아이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하나같이 지지 했지만 방과후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대통령이 방과후 학교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로 비판했다가 욕을 싫도록(?) 얻어먹었던 일이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며 교육시장화정책을 도입하는 교육개혁을 노빠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류대학과 학벌사회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가? 이러한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학교가 사교육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을 하는 곳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빠뿐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노빠를 능가하는 지지 세력들이 있다. 필자가 문재인대통령정부 출범 후 사드추가배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분개해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썼다가 막말과 욕설 등 집단성토에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한마디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도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경험한 사람인데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지켜보면서 왜 그를 지지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잘못한 일까지 덮고 모른체 하는게 진정한 지지일까?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하려면 잘하는 일은 지지하고 격려하되 못하는 일은 더 따갑게 비판하고 질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문빠들이 해야 할 일이다. 노빠들이 노무현대통령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만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따가운 질책을 했더라면... 대학평준화를 추진했더라면...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맹목적인 지지는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비판받아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부문은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악몽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맹목적인 지지로 어떻게 문재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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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 으ㅟ미에서 오늘 제가 올린 영화 흥부의 내용도 그런듯합니다
    상대방은 좀 기분이 언짢을수도 있습니다

    2018.02.20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교육과 관련된 좋은 글을 올려 주셨어요. 여긴 남북한 전쟁이 날꺼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네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2018.02.20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틀린 게 아닌 이상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8.02.20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름에 대한 이해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민주주의이고요.

    2018.02.20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권력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그런것 아닐까요?

    잘 보고 가요

    편안한 밤 되셰요^^

    2018.02.21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8.02.06 06:30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2,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개편에 치중할 뿐 국민주권 강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보다 못한 전국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가고 있다.

헌법은 권력구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적극성 부족으로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권조항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보강신설하고,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개헌넷의 주장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 특히 학교에서는 현행헌법 제 10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

16조 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1948. 7. 17 제헌헌법)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⑤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5차개헌 헌법 1962.12.26.)

29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8차개헌 1980.10.27.)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 9차개헌 1987.10.29)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1941년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교육조항이 재 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시 헌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516군사정변 후인 1962년 제 5차 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게 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의 변천 과정>

우리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제2장 제31조에 담겨 있다. 1항은 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2항과 3항에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4항은 법률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5항에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6항에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는 해방 이전부터 중요하게 여겨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 후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교육조항은 제16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의 1962년 제5차 개정 때 교육조항은 다섯 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5차개헌에는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는다는 조항이 이때 들어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조항도 새로 도입된다. 그 후 1980년 제 8차 개헌에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무교육조항이, 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이 강조됐고, 평생교육도 이 때 헌법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 조항은 87년 민주화이후 개정된 제 9차 헌법에 추가 되었다.

<현행헌법의 교육분야는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이번 개헌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 교육 분야다. 헌법학자들은 현행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전 제헌헌법수준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의 1항과 2... 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 균등권을 무시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1962년 제 5차 개헌 때 들어 간 조항인데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이 학교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신시대에,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시대 만든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항의 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박정희정권,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육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에게 유죄가 확정되기도 해 교원들과 학생들의 시민적 권리, 그리고 학교 운영의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헌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을 비롯한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은 교육의 정치적중립을 고집하고 있어 개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담겨야 할 내용도 당연히 권력구조보다 국민주권 보장이 우선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주권을 유린한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이 주인을 없인 여기고 무시한 반민주적인 독소 조항을 헌법에 담아 주권을 유린해 왔다. 특히 교육분야는 교육의 중립성를 빙자해 43만 교사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촛불민주주의 시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유린당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찾아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제10차 개헌에는 교육개혁 조항이 담겨야 한다. 교육의 독소적인 조항을 방치하고서야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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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조항 꼭 담겨지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8.02.0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헌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한당 폭발시키든지 해야..

    2018.02.0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말씀하신 교육 개혁 등등
    자한당이 저리 버티면 물 건너 가는 겁니다.

    2018.02.0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개헌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립대학에 관해서는 무상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내려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성이 발현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2018.02.06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차별화된 조항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육 주체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02.06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옳은 길을 분간하지 못하면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2018.02.06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8.02.07 04:25 [ ADDR : EDIT/ DEL : REPLY ]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문제며 다스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피해자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플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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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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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인데 좀 획기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3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무리수들이 연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은 어느 곳보다 기본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2017.12.30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10.21 06:29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주권자.... 오늘도 그 주권자 아니 교육수요자는 기다리다 지쳐 목이 점점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안되는 줄 알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이번에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겠지...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하고도 10일째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건 문재인정부의 13개 영역 56개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혹 김영삼 노무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5·31 교육개혁의 재탕이 되는 건 아닐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강고하다.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지지율이 7~80%를 오르내릴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나도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그의 행적을 보면서 지지자들과함께 손뼉을 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다.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하던 양아치정권 때문일까? 아니면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온몸을 던져 쟁취한 촛불혁명의 성공 때문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서 하나 둘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해 우리도 미국의 아바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뒤엎고 도둑처럼 이땅에 사드를 배치했다. '기다려 보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날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은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생각하면 화가 나서다. 


교육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가 경기도 교육감이엇을시절... 나는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암담한 시절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자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나...'가 되어 가고 있다.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너무 성급하다고들 한다. 그럴까?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선거 때가 다시 오면 '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한다'를 다시철회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적폐의 대상이 오히려 큰소리다. 반성하기는커녕 누가 주권자를 더 많이 속여먹느냐 시합이라도 하는것 같다. 정치권은 이렇게 집안싸움에 주권자들을 못속여 안달인데 순진한 국민들은 또 구경꾼이다. 언제쯤이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래글은 누무현대통령이 당선돼 지지자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답답해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시절 저는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단말마캍은 하소연을 쏱아냈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들입니다.)  

         


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2003년 2월 2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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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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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근 차근 바뀌어 나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2017.10.2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통령 한 사람 바꿨습니다.
    교육기득권은 견고합니다.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보세요.
    법조기득권 견고합니다.
    진보정권이 적어도 30년은 집권해야
    조금 나아집니다.
    어쩌면 선생님과 저희 세대는
    교육민주주의와 교육개혁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2017.10.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꾸는 일
    참 쉽지않은가 봅니다ㆍ
    그래도 판도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우린 버려선 안되겠지요? 그마저 버리면 살맛 나지않을것 같습니다

    2017.10.2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만큼은 분명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17.10.22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농약 탁 털어 넣고 죽고 싶어요

사춘기 아들을 둔 지인이 한 말이다. 부모 말이라고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듣고 사사건건 반항하고 제 멋대로 구는 아이들... 달래고 협박하고 하자는대로 다 해 주며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이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하는 소리다. 아이 때문에 걸핏하면 부부싸움이요, 사는게 죽을 맛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속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헬리콥터 부모 (Helicopter Parents) - 나의 엘리스>


내 아이는 나중에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나는 처음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들은게 아니었다.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낸 지인에게 들은 얘기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더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고마운 줄도 알고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물론 부자들 자식이라고 모두 부모 애간장을 태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모두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지인이 겪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자신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 없다며 내 자식에게만은 기죽이지 않고 남들 하는대로 다 해주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 갖고 싶다는 것이라면 땡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마는... 남들 다니는 좋다는 유치원이며 학원이며 선행학습까지 다 시켜주는 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교육 개혁'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라고 했을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교육열이 높은가? 대학진학률이 높으면 교육열이 높은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학벌사회, 병든 문화를 두고 그것이 교육열 어쩌고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미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형편이 다른데...


가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 특히 절대빈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 부족한게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 본 아이들이 절약할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는 아이가 가정의 형편을 걱정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이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경제개념을 체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앗아가는 반교육적인 태도다.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또 다 큰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고 학교 갈 때 입을 옷이며 학용품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엄마는 아이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어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한다.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일변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이중인격자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가만있어라고 윽박지르는 부모들... 우리도 너 만할 때는 다 참고 살았다며 무시하고 강요하는 엄마는 아이들과의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든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못생겼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감출 수 있는게 엄마다. 친구와 비교하고, 100점을 받아야 해!, 일류대학에 가야 해! 학창시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간 지나가! 다들 그렇게 참고 살았어!... 이렇게 아이들 등 떠밀어 학원으로학원으로 내모는 엄마는 사랑일까? 욕심일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의 꽃 같은 청소년기가 잠간 지나가는데... 소중한 시간들을 앗아가는게 사랑일까?





보장받지 못한 내일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실수도 하고 맘에 없는 말을 내 뱉기도 하고 반항하고... 청소년기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고 네탓 내탓을 가리려면 맘이 편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 어느날 갑자기 내끼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파했는가?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은 믿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고통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엄마의 기준에 따라 '다 너를 위해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심이다. 힘에 겨운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일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데... 꿈을 찾기 위해 아이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그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찾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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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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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부모말 잘 듣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압니다.
    물론 다툴 때도 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것중의 하나가 아이들에
    관한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 생겼다 생각하는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

    2017.10.2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2017.10.20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10.18 06:30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왕따 당한다..? 워낙 그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럴까? 주마가편이라고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마가편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정책도 없다. 지지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 됐다.


노무현정부 때를 생각해 보자. 노무현대통령은 60%를 상회했던 초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뒷걸음질이었다. 취임 후 그는 교육 민주화를 추구해 오던 교육 시민단체와 호흡을 맞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계에 깊게 뿌리박힌 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관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에 뿌리를 둔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한 교육의 상품화정책이었다.


<사진 :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chosun.com에서...>


노무현정부시절 교육수장 중에는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같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미명으로 수월성을 추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본 그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외국어고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 개방형 자율형 공립고 도입했다. 교육수요자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들인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의 효율화와 교사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도입한 교육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가에 따라 정책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교육수장이 김상곤전경기교육감을 지명했을 때만 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은 기대로 들떠 있었다. 아직도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첫 작품인 2021학년도 두 개의 수능 개편안이 방향감각을 잃고 1년 뒤로 미루어진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지엽적인 것, 부차적인 것을 생색내기로 풀어내는 개혁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병폐가 학벌사회가 만든 일류대학 문제, 입시문제다. 여기다 사교육문제, 선행학습문제, 학교폭력문제, 인성교육문제, 방과후학교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교장승진제, 교사양성문제며 학교평가제, 교원평가제, 성과상여급제, 학교 민주화문제, 사학의 문제... 등 온갖 문제의 핵심에는 입시문제가 있고 이 입시문제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출범 6개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 수립 후 역대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은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어떨까? 경기도교육개혁의 기수였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추진했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나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교육개혁을 교육수장으로 풀어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병든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려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총 13개 영역 56개 과제의 공약 해결이다. 교육적폐를 청산할 확고한 철학이 없이 김영삼, 누무현정권시절, 실패한 '5·31 교육개혁'을 재탕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으로 화려한 5·31 교육개혁에는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라는 독약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근간이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문재인정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대통령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교육적폐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 갈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국가교육회의는 어떨까?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불평등하고 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민주주의의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시절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포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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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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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 차근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2017.10.1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대한 수구 기득권이 똘똘뭉쳤습니다.
    김상곤 장관 하나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육관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10.18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려내야 할 적폐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닐 텐데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통령 바뀌었다고....금방 바뀌는 건 아닌가 봅니다.
    시일가면 두터운 벽....무너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0.18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상곤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681, 342, 132)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 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딧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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