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채용 넓혀 공정한 출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1맞춤형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입반영을 유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학년 수강신청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교육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로스쿨 입학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5, 교육개혁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학부모·학생·교사 교육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대통령 취임 3년째 접어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이런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13개 영역에 걸쳐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빈수레가 소리만 크다’고 했던가? 노엄촘스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또 공자는 “함부로 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천 못할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실행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 표도 아까운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후보들의 마음일텐데... 노무현 후보의 이런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700만 초·중·고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상당 수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 왜 그럴까? 지적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배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 떠밀려서 배우는 공부가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국영수를 암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공역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다. 후보시절, 글쟁이들이 써 준 공약을 뜻도 모르고 발표했다가 당선 후 추천해 준 참모들을 임명했다가 방황하는... 철학이 없는 대통령은 방향감각이 없다. 참모들이 하자는대로 했다가 좌충우돌... 결국은 인사참사로 또 참모들의 부정과 비리에 휘말려 망신만 당하게 된다. 문학작품에나 쓰이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참모들이 써준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교육부가 실종됐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육공약 따로 현실 따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1년 내내 공론화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아니 교육위기가 무엇인지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철학없는 공론화란 대중추수주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를 머릿수로 계산해 근본문제가 풀리겠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시가 급한데... 13개 영역에 100가지가 넘는 화려한 공약으로 달라진게 무엇인가가? 방향감각을 잃은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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