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9.09.27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5)
  2.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3. 2019.05.15 38회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4)
  4.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5. 2018.09.16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1)
  6.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7.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8. 2018.03.20 미투운동, 경찰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 다르다 (4)
  9.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10. 2017.05.21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1)
  11. 2016.11.06 성과 상여금 이제 학부모까지 반대나섰다 (3)
  12. 2016.08.27 교원평가 10년이 넘었는데 자질이 좀 향상 됐나요? (10)
  13.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4. 2015.12.05 교원평가, 시범학교, 연구발표대회.... 교육쇼는 아직도 계속된다 (17)
  15. 2015.11.21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20)
  16. 2015.07.03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4)
  17. 2015.04.12 선생님은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2)
  18. 2015.01.02 경기도 교육감 또 사고 쳤다, “수석교사들도 수업하라” (5)
  19. 2014.03.18 교원평가, ‘교원의 자질’ 향상되었습니까? (8)
  20. 2014.02.06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7)
  21. 2013.09.16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육의 질 향상시켰나? (13)
  22. 2013.07.28 숫자로 서열 매기는 반교육문화. 이제는 바꿔야... (16)
  23. 2013.06.06 학생, 교사, 학부모 90%가 교육 위기라는데.... (7)
  24. 2013.02.25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강원도 교육이 부럽다 (18)
  25. 2013.02.07 연간 수업 850시간, 공문서 1000건, 학교 맞나? (15)
  26. 2013.01.11 입시교육하는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로 살아남기 (8)
  27. 2013.01.05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8)
  28.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29. 2012.01.15 학교폭력과 왕따 그리고 자살에 속수무책인 사회 (26)
  30. 2011.12.28 질 높은 교사만 있으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24)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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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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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원성과급제는 폐해가 정말 클듯 합니다. ㅡ.ㅡ;;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07.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해 보고 지내는 노을입니다.ㅠ.ㅠ
    나름 열심히 하건만...

    2019.07.18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이 스승이 아닌 그냥 직업의 하나로 전락 시키는 정책 같네요.ㅜㅜ 스승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데.ㅜㅜ

    2019.07.1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잘 보고 티스토리 블로거 필수품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18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ㅠㅠ, 유구무언이 딱 어울리는 현실입니다.

    2019.07.18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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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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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란 한 꾸러미 드리며 감사하던 시절이 그리울 따름입니다.
    작지만...정성이 담긴 선물로 사랑 나누었던 우리의 초등학생 시절이....

    잘 보고가요

    2019.05.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2019.05.1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고...
    스승의 날이란 이름이 무색해지는 씁쓸한 풍경이네요. ㅜㅜ

    2019.05.1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 읽고
    공감 누르고가겠습니다~

    2019.05.30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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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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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폐지 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2019.03.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구무언입니다. ㅜㅜ

    2019.03.29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손해보는 노을이라...
    포기하고 지냅니다.ㅠ.ㅠ

    2019.03.30 0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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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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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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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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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을 읽어보니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할 듯 보이네요!

    2018.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 있는 나라입니다. 교장자격증제 철폐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2018.04.2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교장자격증이라는 것도 있군요.
    여기도 하기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2018.04.27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 가르치는것은 뒷전일수 밖에 없겠네요 ㅡ.ㅡ;;

    2018.04.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교육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자가 됐습니다. 관료제 그리도 비민주적인 계급사회가 된 학교 이제는 교장자극증제 철폐와 함께 선출 보직제로 가야합니다.

      2018.04.28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최근 기사로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는 당연히 혁신해 나가야겠지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8.04.27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 작겨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이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지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에 지배와 복종 통제를 위한 자격증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04.27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장공모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격증으로 능력과 자질을 알 수 없으니...

    2018.04.2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공무제보다 한발 앞선제도가 교장선출보직제입니다. 복잡하게 내부형공모제(자격증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로 가느니 교장이 보직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선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2018.04.28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얼른 제도화되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4.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돼야 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 잘하는데 교육부만 제자리 걸음이랍니다.

      2018.04.28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유독 교육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횡이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2018.04.2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관이 감이 안된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답니다
      하진 개봬지 발언에서 볼 수 있있듯이 관료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교육마피아 등 온갖 이해관계 복합적으로 얽혀 있겠지요. 그래도 교육개혁이 안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8.04.2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교장도 교육감 처럼... 교육의 상식이 아니아 시민의 상식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04.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 관계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모범대응 사례를 담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불똥이 학교로 번질까 겁먹어서일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다. 학교폭력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규명부터 할 생각은 않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위클레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폭력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거나 전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이 전부다. 대책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현상 치료다. 수치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고하고 몇 명이 줄었다는 등 성과를 홍보하가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해법이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다.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했으니 학교가 원인제공자요, 주범이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위스쿨, 위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시키거나 대학입시에 불이익주기,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달라진 게 있을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교사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폭력을 학교평가항목에 넣기도 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까지 차등지금하고 있다.

미투도 마찬가지다. 미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미투의 원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가 미투운동을 배태한 원인제공자다.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오늘날 성추행, 성폭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미스코리아 같은 행사가 말해주듯 외모지상주의는 돈벌이가 된다. 성형외과나 화장품회사 등 관련업계는 부수적인 재미를 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계는 안방극장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계는 한 수 더 성차별을 의식화시킨다.

학교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지난해 바뀌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방귀쟁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방귀가 더 세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90)” 3학년 교과서에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 번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 (중략) 떡 조금 해 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세워 친정으로 보냈어.”(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말하기 듣기’ 12)”

방귀라는 동일한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한 후 심한 방귀로 친정으로 쫓겨난다. 반면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는 두 남성은 서로의 방귀를 뽐내기 위해 물건을 날리며 시합을 벌인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수업을 통해 더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 말썽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르다.” 한겨레신문이 초등성평등연구회 임모교사와 만나 대담한 보도한다. 이 모임의 김은혜교사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상파 3, JTBC, tvN 등 드라마 2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강조하는 내용'(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31.1%)이 가장 많았고, 드라마 속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전문직 역할은 주로 '남자'가 맡으며, 여성은 판매사원/알바 등 '비전문직'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갈등 해결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음이 밝혀졌다.‘

교육계에 드러나기 시작된 미투운동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일로는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색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이나 사법부가 할 일이다.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를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등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들이 성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성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는 미투는 근절되지 않는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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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펜스룰 같이 다른 양상으로 변질히는것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2018.03.20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관료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대로 된 정치집단이 정권을 세번 네번 연달아 가져가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도루묵입니다.

    2018.03.2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정말 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2018.03.20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입니다

    잘 보고 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8.03.21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상곤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681, 342, 132)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 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딧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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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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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름만 혁신학교...
    아직도 갈길이 먼...우리나라 교육입니다.ㅠ.ㅠ

    즐거운 추석연휴 되세요^^

    2017.10.05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근 차근 개선하고 혁신해 나갔으면 합니다
    조삼모사 정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2017.10.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원은 주로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수업을 잘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학교가 학벌숭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입시 경쟁체제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셋째: 교원제평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현력적인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점수따기 교육과 ‘보여주기 수업을 위한 기술’ 연마에만 매진하기를 강요받게 돼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도 2004년 2월 7일 오머이 뉴스에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라는 글로 라는 글로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교단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원평가제를 시행한 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 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사 평가제 2004년 2월 7일


안병영 신임 교육장관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후 보수언론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같이 환영일색이다. 보수언론은 마치 안 장관의 교사평가 발언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교사평가, 경쟁력 위해 필요하다(중앙일보 2월 3일)', '빠를수록 좋은 교사평가제(문화일보)' '"교사평가제 빨리 해라" 교장단·학부모들 촉구[중앙]', '교장단, 교사평가제 도입 환영[중앙]', '교사평가제는 필요하다(한국일보)', '[시론]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해야(조선일보)' 등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평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교장단도 "건국 후 한 번도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 교사들의 근무자세가 나태하고 무사안일과 나태가 조장되고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다"며 교사평가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교장단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일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기꾼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다. 사기꾼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해주는 현실에서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평가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다. 교육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치자.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사람들은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안병영 장관이 시도하는 교사평가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원이 될 게 뻔하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생활경제는 고3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수능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듣지 않겠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다. 학교는 한 술 더 떠 생활경제시간에 국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평가해 생활경제점수에 기록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일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학교평가를 하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부가 교사평가와 학교평가를 하겠다면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교사평가와 학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매기겠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글 :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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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마저 학원화하는 교원 평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참교육과 참선생이 득세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5.21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남을 돈으로, 지위로, 성적으로, 키로, 외모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반인권적이요 반 인간적이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진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욕적인 전근대적이 사고 방식은 청산되어야 할 가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문화가 민주주이를 가르치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교육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서서 그것도 교사를 평가해 서열 매기고 돈으로 교사를 차별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수교사와 열등교사...? 이러한 평가를 무슨 잣대로 결정하는가? 교사에 대한 평가 문항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된다. 초등학생용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무엇을 공부할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교사로서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숙제를 알맞게 내주십니다’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인평가는 3등급(S,A,B)(30%, 40%, 30%), 학교평가는 3등급(S,A,B)(30%, 40%, 30%)으로 평가 후 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평가도 완벽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교육의 성과란 평가 항목 몇가지로 평가해 3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다. 교육의 성과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평생을 살아 가면서 과거 학교수업시간에 던진 선생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교장이나 교사 상호간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 항목 몇가지로 교사 개개인의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그런 평가가 의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평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C급을 받은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 그런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죄시할 수 없다며 교사에 이어 학부모들까지 들고 있어났다. 지난 3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학)는 학부모 1023명이 원평가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원평가 거부 학부모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거부하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전국 1만3367명의 ‘교원평가 거부 전국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 실행 과정에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교원평가 입력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평가 거부를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에 이어 학부모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순 투성이 반 인간적, 반교육적인 이러한 평가는 지난 2010년 전면 도입돼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이르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지금 교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지급예정이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3등급 교사가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등급을 받은 교사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나이 많은 교사는 S급으로, 또는 부장교사는 A급으로 평가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 밟기며 계약제.연봉제 시행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겠다는 교사가 하루에 5000여명으로 늘어나 9월 말 현재 7만여명이 반납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전체교원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한 학교도 있다.

애초 전체교원의 70%만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7개월 동안 미뤄오다가 추석 전에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3~4등급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시행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급은 S등급이나 A등급은 67만3,465원을 지급받고, B등급은 46만6245원, C등급은 31만830원을 받았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학교에서나 지켜졌다.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N분의 1로 균등 지급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호봉순으로 차등지급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차등화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억지로 지급하겠다는 교육부와 반납하겠다는 교원들간의 자존심 싸움은 교육부의 판정패로 끝난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긴다’고 맞서 왔다.

그렇잖아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직사회는 적잖게 흔들리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경제논리다.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다.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립형 사립고.부전공교사제.파트타임교사제.성과급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계만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성취동기를 부여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무조건 서열화시켜 경쟁체제를 갖추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육부는 의욕이 앞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만 앞세우다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열린교육을 한답시고 준비도 안된 서투른 개혁을 시행하다 교육의 위기를 앞당겨 놓았는가 하면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를 바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방황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교육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다. 교원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이 많은 교사 한 사람을 퇴출시키면 2.8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던 교원정책이 교원부족 사태를 몰고 와 중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교사로 충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체능전담교사까지 동원해 담임을 맡기기도 하고 있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장정서를 무시하고 교직사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능률만 강조하다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행정능력이 아니다. 학교장의 절대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순종적인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분류되어 왔다. 하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교사가 된다면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열정을 쏟을 교사가 나올 리 없다.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고등학교도 자립형이나 이상적인 학교로 서열화하다 못해 교원까지 줄을 세우면 경쟁력이 살아날 것인가. 교원들의 자질하락은 잘못된 교원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놓고 투항을 강요하는 교원정책은 교단을 황폐화시킬 치졸한 경쟁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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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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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가 없는 곳이 없네요... (T^T)

    2016.11.0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2016.11.06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평가자체가 모순이지요.ㅠ.ㅠ

    2016.11.07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 교육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이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게 교원평가제다.  교원평가제도는 세가지였다. '근평', '교원능력평가'. 그리고 '성과급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단순화해 '교원업적평가제'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름처럼 단순화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원업적평가제'는 근무성적평가제(근평)'과 '다면평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 에듀진>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정은균교사는 이런   '교원업적평가제'로 교원을 평가하겠다느 것은 한마디로 '말 잘듣는교사 만들기', '말안듣는교사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다. 교과서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수교사가 되고, 교과서 지식을 금과옥조로 외우는 학생들이 일류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 마련한 '교원업적평가제'다.

이제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제'로 바꾸었으니 교원의 자질이 향상돼 양질의 교육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까? 정은균선생님의 표현처럼 교육부의 교원평가 목적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원길들이기다.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도 판사도 없는 자격제를 두고 통제하다 더 이상 통제가 어려워지자 교원평가에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도느올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상품화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유럽교육선진국에서 성공한 '교육의 공공성'을 두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정책으로는 교육을 살리 수 없다. 학교를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교사들을 교과서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되다고요.. <주장>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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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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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평가...씁쓸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ㅠ,ㅠ

    2016.08.2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들의 자질 항상을 위한 평가란 코미디입니다. 자질은 양성과정이나 연수를 통해 향상시켜야 합니다.

      2016.08.27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고
    교원평가를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선생님을 스승이 아니라 단순한 직업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네요..ㅠㅠ

    2016.08.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결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쇼맨십까지해야 하고 엄격한 교사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지요.

      2016.08.27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미 교원이 된 사람을 평가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교원이 되기전에 충분한 자질과 인성평가를 하면 될일입니다

    2016.08.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진이나 이동을 위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2016.08.27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교육부도 지랄입니다.
    이 작자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제대로 된 사람들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교육은 답정남녀를 만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될 것 같네요.

    2016.08.27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사마저 줄세우기 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문제가 다분하군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08.27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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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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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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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빗자루 사건을 계기로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현 교육 현실을 되돌아 보고
    깊이 반성을 해보아야 할 듯..

    2016.01.0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사건도 결국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몰고 가더군요. 희생자만 집단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2016.01.05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생들만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책임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도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2016.01.0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후약방문이라더니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도덕성이니 어쩌구 하면서 책임 전가하기 급급입니다.

      2016.01.05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예전에는 거의 모두가 맞으면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군대도 폭력이 줄어드는 마당입니다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2016.01.05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폭력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습된 결과지요. 영화나 게임 그리고 가정폭력이.....

      2016.01.05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4. 현재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장하성 교수는 '임금 격차'로 해석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법으로 누르려는 국가! 뭘 할 수 있는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ㅠ

    2016.01.05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인을 덮어두고 결과(현상)로 해결하라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행려제만 먹이겠다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란 물가능하지요. 정규 형제츠럼 착한 범생이 엄마들은 아이들 때문에 속 상하는 일이 없잖아요. 가정이 원만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현실 극복능력도 남다르답니다.

      2016.01.05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문제들은 연관성을 갖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랫분 말씀처럼... 재벌, 학맥, 친일...기득권들이 손에 쥔 걸 나누지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지않나 생각합니다.

    2016.01.05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은 사회의 거울...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른이 과연 몇이나 될지...

    2016.01.0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학교폭력은 사회나 가정 그리고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 학습한 결과지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016.01.0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7. 세상 참..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2016.01.05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가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사회폭력등등..모든폭력은 그어떤 이유와 정의가 있더라도 절대 로 자행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씨가 이런얘길 하더군요.
    상대를 설득할수 없을때 폭력을 사용한다고..공감이 가더군요..

    교육이 비정상으로 장사꾼의 하나의 돈벌이로 전락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전이나 지금이나
    선생과 학생만 있지
    스승과 제자는 찾아보기 힘든것 같습니다...자식 셋 키우는 한남자로써 서글프네요...

    2016.01.05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고 말고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ㅇ나 되지요. 그런데 아이들의 폭력이 어디서 부터 학습된 것인가를 원인규명을 해야지요. 과정을 두고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질못된 진단이라는 얘기지요.

      2016.01.05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들.. 근래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학부모들이 나서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과거 선생님께는 함부로 하지 못하던 그때를 경험했기에 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법적이든 뭐든 그런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6.01.05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입시문제풀이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정해진대로 교육만 한다면 이런참담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첫발령을 받은 1969년만해도 교사는 지역주민이나 학생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교육을 상품이라며 경쟁경쟁교육이 만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016.01.05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매번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땜방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2016.01.05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폭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온갖 처방을 내놓다가 그게 효력이 없자 학교폭력 방지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교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016.01.05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아.. 이런 글을 볼때마다 교육의 현주소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군요. ㅠㅠ 어떻게 발전으로 가야할 판에 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느낌은 뭘까요.

    2016.01.05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꾸로 가는 교육. 교실은 난장판인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상품이라며 학생들을 무한경쟁에 내몰고 있습니다. 돈이 자녀의 출세(?)를 결정하는....

      2016.01.06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전후사정을 다 보고, 보편적인 시각과 개별적인 시각을 모두 다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총을 중심으로 선생의 권위만 주장합니다.
    엘리트 위주의 편의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겹치면 이런 일들이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원래 보수우파가 한 가지 사건을 전체에 적용하기로 유명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을 폭행하는 놈들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즉각즉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6.01.05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차마 학생을 고발하는 선생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교사의 마음 때문에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현장은 솔직히 난장판입니다.
      모두가 공범자면서....

      2016.01.06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13. 저는 이게 절대로 학생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호주에서 저랬으면 아마 저 학생들은 미성년임을 감안해도 jail에 가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학교친구인 태국 학생 2명이 무려 교감;;;을 때렸거든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음... 물론 때리는 교사가 있다면 그러한 교사도 jail에 가야합니다. 사실은 후자쪽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른... 윗세대의 책임입니다. 저런 아가들이 절대로 갑자기 튀어나올리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학생들은 헌법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일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니까요... 일단 한국의 교사부터가 회초리를 들고 치외법권인양 행사해온 관행탓도 크긴 합니다. 그러면 저런 미친아해들을 낳습니다.

    2016.01.05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면역이 생긴게지요. 저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교실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부장관후보로 추천된 이준식을 보십시오, 그런 교육자가 아니라 파렴치범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지요.

      2016.01.06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14.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발하던 사람들은 마치 학생들이 교권침해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실상 교권을 침해하는건 관리자들입니다. 교사를 존중할 줄 모르는 관리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 교사를 우습게 보도록 유도하는겁니다.

    2016.01.08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덕이나 교양에 대한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별것 아닌것같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2016.01.0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아니 숨이 막힌다.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혁신학교로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몇몇 혁신학교 뿐이다. 학원이 된학교, 학교폭력에 보충수업에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 유린도..그대로다. 교육을 상품으로 선언한 후 학교는 평가라는 쇼까지 연출하고 있다. 시범학교, 수업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 공개수업... 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원평가 까지 도입해 문자그대로 목불인견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선생님 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을까?

    

저는 20년 전 2005년 11월 오마이뉴스에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평가는 인간이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한 수시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평가으 ㅣ목적이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 온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피교육자인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학부모가 그것도 전공분야가 다른 이해관계까지 걸린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조직을 경쟁체제로 몰아 교원의 전문성 개발보다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원평가 여기다 학교평가까지 그것도 모자라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라는 잣대로 임금까지 차등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학원이 된 학교에서 교원의 엄무능력을 성관급으로 차등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교육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교원평가를 시작한 지 무려 20년...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2005.11.29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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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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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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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에 있지만..
    정말 반대입니다. ㅠ.ㅠ

    2015.12.05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행이라는 게 무섭지요. 늘 이렇게 살아오다보니 그게 얼마나 전시용 쇼인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2015.1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가에 익숙하다 보니 평가로 결론을 내려고 하나 봅니다. 뭐든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마침표라고 생각하니까요.
    물음표(?)와 느낌표( !)도 있는데...

    2015.12.05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인 실종된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목적인 학교에는 내용이 없는 형식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5.12.05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녁노을 님의 말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죽은 제도입니다.

    2015.12.05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단체가 교총입니다. 이 교총이 주조 하고 있는 쇼가 학습자료전시회니 연구발표회니...그런 걸 하지요. 교육보다 승진 점수 모으기가 목적인... 교원평가도 이들이 교육부가 합작해 만든 작품입니다.

      2015.12.05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4.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교육현장뿐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2015.12.0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근본적은 혁명이 없이는 건드리면 더더욱 탈이 납니다.

      2015.12.05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5. 끝무렵에 말씀하신 자식이 부모를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12.05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가를 위한 평가... 전교생을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평가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2015.12.05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의 교육이 이상한쪽으로 가고 있네요. ㅜㅜ 인성교육도 예전에 한 몫을 했던 그런 학교의 모습은 온간데 없고 그냥 평가로 따져지고 있다니 좀 그렇네요. 우리때만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ㅠㅠ

    2015.12.0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후 인성교육은 멀리 갔습니다

    2015.12.05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는 초중동교육을 통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려는 자들이 물러나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초중동교육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숨막히는 청소년기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형벌입니다.

    2015.12.06 0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을 못하게 하는 암기교육은 우민화교육이지요.
      남의 생각에 갖혀 살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게 현대 의학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 같은거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못학게 만들지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신앙을 심어주는 교육...
      '선실, 근면, 검소'와 같은 교훈을 왜 주입하겠습니까?

      2015.12.06 03:47 신고 [ ADDR : EDIT/ DEL ]
  9.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껍데기만 보기 좋게 자꾸 덧 씌우다 보니
    불필요한 게 자꾸 생기는가 봅니다.

    선진 교육제도는 언제쯤 뿌리를 내리게 될까요?~

    2015.12.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파괴의 공범인 교총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이 단체에서 선생님들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로 이런 행사들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교육감 직서제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단체지요.

      2015.12.06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거 나라가 미쳐 가는 군요
    아니 이런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 하다니요?
    완전히 새누리당 정권들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 합니다.

    2015.12.06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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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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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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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더디...변화하는 곳이 교육인 듯...ㅠ.ㅠ

    2015.11.21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적인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바뀌고 아이들이 잠자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11.21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에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흘렀는데, 현장을 그대로인 것 같네요.
    어쩌면 더욱 퇴보한 것일지도...
    ㅜㅜ

    2015.11.2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학원이 된 것은 더 퇴보지요.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특히 독재국가는 우민화 교육을 할 뿐입니다.

      2015.11.2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네이버에서 오늘 수능시험학원 전문학원 소개했네요
    요즘 아이들 여러가지로 공부하느라 조금 그렇긴 해요

    2015.11.21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른들이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대학만 서열을 없애도 당장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sky출신들이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2015.11.21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교육에 희망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2015.11.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교육감 임명제로 가잡니다.

      2015.11.21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학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한 이눔의 교육은 시장논리로 계속 갈듯해요. 학원재벌배불리는 교육의 현실은 아이들 자살률로 이어지고... 이것이 헬조선아닐까요

    2015.11.21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상품인 이상 자본이 내놓겠습니까? 자본에 잡힌 교육은 자본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지요.

      2015.11.21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변화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2015.11.21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상황으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손볼 수 없습니다
      교육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군데 뜯어 고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5.11.21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야당이나 여당이나 관심없는 대상이 교육이 아닐까요... 예산도 떠넘기는 걸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5.11.2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심없는게 아니라 야당이 없어서 그렇지유 으리나라 새정연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2중대입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2015.11.21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8. 경제인들이 세운나라 정치인들이 말아먹는 것 같네요
    참교육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겠습니다.

    2015.11.21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이 아닐까요? 몸은 하난데 얼굴은 두개... 옛날에는 제정일치시대 였는데 지금은 권력이 자본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언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2015.11.21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자립형 사립학교 얘기가 나오던 시절인가 보군요..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나중에 자율형 사립학교까지 더하면서 오늘날의 고교 서열화를 완성시킨 셈이로군요. 덕분에 일반고는 모두 슬럽화되었고요. 교육 현장도 부모의 자산에 따라 줄서기하는 끔찍한 현실이네요

    2015.11.2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