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2. 2019.05.15 38회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4)
  3.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4. 2018.09.16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1)
  5.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6.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7. 2018.03.20 미투운동, 경찰이 할 일과 학교가 할 일 다르다 (4)
  8.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9. 2017.05.21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1)
  10. 2016.11.06 성과 상여금 이제 학부모까지 반대나섰다 (3)
  11. 2016.08.27 교원평가 10년이 넘었는데 자질이 좀 향상 됐나요? (10)
  12.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3. 2015.12.05 교원평가, 시범학교, 연구발표대회.... 교육쇼는 아직도 계속된다 (17)
  14. 2015.11.21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20)
  15. 2015.07.03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4)
  16. 2015.04.12 선생님은 몇 점짜리 교사입니까? (2)
  17. 2015.01.02 경기도 교육감 또 사고 쳤다, “수석교사들도 수업하라” (5)
  18. 2014.03.18 교원평가, ‘교원의 자질’ 향상되었습니까? (8)
  19. 2014.02.06 3살짜리에게 하루 8시간 교육시키라는 교육부, 황당하다 (27)
  20. 2013.09.16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육의 질 향상시켰나? (13)
  21. 2013.07.28 숫자로 서열 매기는 반교육문화. 이제는 바꿔야... (16)
  22. 2013.06.06 학생, 교사, 학부모 90%가 교육 위기라는데.... (7)
  23. 2013.02.25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강원도 교육이 부럽다 (18)
  24. 2013.02.07 연간 수업 850시간, 공문서 1000건, 학교 맞나? (15)
  25. 2013.01.11 입시교육하는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로 살아남기 (8)
  26. 2013.01.05 [교육 살리기-5] 교과부가 왜 ‘교육 파괴부’란 소리 듣는지 아세요? (8)
  27. 2012.03.23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23)
  28. 2012.01.15 학교폭력과 왕따 그리고 자살에 속수무책인 사회 (26)
  29. 2011.12.28 질 높은 교사만 있으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24)
  30. 2011.11.03 교과부의 교육 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29)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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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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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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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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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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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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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미투운동이 교육계로 번지자 교육부는 발 빠르게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꾸렸다. 전국 초··고와 대학, 공공기관별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 관계부처 점검에 들어갔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고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만한 장소와 상황별 모범대응 사례를 담은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불똥이 학교로 번질까 겁먹어서일까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다. 학교폭력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규명부터 할 생각은 않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위클레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폭력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거나 전학 혹은 퇴학시키는 것이 전부다. 대책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현상 치료다. 수치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고하고 몇 명이 줄었다는 등 성과를 홍보하가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학교폭력 해법이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다. 문제가 학교에서 발생했으니 학교가 원인제공자요, 주범이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위스쿨, 위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시키거나 대학입시에 불이익주기,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이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달라진 게 있을까?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교사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폭력을 학교평가항목에 넣기도 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성과급까지 차등지금하고 있다.

미투도 마찬가지다. 미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미투의 원인은 남녀불평등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자본주의의 태생적인 한계가 미투운동을 배태한 원인제공자다. 역사적으로는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자본의 욕망이 오늘날 성추행, 성폭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미스코리아 같은 행사가 말해주듯 외모지상주의는 돈벌이가 된다. 성형외과나 화장품회사 등 관련업계는 부수적인 재미를 볼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언론계는 안방극장을 통해 성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계는 한 수 더 성차별을 의식화시킨다.

학교는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성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지난해 바뀌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방귀쟁이 이야기가 나왔다.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의 방귀가 더 세다고 자랑을 하였습니다.”(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쓰기’ 90)” 3학년 교과서에는 이를 더 심화시킨다.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야지. 방귀 한 번 더 뀌었다가는 집터만 남게 생겼거든. (중략) 떡 조금 해 가지고 손에 들려서 시아버지 앞장세워 친정으로 보냈어.”(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말하기 듣기’ 12)”

방귀라는 동일한 행동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시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귀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한 후 심한 방귀로 친정으로 쫓겨난다. 반면 방귀가 세다고 자랑하는 두 남성은 서로의 방귀를 뽐내기 위해 물건을 날리며 시합을 벌인다.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수업을 통해 더 강화된다.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 말썽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르다.” 한겨레신문이 초등성평등연구회 임모교사와 만나 대담한 보도한다. 이 모임의 김은혜교사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사례는 교과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상파 3, JTBC, tvN 등 드라마 22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 성향을 강조하는 내용'(44.4%),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31.1%)이 가장 많았고, 드라마 속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전문직 역할은 주로 '남자'가 맡으며, 여성은 판매사원/알바 등 '비전문직'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갈등 해결자'는 남성 비율이 높았음이 밝혀졌다.‘

교육계에 드러나기 시작된 미투운동은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일로는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색출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이나 사법부가 할 일이다. 성차별문제. 성추행문제를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점검’...등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들이 성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성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으로는 미투는 근절되지 않는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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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681, 342, 132)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 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딧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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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는 좋은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육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7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제를 왜 이명박정부는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도입했을까? 



교원평가를 도입할 때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첫째 :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 1회 공개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적격 교원은 주로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수업을 잘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학교가 학벌숭상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입시 경쟁체제는 교육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며 

셋째: 교원제평가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현력적인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협력적 교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점수따기 교육과 ‘보여주기 수업을 위한 기술’ 연마에만 매진하기를 강요받게 돼 교사들은 인기에 영합하는 연예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필자도 2004년 2월 7일 오머이 뉴스에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라는 글로 라는 글로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교단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교원평가제를 시행한 후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 졌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까? 그런데 왜 교육부는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떤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사 평가제 2004년 2월 7일


안병영 신임 교육장관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언 후 보수언론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한결같이 환영일색이다. 보수언론은 마치 안 장관의 교사평가 발언을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교사평가, 경쟁력 위해 필요하다(중앙일보 2월 3일)', '빠를수록 좋은 교사평가제(문화일보)' '"교사평가제 빨리 해라" 교장단·학부모들 촉구[중앙]', '교장단, 교사평가제 도입 환영[중앙]', '교사평가제는 필요하다(한국일보)', '[시론]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해야(조선일보)' 등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평가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초중고교장단도 "건국 후 한 번도 교사평가를 하지 않아 교사들의 근무자세가 나태하고 무사안일과 나태가 조장되고 공교육의 부실이 생겼다"며 교사평가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교장단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일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무능한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무능한 교사를 평가해 도태시키면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가 깔려 있는 듯하다. 

사기꾼 집단에서 유능한 사람이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다. 사기꾼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해주는 현실에서 유능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일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유능한 교사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평가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육자일 수밖에 없다. 교육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보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점수 모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치자. 짧은 시일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사람들은 흔히 박학다식한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지 모른다. 점수를 잘 받도록 해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안병영 장관이 시도하는 교사평가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학원이 될 게 뻔하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우수학교와 우수교사를 줄 세우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생활경제는 고3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수능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면 학생들도 듣지 않겠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다. 학교는 한 술 더 떠 생활경제시간에 국사를 가르치고 국사를 평가해 생활경제점수에 기록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란 있으나마나한 존재일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까지 좌우하는 사회에서 학교평가를 하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부가 교사평가와 학교평가를 하겠다면 학교를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다. 교사평가와 학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꾼 다음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에서 평가를 통해 서열을 매기겠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글 : ‘교원성과급제’... 결국 ‘성과연봉체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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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세상에 남을 돈으로, 지위로, 성적으로, 키로, 외모로...  서열매긴다는 것은 반인권적이요 반 인간적이다. 더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진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욕적인 전근대적이 사고 방식은 청산되어야 할 가치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문화가 민주주이를 가르치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반교육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서서 그것도 교사를 평가해 서열 매기고 돈으로 교사를 차별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수교사와 열등교사...? 이러한 평가를 무슨 잣대로 결정하는가? 교사에 대한 평가 문항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교사·학생 상호작용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된다. 초등학생용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무엇을 공부할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교사로서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숙제를 알맞게 내주십니다’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인평가는 3등급(S,A,B)(30%, 40%, 30%), 학교평가는 3등급(S,A,B)(30%, 40%, 30%)으로 평가 후 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평가도 완벽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교육의 성과란 평가 항목 몇가지로 평가해 3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다. 교육의 성과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평생을 살아 가면서 과거 학교수업시간에 던진 선생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교장이나 교사 상호간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 항목 몇가지로 교사 개개인의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그런 평가가 의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평가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C급을 받은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들, 그런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반교육적인 교육을 죄시할 수 없다며 교사에 이어 학부모들까지 들고 있어났다. 지난 3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학)는 학부모 1023명이 원평가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원평가 거부 학부모 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비인간적인 경쟁을 초래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교원평가를 당당히 거부하며,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전국 1만3367명의 ‘교원평가 거부 전국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 실행 과정에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교원평가 입력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평가 거부를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에 이어 학부모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순 투성이 반 인간적, 반교육적인 이러한 평가는 지난 2010년 전면 도입돼 현재까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상호간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08일, (바로가기)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이르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나눠먹기로 끝난 성과상여금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0월 08일 월요일


지금 교직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지급예정이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면서 3등급 교사가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등급을 받은 교사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나이 많은 교사는 S급으로, 또는 부장교사는 A급으로 평가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 밟기며 계약제.연봉제 시행의 전 단계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킬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겠다는 교사가 하루에 5000여명으로 늘어나 9월 말 현재 7만여명이 반납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전체교원이 성과급을 모두 반납한 학교도 있다.

애초 전체교원의 70%만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7개월 동안 미뤄오다가 추석 전에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3~4등급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시행된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급은 S등급이나 A등급은 67만3,465원을 지급받고, B등급은 46만6245원, C등급은 31만830원을 받았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학교에서나 지켜졌다.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학교에서 N분의 1로 균등 지급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호봉순으로 차등지급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비뽑기로 차등화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과상여금을 억지로 지급하겠다는 교육부와 반납하겠다는 교원들간의 자존심 싸움은 교육부의 판정패로 끝난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긴다’고 맞서 왔다.

그렇잖아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직사회는 적잖게 흔들리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경제논리다.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다.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립형 사립고.부전공교사제.파트타임교사제.성과급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계만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성취동기를 부여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무조건 서열화시켜 경쟁체제를 갖추면 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육부는 의욕이 앞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만 앞세우다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열린교육을 한답시고 준비도 안된 서투른 개혁을 시행하다 교육의 위기를 앞당겨 놓았는가 하면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를 바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방황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교육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다. 교원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이 많은 교사 한 사람을 퇴출시키면 2.8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던 교원정책이 교원부족 사태를 몰고 와 중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교사로 충원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체능전담교사까지 동원해 담임을 맡기기도 하고 있다.

교원성과급도 마찬가지다. 현장정서를 무시하고 교직사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능률만 강조하다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행정능력이 아니다. 학교장의 절대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비판적인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순종적인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분류되어 왔다. 하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교사가 된다면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열정을 쏟을 교사가 나올 리 없다.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고등학교도 자립형이나 이상적인 학교로 서열화하다 못해 교원까지 줄을 세우면 경쟁력이 살아날 것인가. 교원들의 자질하락은 잘못된 교원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놓고 투항을 강요하는 교원정책은 교단을 황폐화시킬 치졸한 경쟁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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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 교육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이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게 교원평가제다.  교원평가제도는 세가지였다. '근평', '교원능력평가'. 그리고 '성과급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단순화해 '교원업적평가제'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름처럼 단순화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원업적평가제'는 근무성적평가제(근평)'과 '다면평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 에듀진>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정은균교사는 이런   '교원업적평가제'로 교원을 평가하겠다느 것은 한마디로 '말 잘듣는교사 만들기', '말안듣는교사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다. 교과서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수교사가 되고, 교과서 지식을 금과옥조로 외우는 학생들이 일류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 마련한 '교원업적평가제'다.

이제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제'로 바꾸었으니 교원의 자질이 향상돼 양질의 교육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까? 정은균선생님의 표현처럼 교육부의 교원평가 목적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원길들이기다.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도 판사도 없는 자격제를 두고 통제하다 더 이상 통제가 어려워지자 교원평가에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도느올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상품화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유럽교육선진국에서 성공한 '교육의 공공성'을 두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정책으로는 교육을 살리 수 없다. 학교를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교사들을 교과서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되다고요.. <주장>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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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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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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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아니 숨이 막힌다.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다. 혁신학교로 숨통이 트이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몇몇 혁신학교 뿐이다. 학원이 된학교, 학교폭력에 보충수업에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 유린도..그대로다. 교육을 상품으로 선언한 후 학교는 평가라는 쇼까지 연출하고 있다. 시범학교, 수업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 공개수업... 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원평가 까지 도입해 문자그대로 목불인견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선생님 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있을까?

    

저는 20년 전 2005년 11월 오마이뉴스에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평가는 인간이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한 수시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평가으 ㅣ목적이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 온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피교육자인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학부모가 그것도 전공분야가 다른 이해관계까지 걸린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 


교조직을 경쟁체제로 몰아 교원의 전문성 개발보다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원평가 여기다 학교평가까지 그것도 모자라 교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라는 잣대로 임금까지 차등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학원이 된 학교에서 교원의 엄무능력을 성관급으로 차등화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명약관화한 일이지만 교육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교원평가를 시작한 지 무려 20년...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2005.11.29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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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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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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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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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신자유주의 꼼수다. 교사를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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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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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점수매겨 봉급도 차등화한다.-

 

1997. 10. 24.

 

교육부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선생님들에게도 점수를 매겨 월급이나 승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라고 하는 이 방안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그리고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점수로 매겨 누가 기록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방안은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수교사 확보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한다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와 '우수 교사확보법'을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변형된 능력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여수당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봉급액이 많은 교사 명의로 수당을 받아 N 분의 1로 나누거나 친목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웃음거리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명분은 교사의 자질향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와 교직사회를 일반기업체와 같은 경영체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교사가 가장 우수한 교사냐 하는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수교사확보법이나 특별상여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연수이수학점화라는 방안" 을 내놓은 것입니다.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 보다 '승진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승진을 위한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재연구 보다는 학위 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 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뜨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월급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상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변형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소신 있는 교사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이 시행되면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몇점 교사세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 체제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적체되어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교직 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 기업체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으로 점수를 매겨 교사간의 차별화화를 시도하는 정책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 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소수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결코 교사들의 긍지를 되살릴 수 없고 따라서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인간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력신장이라는 일면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 시키는 것은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교육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교원연수이수학점화 방안은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교육부는 한발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교육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들을 혹사 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혀 보자'는 은폐된 논리가 교원연수이수점수화 방안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 두고 곁가지를 손질하려는 교육부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교원 연수이수학점화방안과 같은 교원 통제의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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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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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면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17일 ‘교장·교감도 수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교장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 터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장 수업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수석 교사들도 수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교육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석교사제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상한 제도로 위헌요소가 있다"며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석교사들이 적게 하던 수업은 정원 외로 뽑은 기간제교사가 메워왔지만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면 평교사의 절반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때의 일이다. 교무실 입구에 있는 교사들의 신발장이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이런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교사들 신발도 호봉 순으로 차례대로 배치 신임교사는 제일 아래쪽에 넣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교무실 좌석 배치도 호봉이 배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교육법 제 75조에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에 따라 학교는 군대를 방불케 하는 교장왕국이 시절이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승진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교사들의 하늘인 교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은 북한군도 겁낸다는 교실에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는 공개수업이며 공문 처리하러 학교에 가는 지 학생들 가르치러 가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학교에 교사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날이 갈수록 수업을 하기 힘든 교실.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 승진에 있다는 걸 영특한 교사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수석교사들이 적게 하는 수업까지 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수업이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교장, 교감이 되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승진점수가 필요해 연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두 달씩 교실을 비우고, 50대 후반의 원로 교사가 교감 승진을 앞두고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섬으로 벽지로 떠도는 풍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교장에게 종속당하고 금품을 바치는 등 일부 교사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부끄러운 관행은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왜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제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기를 기피하는 것일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은 수석 교사라면 먼저 솔선수범해 더 많은 수업을 하고 교사들에게 공개해 모범을 보여야할 텐데 수업을 하라는 교육감의 방침에 펄펄 뛰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미지 출처 : 용인일보-수석교사 배움 나누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참 이상한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장학관을 비롯한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장학사, 수석교사, 부장교사, 평교사..... 등등 이런 계급 아닌 계급으로 학교는 아직도 계급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이나 장학사, 교감이 되면 수업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대접까지 받는다.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할 학교에는 유능한 교사(?)는 수업을 하지 않고, 무능한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없다. 검사나 판사도 검사장이나 대법원장 자격이 따로 없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교감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고 교장 자격이 다로 있어야 하는가? 그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상화시키는 일은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잔인하지 않은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다. 기득권을 누리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도 할 말이 있겠지. 당신도 억울하면 승진하고 출세하라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이들 곁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은 교장이나 교감 자격증보다 더 소중한 보람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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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위기의 첫째 원인을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답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자질’이 정말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일까?

 

 

 

교육부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 교원들의 자질 부족이라고 판단,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 교원평가다. 2006년 67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00여개로, 2009년 1761개로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3천여개로 확대해 왔다. 2011년 전국의 1만 2천여개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시작한 지 8년... 교원의 자질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교육위기는 극복되고 있을까?

 

  

◆. 교원평가란 무엇인가?

 

교원평가... ?

교원평가란 정확하게 말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교원들의 능력 신장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따라서 교원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는다.

 

 

‘교원평가’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후 2005년, 48개교를 시작으로 '06년 67개교, '07년 506개교, ’08년 669개교, 그리고 ’09년 상반기에는 1,570교에 이어 하반기에는 1,551개교를 추가지정 하는 등 총 3,121개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까?

 

교원평가는 교원 밖의 전문가가 정해놓은 몇가지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후 각 항목별로 1, 2, 3, 4, 5점을 주고 이를 단순하게 합하여 몇 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몇 점 이하이면 미흡교사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의하여 나온 점수가 미흡교사로 평가된 교사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2.5점 미만이면 단기 연수, 2.0미만이면 장기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좋은 수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함영기선생님이 쓴 ‘교육 사유’에 나오는 얘기다.

 

교육부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의 자질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 할까? 아니 교육의 효과가 원료를 넣으면 바로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처럼 금방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지적 호기심에 충만한 교사와 학생의 눈빛이 만나고 숨결과 숨결이 만나 섞이고 쌓이면서 만들어 가는 수업에 무슨 기준이 필요하고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교육 사유’에서)

 

교원평가 외에도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1년에 한 번씩 매기는 ‘근무평가’라는 게 또 있다. ‘근무평가’도 못 믿고 학부모들의 교원평가도 못 믿겠다면 이 땅의 60만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설치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 교사와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육관은 과연 바람직한가?

 

교육부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왜 못 세울까?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를 바꿨다. 이런 교원근무평가제도 못 믿겠다며 또다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교사들의 자질을 확인하겠다는 교육부...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말 교육위기가 교원들이 자질 때문일까? 그렇다면 교원평가 시행 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무엇인가? 교육을 살린다면서 입시제도를 해방 후 크게는 13번, 세부적으로는 35번, 평균 1년 2개월마다 바꿨다. 입시제도로 바꿔 교육이 살아나고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있는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고 교원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교원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다. 교육주체들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학교평가로는 어떻게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자질은 평가가 아니라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가 아닌 연수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가족들이 힘겨워 하며 살아야  하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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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올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유아들에게 8시간 수업 강제로 시키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오전 수업(하루 160분)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3~5살 된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가?

 

 

<사진설명 :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유치원교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지난 4일에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가 유치원장들에게 “교육과정을 5시간 이상 운영시 교육부에서 ‘3세대 지혜나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밤 9시 30분까지 (5시간 운영여부를) 알려 달라”는 핸드폰 문자까지 보내 말썽이다. 중·고령 어르신들에게 유치원 보조교사나 강사로 활동하겠다는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이 그 이유다.

 

 

◆. 교육부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살펴보니... 


교육부가 정신 나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방 후 지난 46년간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가 그렇고 대학 전형방법이 자그마치 3,298가지로 바꾼 것도 그렇다. 교육과정은 또 어떤가? 연간 65만여명의 수학능력고사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대입제도의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교사들의 승진과열을 막겠다며 내놓은 수석교사제며 특정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 시작 전에 실패가 보장(?)됐던 입학사정관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선택형 수능, 자율형 사립학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영어마을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학사교과서 문제를 불러온 국사교육강화문제며(국사교육강화가 나쁜게 아니라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 하기 위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수관광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단기 방학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 교육실패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인가?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아닐까? 교육부는 신자유쥬의가 무슨 교육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온통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결국 학교가 시장판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최근 3년간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학교를 떠난 학생이 74,365명이나 될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을 자거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자 교육부가 비책으로 꺼낸 카드가 교원 평가제다. 교원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학부모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슨 빨갱이 취급하며 교육황폐화의 주범이 전교조로 단정, 척결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자 꺼낸 카드가 ‘전국단위일제고사'다. 경쟁과 효율을 신주단자처럼 모시는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우수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사진설명:지난 22일, 교육부세종청사 앞, 전교조주체 전국유치원교사들의 항의집회 장면>

 

말이 좋아 5시간이지 40분 수업으로 계산하면 8시간(하루 300분)이다.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까지 3∼5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는 “1일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이 황당한 지침은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교총, 유아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하루 8교시의 지나친 수업은 유아 정서발달에 해롭다’고 한 목소리로 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절약을 이유로 교육과정 고시까지 무시하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을 수업하라는 것은 아동 학대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다. 국책사업을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하루 5시간 하면 보조인력(하모니)을 주고, 3-5시간 자율운영 하는 곳은 하모니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을 위해 어린이를 볼모로 잡는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9.16 07:00


 

 
1. 담임 선생님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에 적극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담임 선생님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바르게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생활지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담임 선생님은 학급을 즐겁고 신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학급경영 영역 추가 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중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이다.

이런 조사방법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공교육 신뢰도가 높아질까?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준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평가 및 활용)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4. 선생님은 평소 상담활동을 통해 자녀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개인생활지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5. 선생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사회생활지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담임 선생님의 좋은점’과 ‘담임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서술식으로 기록해 담임교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을까?

 

2000년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가 있은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이른바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고 교원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교원 평가를 도입한 이유였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 교원평가로 달라진게 무엇일까?

 

이명박정부시절,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의 승진 등 교원인사 및 성과급과의 적극적 연계 △외부 경영전문가 등의 교장 공모제 확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원 수업 온라인 공개 △과도한 학습부담 감축과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국가교육과정 개편 등을 초·중등 분야 중점 추진의제로 제시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국민교육의식조사 결과에서 조차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의 17개 핵심정책 중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평가가 1위를 차지하였다.

 

학교는 지금 학부모를 위한 보여주기 식의 전시성 수업 공개, 동료와 학생들의 체크에 의해 한 줄로 세워지는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경쟁, 동료교사를 저울질하면서 업무의 폭증으로 제대로 수업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교원평가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원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시수에 포함하지 않은 학교행사로 1시간,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한 시간 중 1시간, ICT활용교육시간 중 1시간 확보' 등을 통해 학생참여를 강제해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교사가 지도하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사를 평가하라고 종용하니, 교사도 학생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반 교육적 상황과 갈등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뿐만 아니다. 학교평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참여 정도, 교원의 직무연수시간, 학교폭력 지도실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전시행정, 업무과다, 허위보고, 교사-학교통제, 묻지마 연수 등으로 학교현장을 망가트리고 있다. 학교성과급이나 학교평가는 교원들 간 건강한 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교원간-학교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경쟁만능 학교평가,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교육주체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 3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28 07:00


“글쎄, 초등학교 일학년 짜리가 틀린 낱말을 고쳐 100점으로 만들어 왔지 뭡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의젓한 학생이 된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온 수고도 잊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받아쓰기도 늘 100점을 받아 오는 걸 보면 더 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100점짜리 받아쓰기 공책에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가 들어 자세히 본 이웃집 학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틀린 낱말을 지워 다시 쓰고 점수를 고친 것이다. 100점을 받아 오면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한 다음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에게 점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한다.

 

평가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표현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자칫 점수라는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마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객전도의 성적지상주의 문화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경쟁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정당화되는 점수니 등수라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가치 내면화했는지의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문화는 수치로 나타난 점수가 곧 인격이라는 ‘성적=사람의 가치’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았다.

 

학교에서 평가란 본질을 형식과 뒤바꿔놓는 주객전도가 될 때가 많다. 학생들의 학력평가, 교사의 근무평가, 학교평가... 등등 평가로 시작해 평가로 끝난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치부해 버리고 타성에 젖어 생활하면 끝일까? 그러나 평가가 개인의 가치는 물론 학급간의 혹은 학교간의 서열을 매기는 척도가 되어 수치로 나타난 실적으로 개인의 명예나 학교의 서열로 이러진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

 

 

‘봉사점수’의 경우를 보자.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그런데 이 봉사를 점수화해서 일류대학 입학에 당락을 좌우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라는 봉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해관계를 수치화한 결과로 나타난다.

 

학교가 학생들의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만든 게 ‘봉사점수제’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관공서며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찾아다니며 점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를 받아 오는 등 반교육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점수가 18~20점이 반영된다. 고등학생은 봉사점수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봉사 시간이나 관련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있어 ‘봉사 점수’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하지도 않은 봉사를 부모들이 대신 받아오게 하거나 2시간 봉사를 하고서는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시간 부풀리기를 하는 등 비교육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개선을 하거나 중단해야 옳지만 교육부의 하는 일은 보면 요지부동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에는 ‘독서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 된 후 3년마다 하던 학교 평가제가 매년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교 경영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가 교원의 성과급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독서평가제가 무엇인가? 독서평가제란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건수를 점수로 매겨 학교경영평가와 연계해 학교간 서열을 매기는 제도다. 물론 결과는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웃 학교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기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원칙대로 잘 될리 없다. 봉사점수제가 봉사는 없고 점수만 남듯 독서평가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교육청 산화 각급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책을 대출하라고 독촉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42가지에 이르는 수치화한 지표들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독서평가제며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수업 공개며 학교별 특색 사업 등 보여주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독서평가제가 주객전도가 되는 이유도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독후감을 잘 쓴 학생에게 주던 상이 책을 많이 빌려간 아이들에게 주는 주어지는 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교실에 비디오 하나 틀어주면 실적이 되고, 진로교육도 비디오를 한번 더 틀어주느냐, 여러 번 틀어주느냐는 차이로 실적이 쌓인다. 학교폭력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평가 점수가 낮아지니까, 대부분의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 학생이든 학교든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실적 쌓기 반교육 문화는 이제 그만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6.06 07:00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현상.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전교조가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3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 10명 중 8~9명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말에 동의 한다"는 설문에 90% 가까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업 중 장난을 치고, 잠을 자고, 잡담을 하고... 흑판에 판서하는 선생님 등 뒤에서 ‘몰래 춤추기’를 하는가 하면 수업시간 중 3~4%밖에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사의 87.1%, 중학교 교사의 90.7%, 인문계고 교사의 92.0%가 현재의 교육이 위기라고 진단했을까?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의 84.5%, 중학교 84.6%, 인문계고 81.7%가, 학생중학교 86.4%, 인문계고 90.9%가 현재 학교교육을 위기로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68.3%, 중학교는 84.2%, 고등학교는 인문계고의 경우 78.4%, 전문계고는 81.5%가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올 정도다.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육위기의 주된 원인이 학부모 76.9%(복수응답), 교사 71.5%, 학생 86.2% 등 교육 3주체 모두 과도한 입시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의 3주체의 절대 다수가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이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다.

 

학부모의 76.9%가 대학서열에 의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꼽았으며(중복응답), 교사의 71.5.%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실패자와 낙오자의 조기 양산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하였다.(단수 응답 경우40.4%) 학생의 경우에도 86.%가 과도한 성적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교육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주체의 절대 다수가 입시경쟁교육을 교육위기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단수응답자의 36.5%가 입시경쟁교육보다 과밀학급을 교육위기의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교실...

교육주체들에게 ‘교육위기 해결 방안’을 물었다.

 

학생들은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입시경쟁 폐지’라고 응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39.6%는 ‘대학평준화’가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해법으로 꼽았다. 중학생의 경우 33.3%는 교육위기의 해결책을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은 입시폐지를... 반면에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학생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학생들도 알고 있는 위기 탈출법, 왜 교육당국은 모르고 있을까?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물었다. 교육의 자질이 학교 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라며 2011년부터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 나눠 시행 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기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급기야 교육부가 시작한 건 전국단위 학력평가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서열을 매겨 학교를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사들에게 교육위기 해법을 물었다. 위기의 학교를 살릴 해법은 없는가 하고...?

교사들은 49.6%가 대학서열체제 해소 및 근본적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23.3%에 이르는 교사들은 교육제도 개혁이 당면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29.8%가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교육제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뽑았으며, 26.7%의 학부모가 입학사정관제 등 학교 밖 스펙을 요구하는 대입전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보는 위기 해법은 교원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답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는 위기 해법을 교육부는 왜 허구한 날 엉뚱한 뒷북이나 칠까? 교사들의 51.8%가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가 교원정책 중 우선적인 과제라며 대다수의 교원들이 교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교육위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라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교육위기는 필연이 아니다. 사람의 잘못 특히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교원평가며 일제고사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교육부의 정책시행착오가 오늘날 학교를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서열화를 두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해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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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온 공문이 하루 30여건 "잡무 처리 틈틈이 수업해요"

 

서울 소재 A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공문폭탄이다.

 

 

오마이뉴스에 28년의 경력교사가 쓴 ‘공문처리, 교감이 전담하면 왜 안 되나’는 글의 일부다.

 

학교가 이 정도라면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긴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하는 곳이 된지는 오래지만 공문처리 하느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30건씩 쏟아지는 공문... 이건 학교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든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공문서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가 연간 받는 공문은 한 학교당 8,296건이었다.

중학교는 학교당 7,670건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9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공문 건수를 1년 365일 중 공휴일(법정휴일 기준 통상 118일)을 제한 247일로 나누면 학교당 적게는 31건에서 많게는 36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꼴이다.

올해는 학교폭력과 주5일제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문이 더 늘었다.(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학생들 자습시켜놓고 공문 처리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느닷없이 공문 예길 꺼내는 이유는 강원도가 올 3월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는 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무행정사’를 배치한다고 소식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월,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강원도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공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문해방 원년’을 선포했다.

‘저는 수많은 교육 개혁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이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업무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고,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것일테죠.

 

그런데 수많은 정책들이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정책 의도와 다르게 교사를 아이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라는 글 중 일부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지역인 경기도에도 ‘공문 없는 날’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이 공문 없는 날은 ‘공문 없는 날’ 하루만 공문이 없어지는 대신 다음날 다시 전날의 공문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공문처리를 하루 연기하는 효과정도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예 교사들이 공문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 금지

△매주 수요일 '교육청 주관 회의 없는 날' 운영

△소액 지출 사업의 경우 위임전결 확대 시행 △교육계획서 포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안 생략

△단위학교 272개 영역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 기준안 제시를 통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실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 체제로 만들기 위해,

 △공문서 유통 감축 및 질 향상

△통계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교육청의 일선학교 자료 요구사례 경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증제로 단위학교 계약 업무 감축

△필수 장부 목록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종이장부 폐기 등, 일선 교사들이 평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놓았다.

 

이러한 내용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공문서 처리 현황 조사

△위임전결규정 이행 비율 조사

△모니터링단 운영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의 내용이다.

 

공교육정상화를 비롯한 학교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폭력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안 될 리 없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던 일이 벌써 수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러한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됐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사들의 자질향상한다고 평가 하기 전에 공문부터 줄여 주면 어떨까?

 

교원들의 자질향상도 평가가 아니라 공문폭탄에서 해방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연수제도의 개선 등....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면 자질향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닐까? 박근혜정부... 온갖 화려한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를 강원도처럼 교사들을 공문 폭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하는 게 교육 살리기 첫걸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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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연간 수업시수 850시간, 공문서 처리 1000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낯선 학교에 발령을 받아 담임과 교과 담임 그리고 업무분담이 마무리되면 수업과 함께 해야할 산더미 같은 일에 하루가 언제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다. 학교는 교사들에게 수업만 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교육계획 작성, 교육과정운영계획,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학생상황 조사로 교재연구의 시간은 뒷전이다.

 

4월이 되면 좀 나아질까? 4월에 선생님들에게 쏟아지는 공문은 3월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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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은 어떨까? 9월이 되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과 업무가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며.... 국정감사 자료요구.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어떤 자료는 2~3년치 자료 요구)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학생정서행동검사관련 내용은 국정감사부터 그 다음까지 엑셀을 바꿔가며 보고...

 

11월이 되면 좀 조용해는가 했더니 이제부터는 평가다.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실적 보고,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기존 업무에 일제고사,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정보공시에 작년에는 학교폭력예방과 진로교육 강화 명목으로 업무폭탄이 떨어졌다. 방과후업무는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가 뭐하는 곳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추가된다.

 

 

교육희망에 쓴 신은희선생님의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신은희 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다. 교사 수는 7명이란다.

목전전치현상이라고 해야 하나?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지 아니면 행정 하는 곳인지 헷갈린다. 학생생활지도나 수업은 뒷전이고 공문서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학교에서 교재연구는 언제하고 수업은 언제하고, 학생상담이며 학부모 면담이며, 진로지도는 언제 할까?

 

다인구 학교에는 그래도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이 줄어들지만 학생 수가 100도 안 되는 작은 학교는 한사람이 분담해야하는 공문은 감당하기 벅차다.

 

학생 수 1000명인 학교나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나 학교에 오는 공문은 똑같다. 공문은 마감시한 있어 하루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공문마감 날이 지나면 교육청에서 학교장 앞으로 전화가 오고 학교장은 담당자를 불러 불호령이 떨어진다. 퇴근 할 때는 집에까지 공문을 싸들고 가기도 하고 학생들을 자습을 시켜놓고 공문처리를 해야 하는 기막힌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말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은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두서너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골 중학교의 경우 과목시수가 적은 예체능교과 교사들은 보따리장수(?)가 된다. 적을 둔 학교는 따로 있지만 한사람이 서너개의 학교를 떠돌아다니면 수업을 해야 한다. 전담교사가 모자라 상치과목(음악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미술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기도 한다)을 담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에 앞서 교사들에게 교재연구 할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문처리 전담 행정인력을 확보해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부터 줄여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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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평가자(학생, 학부모)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부모들은 지난 연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소속 교육청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왼쪽에 위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배너를 클릭‘해 만족도 대상 선생님을 선택한 후 하나를 선택케 했다.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은 자녀가 학습에 성취감을 갖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

 

#. 교사 1

 

교사 :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1 : 대통령요.

학생 2 : 검사나 판사요!

학생 3 :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 4 :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 교사 2

 

시험점수를 잘 받는 요령을 알려주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정답을 찍을 때 꼭 틀린 문항을 찾아서 찍는 멍청한 학생이 있다. 운동선수들을 봐! 그들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시험점수를 더 잘 받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봐!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정답지에 1번에서 25번까지 같은 번호에 마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이야!

헷갈리는 보기문항이 있으면 설명지문이 긴 게 정답일 확률이 높은거야!

 

자~ 그럼, 오늘은 문제집 00쪽부터 풀이를 시작하겠다.....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일년동안 배울 교과서는 한두달 안에 진도를 다 나간다. 그리고 문제집을 들고 들어가 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시간에 죽기 살기로 문제풀이에 매진한다.

 

‘#. 교사 1과 #교사 2’ 중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 교사 1’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조금만 길게 예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게 우리교실의 현실이다.

 

교육과정 정상화!

 

선생님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평생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교육과정 정상화’다. 도대체 교육과정 정상화란 무슨 얘긴가?

 

‘국어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수학시간에는 수학을 하는거.... 50분 수업에 확실하게 50분을 다 채워라... 수업 종이 친 후 천천히 들어가 마침 종도 울리기 전에 나오면 안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 정상하란 ‘시간표대로 수업을 충실히 하라’는 말이다. 장학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말한다.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위기는 없다.’ 교육과정을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을까? 정답은 ‘거의 없다.’ 그런데 왜 학교는 위기인가?

 

실력 있는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일까?

 

성적 지상주의, 입시위주의 교실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 교사 1’가 아니라 ‘#. 교사 2’다.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안다. 그걸 모르면 바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 교사 2’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고 ‘#. 교사 2’와 같이 수업을 할까?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보낸다. 앞에서 본 학부모평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교원평가제’란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오늘날 학교폭력이며 교실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무능한 교사 때문일까? 교사의 자질부족으로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

 

4가지 설문 중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6가지 설문에 응답해 좋은 선생님, 실력 있고 자질 높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실을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백번 ‘그렇다’ 치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내용, 평가의 적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교사가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평가, 교원평가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초등학생에게까지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하는데 학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왜 학교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황폐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입시는 더더욱 치열해지기만 할까?

 

무너진 교실, 위기의 학교는 교사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학교가 교육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교사들에게 몰매를 맞을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다.

 

이미 언론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교육정책일 입안하고 감독하는 정부나 교육관청은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점수가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등만 하면... 수학능력고사 점수만 잘 받으면... 일류대학에 졸업 후 좋은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점수이기 때문이다.

 

 

수능 끝난 학교를 보라! 교문에는 ‘축! 000 서울대 00과 합격!’ ‘축! 000, 고려대 000과 합격!’ 이렇게 프랙카드를 붙여 자랑하지 않는가?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놀이동산 자유 이용권’을 주고 ‘시험 우수반에 현금 30만원’을 주기도 한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력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등급을 나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7교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위해 기타와 배드민턴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주 5일제 학교에서 토요일에 등교를 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특별교실’을 열어 문제 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학교,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에는 교육은 없다. 학교평가든 교원평가든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오직 소수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요, 우수학생이다. 점수 몇점을 더 올리는 학생이 우리학교, 우리지역을 빛나게 만드는 학생이 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교육과 학력을 구별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  이 글은 '맑고 향기롭게'(2013년.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05 07:00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혹은 폭력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누적 숫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위기, 교육의 없는 교실은 만든 장본인은 누굴까?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없는 책임이 전햐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6) - 통합적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통합적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 통합적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2009교육과정 -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다.

 

교육과정이야 지식량의 폭증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교육관이나 철학이 문제다. 국민 모두가 느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류에 편성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지침서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열쇠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입으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은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시행하고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발표해 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다.

 

 

과외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80. 8월 8일 과외단속 지침 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학원과외 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80. 8.27 학교내 예.체능 집단 실기지도 허용,

 

▲81. 3.30 유사 과외교습 규제 -학습지.수험지.녹화테이프 판매 금지,

 

▲81. 7.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 취미분야에 한해 재학생 학원 수강 허용,

 

▲82. 7.13 재학생의 어학계.고시계 인가학원 수강 허용,

 

▲83. 8.12 학습부진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84. 1. 6 학습부진학생(하위 20%) 보충수업 허용,

 

▲84. 4. 6 고3학년 학생 겨울방학중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

 

▲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89. 6.16 학습용 녹화테이프 제작.판매.대여 허용,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o초.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 7.22 보충수업 운영, 학교장에게 일임 o초.중.고교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98. 8.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안 발표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 대상, 2001년부터 완전 폐지,

 

▲2000.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정책 변천사다.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천국’ 한국의 교육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에 따라 일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지만 그런 걸 지키는 고등학교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입시경쟁체제에 따라 사교육비가 좌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앞장서 주도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입시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 예비고사기(1945~1981)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입시제도는 해방 후 무려 16차례나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3년 여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워낙 자주 바뀌어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나 담임 외에는 잘 모른다. 안정이 될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학부모와 수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모를 지경이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까지 고안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또 어떤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4년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학 자격시험인 연합고사 성적(200점 만점)이 1974년 평균 171점에서 1975년 154점, 1976년 150점으로 곤두박질친다. 말로는 평준화지역조차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웃지 못한 변덕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과 점수도 구별 못하는 교과부, 교육을 살려야 할 교과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도입,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파괴정책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는 공교육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보다 승진이나 꿈꾸는 교사, 학생들은 학교적응을 못해 학교를 뛰쳐나가 방황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과부 장단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들러리를 써야 하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