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10.22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6)
  2.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3.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4.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5. 2016.07.16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9)
  6.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7.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9. 2015.09.22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16)
  10. 2015.05.30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6)
  11. 2015.04.05 거짓말투성이 교육개혁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5)
  12.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13. 2014.08.0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6)
  14. 2014.07.3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8)
  15. 2014.06.14 국무총리에 이어 교육부장관까지 뉴라이트성향..? (9)
  16. 2014.03.31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8)
  17. 2013.11.12 차렷, 경례!, 지금부터... (13)
  18. 2013.09.13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15)
  19. 2013.09.12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15)
  20. 2013.01.31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26)
  21. 2012.01.29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른가요?” (40)
  22. 2012.01.18 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32)
  23. 2011.07.08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12)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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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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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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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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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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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16 07:00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

교육은 다른 말로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학교가 사회화의 구실을 못하고 철지난 지식이나 원론만 암기하시키 있다면 그런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량사회다. 필자가 우리사회를 '불량사회'라고 단정한 이유는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온갖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가치로 얽히고 섥혀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상업주의에 흔들리고 이데올로기에 이끌린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옳지 못한 일에 재산을 날려 버릴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판단력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처신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겨운 세상이다. 학교는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요,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어 교권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권이 실추된 교사는 교육보다 교과서 전달자가 된다. 가르치라는 지식만 제자들에게 주입하는 교사가 어떻게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들에게 지식만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들이어야 한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교권이 보장돼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3월 01일 (바로가기▶)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


03.03.01 12:58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움이다,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잘 꾸며진 공원이나 분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저런 고목의 모양이 됐을까? '맘대로 자라게 뒀더라면 저렇게 자랄 리 없지'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실소를 한다. 

사실 분재란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나무들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굵은 철사로 비틀린 흔적에서도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들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의 뜻과 다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기에 분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분재를 가꾸는 사람이나 정원사처럼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라기를 강제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기준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휘고 굽히고 한 일은 없을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잘 해야해!" 

아이는 시를 쓰고 싶은데 "국,영,수는 현실이야!" 수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분재사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받고 살수 없어!" 여덟 시간 정도는 자고 싶은데, "3시간만 자야 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내가 못다 푼 한을 너는 반드시 해 대신 해 줘야 한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파출부로 나가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괴롭히는 정원사를 닮지는 않았을까?

"이건 검은 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검은 색 아닌 건 다 흰색이야!,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교과서에 있잖아,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줄 알아!" 

국정이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더 권위적이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해 왔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따위는 알아서 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왜 수학공식까지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등을 향해 뒤돌아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시험을 잘 쳐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외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지면 죽는다.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지. 패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군사독재와 그 아류들이 장학한 사회는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높은 사람이 돼야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굴종과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이 구별되지 않는 시청자의 수준처럼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된 평등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계급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은 평교사보다 높은 사람이고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신분이 된다. 불의한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면 선언적으로 명시한 관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언술적인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다. 후진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육권을 장악할 때 철학교육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은 식민지시대의 가해자 청산을 하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민족을 배신했던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청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학한 해방정국에서는 자기부정인 식민지잔재가 청산될 리 없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서 또 상업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할 리 없다. 이윤이 선이 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면 재벌이 피해자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교육을 거부하는 정권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의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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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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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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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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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5.11.27 07:00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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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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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의 이런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이 주연한 1989년 영화다.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 키팅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70%이상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대학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명문학교다. 명문대학 입학에 교육의 목표가 된 이 학교는 마치 오늘날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우리나라 입시교육을 연상한다. 이런 학교에 나타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철학으로 학생들과 만났으니 학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키팅선생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키팅의 가르침에 열광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교사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게 2010년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1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궈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 전라도 등 4곳 뿐일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 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내 자식조차 내맘대로 욕을 하거나 체벌을 줄 수 없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무시해도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권을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까? 

 

일등지상주의,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면서 부터다. 인권이란 버젓이 헌법에 명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되고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최순영의원이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안 통과됨으로서 최초의 학생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관역자치단체뿐이다.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가? ‘교사로서 응당 가져야할 권리’라는 의미의 교권이란 정말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교로 쳐들어온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권한일까?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부여한 초헌법적’인 ‘전지전능한 통제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17세기 르네상스시기에 태어나 영국의 권리장전(1689)으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 제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혹은 어린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20세 전까지 없었던것이 20세가 되자말자 갑자기 신기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 정의(평등), 박애'다. 교육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이라면 학생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권이 설 곳이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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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8개월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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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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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4.05 06:59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1997. 3. 10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 부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교습 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마치 전교조의 교육개혁 요구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개혁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주장하던 '입시위주 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 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있다면 욕을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되고 1년도 채 못되어 종합 생활기록부(종생부)가 어감(語感)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 생활기록부(학생부)'로 고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될 때의 분위기는 참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인한 누적된 모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을 발표하면서 학생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표에 교사들은 개혁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을 노리는 늘 들어오던 일회성 정치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교사들의 참고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장부를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용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았던 것입니다.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 화 시켜 "교육적이 아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원론적인 이론을 제시한다고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고 하드라도 정치적인 선전효과를 위해 그들의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가출이나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 는 교육 개혁이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우대를 받는 풍토는 두고 성적을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기록하 지 않는다고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소비.. 문제있다

 

1997.7. 14.

 

오늘날 감각주의 문화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이나 메이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야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하면 폭력문제나 입시문제를 연상하게 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폭력문제 보다고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 폭력은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임)

 

사람이란 기쁜 일을 보면 기뻐 할 줄 알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할텐데, 정서(情緖)가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매말라 가고 과소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했다는 비판을 외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정 불명의 발렌타인데이라는 명절이 생기더니, 화이트 데이, 블렉 데이, 로즈 데이라는 것이 생겨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원 폭력이다, 과소비다" 하는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보다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타락시킨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면 청소년들도 사회의 현실에 따라 의식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용돈 씀씀이도 사회 현상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97년 4월 현대 리서치에서 서울 시내 중 고등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돈 소비 실 태 및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고등 학생 가운데 용돈 쓸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는 학생은 열 명 가운데 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학생은 월급으로 여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용돈을 타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출처 : 미래한국>

 

지난 5월에는 중학교 2학년학생이 학급 공금을 오락실에서 써 버린 후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지난 5월 진주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현금 2만 6천 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범행 목적이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용돈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적절한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돈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알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풍이나 수학 여행을 가는데, 몇 십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돈의 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주머니에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상업주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범죄나 다른 모습으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여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용돈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앞의 예에서도 지적했듯이 용돈이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필요악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남자 중학교의 경우는 한달 3만5천원을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4만 9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자 고등 학생은 7만원 여고생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출 내역이 간식비가 6-70%, 학용품 구입비 3-40%, 교통비30%, 남학생의 경우는 오락 및 취미 활동비로 50%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돈의 지출 내역을 부모가 점검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만원짜리를 줘 보십시오. 그 돈을 유용한 물품을 구 입할 수는 없는 거입니다. 학생들의 용돈 사용은 충동 구매로 인한 소비나 과소비, 또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메이커 제품을 입고 싶어 용돈을 절약하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야간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메이커 신발이나 옷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배고픈 시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욘돈을 여유 있게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나 명절 뒤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기보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기도 하고, 담배를 사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 줘도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정에서 용돈을 줄때는 일정 정도 기준에 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주나 왕자처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값비싼 옷이나 신발 그리고 고급 학용품을 골라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면 쉬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돈은 적당한 액수를 정기적으로 주고 저축은 자신의 용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를 하고 있는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용돈 지도는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일은 가사 일을 돕는 대가로 용돈을 준다든지 성적과 연관 시켜 용돈을 주는 일 그리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일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소비의 감각주의 문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생선을 한 마리 잡아 주기보다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 자녀 사랑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중 고등학생의 80%가 외국산 수입 가방과 신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40%이상이 외제 고급 시계를 갖고 있다는 보도와 호출기에 현금 카드, 심지어는 핸드 폰 까지 갖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명의 교사의 지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교의 교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같은 조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1997.7. 14.)

 

통일교육! 지금부터다

2000. 6. 1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어 나라가 온통 통일의 열기로 들떠 있는 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

김 - 예,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왔으니 '전교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휫바람이라는 북한 음악이 흘러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예단이 남한의 관객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김 - 통일 교육이 뭡니까?

반통일 교육을 했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눈총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영화르 상영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반복해 왔습니다만 학교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타 그리기와 같은 행사로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반통일 교육'을 해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 이번 북한의 '교예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 - 그것조차도 사실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텐데,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요'라는 시각이던데요.

박 -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련이나 국민윤리라는 과목에는 북한을 악의적으로 '마귀들이 사는 나라' 쯤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는데 지금 교과서는 좀 달라졌습니까?   <이미지출처 "순천광장신문>

 

김 - 지금도 국정교과선데, 별로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면 겨우 30% 정도만 통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산MBC 라디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학생들이 퀴즈풀이 문제를 푸는데, '북한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얘들아 북한도 민주주의야!"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 집니다.

그래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과 경제체제로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안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한다"는 긴 설명을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 - 교육의 힘이 참 무섭군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그렇게 왜곡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 - 흔히들 사람들은 38선에 있는 철조망만 걷어내면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에 있는 38선을 걷어내기 전에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은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모두 흑백논리로 채워져 사물을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색 아닌 것은 모두 흰색이다.'라는 흑백논리로 말입니다.

어떻게 검은 색과 흰색만 있습니까, 노랑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 '우리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박 - 국민들의 잘못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멀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지요, 가까이는 독재권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지요.

이 - 선량한 국민들만 희생자가 된 셈이군요.

김 - 늘 그랬지요. 지난 정권, 선거 때마다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박 - 이제 통일이 훨씬 앞당겨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먼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해야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겠군요.

김 - 우리 사회는 '시비를 가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비를 안 가리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돼잖아요?

시비를 안 가리면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 들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훑어가다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말았습니다. 읽어서는 안될 그 기사를 한번도 아니고 수십번을 되풀이 읽었습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씀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입니다.

 

<이미지출처 : My tistory>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

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98. 8. 미정)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8개월 정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순서도 없이 올리겠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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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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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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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기도 교육청>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천부인권)... 그게 인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그 재산이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그렇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해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권이란 0000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다. 다만 1983년 제정된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교권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다.

 

1. 체벌을 할 권리 :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신체불가침권 : 교원에게 상해,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한다.

 

3. 유흥업소 출입권 : 교외활동교사 허가증이 있으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학생의 인명사고에 대한 면책특권 :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각종 인명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상을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이란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즉 ‘정치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이지만 흔히들 교권을 ‘인권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면 ‘교권확립’이니 ‘교권추락‘ 혹은 ‘교권침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 학생인권과 상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처구니없게도 자칭 20만 교원들의 가입단체라는 한국교총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반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여타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하나는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도’(헌법 제 31조 2항과 3항)를, 다른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김언순 '교권의 기초P.329」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교사들에게 허용한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인 교권을 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은 교권을 왜곡 주장한  논리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인권교육의 포기는 교육의 포기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4 06:27


박근혜 대통령의 어깃장이 도를 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뿌리깊은 적폐를 해소한다면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뉴라이트 인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가 하면 교육부장관까지 극우성향의 인사를 내정,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대통령은 11일,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위안부 할머님’을 욕되게 하고,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참사를 정당화하는 반인권, 반민족 극우 성향의 인사인 김명수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 발표했다.

 

‘밉다’고 하면 업어달란다 더니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그렇다. 전국 17개시도지역에서 진보교육감후보가 당선된 것은 ‘과도한 경쟁과 차별, 열악한 교육 환경,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결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진해온 대입 논술 규제, 쉬운 수능 기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에 있는 인사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명수 내정자가 누군가? 그는 자율고와 특목고의 학생선발권 대폭 확대 등 수월성-경쟁교육의 확대를 강조하고 대입제도 개혁과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박정권 교육정책을 추종하는 인물이다.

 

 

김명수 내정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사 교과서 저자, 한국사 학계, 학교 현장의 교사와 교수 심지어는 국사편찬위까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국사를 국정화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필요하면 이념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명수 내정자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의 성향의 인물이다. 뉴라이트성향의 총리지명자에 이어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까지 극우적인 인물이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김내정자는 “교사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고, 결정한 권한도 없다. 또한 전교조는 정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그의 논리는 교사는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김내정자는 2009년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였으며,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수교육감 만들기에 앞장섰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이미지 출처 : 프레시안>

 

김명수내정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현장교사들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기보다는 일방적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가차 없이 탄압하는 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 뻔하다.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오로지 복종만을 강요하는 인물이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이번 인사는 6, 4지방 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로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제 식민지배·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국무총리내정자에 이어 전형적인 뉴라이트성향의 극단적인 우익 편향적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문창극총리내정자와 김명수교육부 장관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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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없어? 너 이리와 봐!, 어~ 이것 봐, 손톱에 메뉴큐어도 칠했잖아, 어쭈 화장까지 하고... 이거 불량학생이잖아~”

 

필자가 정년퇴임하기 전 출근하는 교문에서 일상적으로 보던 일이다. 지금은 어떨까? 며칠 전 선생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요즈음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니... 교문에는 언제쯤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필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는 평준화지역이 아니어서 국제고니 명문고(?)로 지원해 가고 나머지(?) 학생들만 일반계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50%내외 성적 학생들이 몰려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중간 성적 학생들까지 뺏겼으니 일반계 고등학교가 옛날 실업계 고등학교와 뒤바뀐 형상이 되고 말았다는 한다.

 

위의 사례 #.1과 사례 #. 2는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로 교사의 학생관이 아직도 구시대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학생지도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통제와 단속, 그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반항하면 무조건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무시한다(교권)’고 판단한다.

 

 

학생들이 버릇이 없다거나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머리카락의 길이가 왜 ‘학생다워야...’하는가? 이 ‘학생답다’는 기준은 ‘학생은 머리가 단정해야 모범적’이라는 철저한 어른중심의 가치관이다. 머리를 염색을 했다거나 길이가 그렇다. 물론 학생이 지나치기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또는 외모에 자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은 불량학생’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누가 이 여학생의 치마길이를 짧게 입도록 강요하는가? 외모지상주의 얼짱, 몸짱문화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이런 문화를 불어넣은 건 상업주의나 남녀불평등이 낳은 결과다. 더구나 사춘기에 남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거나 이성에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에 비추어 학생들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옳은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서 치마길이에 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신경전은 몇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학생의 치마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학생답다는 선생님들의 시각과 허벅지가 보여야 예쁘다는 학생들의 욕망(?)은 치마길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필자가 여고에 근무하고 있을 때 교문지도를 하는 선생님을 피해 담벽을 넘던 학생이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아직까지 두발 길이로 불량과 모법을 구별하는 전근대적인 학생관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고분고분한 학생, 순종적인 학생을 학생답다고 생각하는 학생지도는 학생을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력'이 아닌 '교사의 권위'의 줄임말이다. 교권을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학생들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할 때 완성되는 것이 교사의 권위라고 본다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교권으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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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교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학교의 교직원 회의는 이렇게 시작한다. 출근하는 교문에는 선도생들이 버티고 서서 지각생이나 복장위반학생을 단속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출근하면 “성실!” 하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를 하는 선도생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면 학교가 아니라 군대의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

 

학교는 아직 군국주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수학여행, 주번 제도, 교훈 체제(급훈-주훈), 등교지도, 규율부, 복장검사, 두발검사와 같은 식민지 교육 잔재가 그대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교생을 모아 놓고 애국조례라고 하는 전체조례를 한다.

 

상장을 전달하거나 학교장이 10여분동안 훈화를 하기 위해 4~50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없이 “차렷,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은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한 경례!’라는 구호와 함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학교장은 군인처럼 거수경례로 답한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두발검사에 걸려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 ‘죽고 싶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 가위로 잘린 자국은 이발소에 가서 단장을 해도 가위자국은 그대로 남는다. 어떤 때는 학부모들의 심한 항의를 받거나 지도받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왜 머리를 기르자고 학생회에서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런 결정은 해도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교사인 학생부장의 한마디로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학생입니다.” 리고 대답한다. “주인이 자신의 일을 결정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구나” “?” 학생들은 대답을 못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거나 런닝 샤스를 입지않고 교복을 입는다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수십년 전부터 정해 내려온 교칙 ‘학생은 단정한 머리와 복장’이라는 성역(?) 규정에 도전할 용기도 용의도 없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 추진계획에 의하면 「학교토론문화의 형성」 과제 중에서 ‘학교공동체의 공동 관심사항을 교원·학생·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합의 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자기할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교정하고 학생회 일동의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최고 관심사인 ‘두발자유화’니 ‘교복자율화’같은 성역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수련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느 둘이 아니다. 자율이 없는 간섭과 통제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나 노역일 수밖에 없다.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전통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변화나 민주주의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책임과 자율을 전재로 하는 생활의 습관화는 새 학교문호를 창조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한계가 많다.

 

직원회의가 지시전달의 장이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고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되는것.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지시와 통제에 익숙한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교과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가르치고 자유를 배우지만 교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통제와 간섭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한다.

 

관념적인 지식은 시합용으로는 쓰일지 몰라도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머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형인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1999년 5월 27~ 6월 2일 주간지 창원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의 학교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은 바끼어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10여년 전의 학교 모습. 지금은 어떤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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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인권 조례 안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과연 그럴까?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은 권리에 반해 의무가 따른다는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억지논리와 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으로 학교 안에는 처음 기대로 차 있던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각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다. 학생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규정을 만들라는 지침에 따라서다. 이제 조례와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학교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됐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 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은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교문에서 선도생의 검열을 통과해야하고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익숙해져야하며 복도에서는 CCTV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우리교육 ‘길들이기로 대신한 인권감수성) 예상했던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됐다고 하루 아침에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가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 학교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없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로 바뀌지 않는다. 인권의식도 없이 학생관도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퇴학과 강제전학 그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또 다른 폭력이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지만 수요자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도 없다. 나는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과목이 아닌 정치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든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후 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처벌, 본의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탁교육기관에 격리 수용시키거나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전전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학교부터 먼저 민주화되어야 하고, 복종의 내면화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얻기 위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학교에 어떻게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겠는가? 공교육의 정상화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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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다보면 교권은 뒷전이 되고 학생을 지도할 교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질까? 인권과 교권은 별개의 문제다. 권위주의 시대, 군사문화시대를 겪어 온 세대 사람들은 아직도 군사부일체니 통제와 단속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교사 앞에서 절대복종이 교육의 선결조건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동물원 사육사들이 관람객을 위해 동물을 길들이는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기술이다.

 

 

인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헌법과 청소년헌장에는 분명히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해도 좋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더욱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운영...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일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2일 도의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내 각급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발을 어른들의 시각에 맞게 재단해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불량학생이 되기도 했다. 교사들의 감정 섞인 체벌조차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개성을 무시당한 교복이며 소지품검사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개인의 정보조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권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전북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소수학생 보호라는 진일보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전북의 학생인권교육조례가 통과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열린 인권 마인드와 전북교육관련 단체의 학생 사랑이 오늘날의 학생인권조례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들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전북교육, 인권이 존중받는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복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제 12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시와 감독, 통제와 단속이라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 왔다.

 

이러한 모순을 바꿔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학생인권조례다. 서울학생인권조례해설서를 보면, 인권이 자기중심적 권리 주장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자기 책무 실천의 윤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워 「학생의 권리 대 학교·교사의 의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화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일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조치다. 상호존중을 가르치는 인권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버릇없음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설문조사(10월15일~, 학생345명)에서 “서울학생 60%가 인권조례를 잘 모른다.

 

서울학생 98%가 인권교육을 따로 받은 적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시행 1년이 되도록,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외면한 채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인권조례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문교육감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2%밖에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서울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교육부터 제대로 해서 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 봐야 겠다”는 것은 학생을 인권의 대상이 아닌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학생관이다.

 

교권실추 논쟁도 그렇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교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했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교권을 연상케 한다. 교사가 억압적으로 지시할 때,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보다 교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사의 권위, 교권이라 할 수 없다. 민주화 시대의 교권은 학생과 상호 호혜적 관계와 소통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외면상의 복종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교권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의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과 무한경쟁으로 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통제를 강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학생간의 갈등이 깊어져 온 것이다. 교사-학생을 통제적 관계로 만들고, 공동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오늘날 교권이 실추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 편성권과 평가권을 장악하고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일제식 평가체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권위적, 시장적 교육정책을 쏟아냈던 교과부가 교권침해의 실질적 주범이 아니가? 교권실추의 탓을 학생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사-학생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교권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애써 눈감는 것이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뒤에는 MB정권의 학교다양화정책이 숨어 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 우열반을 편성해 수준별 수업의 ‘하반’, 비평준화 지역의 ‘비선호 학교’, ‘전문계 학교’, 대도시 ‘다인수 학급’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 놓는 분리정책과 대규모화 시키는 통폐합 정책이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교권침해와 생활지도의 어렵게 만든 정책을 쏟아내 놓고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다. 수업, 학급운영, 특강을 통해 인권교육을 생활화하고, 학기 초에 교사 ․ 학생 ․ 학부모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실천 가능한 생활규약(규정)을 만들면서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학생회가 주장하는 인권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수정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9 07:00


 


전교조 김해지회에서 초청강연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새내기교사라는 분이 물었다.

"선생님!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교조와 교총... 교사들이 자신의 권익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게 우리 교직사회의 현실이다. 내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교총회원이 되곤 했다. 그 때는 교사라면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지금처럼 고시가 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시험 준비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신경 쓸 수 없다. 이익단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의식이니 역사의식... 그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를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은 다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다. 그런데 교총과 전교조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니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른 단체. 이런 경우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 그런게 아니다. 같은 노동자단체인데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과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이 그렇고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그렇다. 학부모단체인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와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그렇다. 김근태고문이 소속단체였던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도 그렇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은 단체를 일컬어 우리는 관변단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시민들이지만 목소리는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앞에서 열거한, 같은 형식의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 그렇다. 형식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딴판인 단체들이다. 한쪽은 권력이 좋아하는 단체요, 한쪽은 권력의 탄압을 받는 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의 경우를 보자.

우선 전교조와 정부(교과부)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교과부와 사사건건 부딪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금 한창 논란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전교조는 하루빨리 시행돼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져 학교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전교조는 반정부단체인가? 조중동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 전교조는 이적단체요, 좌익단체체요, 친북단체다. 전교조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조중동의 말만 들으면 전교조는 상종 못할 이적단체요 반정부단체다. 탄생할 때부터 전교조는 권력의 탄압을 받았다.

1600명이라는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났다 복직됐지만 아직도 그들은 해직기잔동안 그 어떤 보상조차 못받고 핍박(?)의 대상이다.


교총이라는 교원단체는 어떤가? 교총은 정부(교과부)와 단 한번이라도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다. 요즈음만 그런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 서로 사이좋은 부부관계처럼 교총은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학교경영자인 교장선생님도 가입한 교사단체... 교사의 목소리보다 교장과 교과부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 그래서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는 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의 차이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교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지만,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당연히 교과부가 전교조는 미워하고 교총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회원들에게 승진의 특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하사(?)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에게는 징계와 해직이라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사람이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바보일까? 징계 파면 승진에 불이익 등 온갖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전교조다. 왜 전교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軌跡)을 살펴보면 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은 신념(信念)이나 철학(哲學)이 없이는 불가하다. 옳은 일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마다않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인가의 차이다. 

전교조들이 생존권까지 포기해 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부, 교사들의 진정한 교권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와 교총은 서로 입장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1.18 06:58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 존중이 우선이다’(2012. 1. 10 경향신문 사설)
‘사이코패스형 학교폭력과 고통 불감증’(2011. 1. 26 한겨레신문 사설)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경쟁지상주의 교육과 학생 인권부재에서 찾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은 학교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진보와 수구언론의 시각은 왜 극과 극일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많은 8444건이나 발생하고 올해는 1만 건이 넘었다. 수구언론이나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내놓은 학교폭력통계를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가 왜 갑자기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을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일년 새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강화하면서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의 원인은 감춰두고 현상만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저의가 무엇일까?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는 교과부의 발표는 그 전해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전국의 초중고 수가 11,100개 정도니까 한 학교 한해 1건 정도의 폭력이 발생했다는 통계다. 학교폭력문제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폭력문제나 왕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게 된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시점과 비슷하지 않은가?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심각해졌다면 진보교육감이 없던 시대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교과부나 수구언론은 갑자기 바빠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강제전학과 가해 학부모를 소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으로 정말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무시무시한 대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까지 기록할 방침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처방은 근절책이 아니다. 교권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고, 순치와 교육을 착각하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12. 1. 17)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487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08 05:00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하면 뭘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영악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올해 느지막하게 담임을 자원해 맡은 짝지 선생님의 하소연이다. 나이가 들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고참교사(?)에 대한 예우처럼 관행화 된 게 학교 사회다.


그러나 '담임을 하지 않으면 선생 같지 않다'면서 자원해 맡으신 선생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생님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애가 자기 당번 차롄데 손가락도 꼼짝 안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당번을 안 해봐서 당번이 뭘 하는지 모른다나요? 저런 아이가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았는데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이 학생은 학급에서 성적이 꽤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최고'가 되는 분위기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이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성적이 좋으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학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번이 됐는데 흑판정리도 하고, 음료수도 떠다 놓아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라도 아는 일이다. 내가 할 일,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는 배려 따위는 시험 점수에 비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온 것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성적이 좋은 학생이 왜 예의나 인성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해법이 곧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중심 글


1. 인성교육에 대하여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한 인간이 주위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과정' 즉 '사회화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과정은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라 배우게 된다.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원에서는 인성이 아닌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게 된다. 교육의 내용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나 피아노와 같은 기능이 뛰어난 사람, 영어회화나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면 '최고'가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진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3년 2학기부터 '예체능과목을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전인교육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되어 있는 현실을 교육부가 인정한 셈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 즉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도구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줄 세우기'를 하면 사회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대접받고 출세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된다.

2.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면

"선생님, 정치과목 시간에도 공통사회문제를 풀이하면 안 됩니까?"
필자가 3학년 자연반 정치과목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의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연반은 정치가 수능의 선택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과목은 교육과정에 주당 몇 시간을 하라는 법인데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필자의 대답에 "선생님, 다른 과목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란다.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세계사는 수능과목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국사과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험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예 국사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문제로 출제해 세계사 점수에 올린다는 것이다.

하기는 국사과목뿐만 아니다. 생활경제라는 과목은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기는 해놓고 단 한 쪽도 열어보지 않고 수능과목을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특정학교의 얘기가 아니다. 특정 과목의 얘기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는 구호로 그칠 뿐 학교에는 그런 교육이란 없다. 이 정도라면 기타과목(수능출제 이외의 과목)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만하다.

수능시험일이 가까워지면 아예 자신 있는 과목 시간에는 선생님의 수업은 외면하고 혼자서 문제 풀이를 하고 있다.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재하기는커녕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시를 앞둔 인문계 학교의 수업모습이다. 심지어 독서실에서 밤을 세우고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도 많다.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는 겉으로는 딴판이다. 교문에는 '창의적인 인간양성'이니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붙어 있다. 아침마다 교문에는 지각을 하거나 명찰을 달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벌점을 기록하거나 운동장돌기 기합을 받기도 한다.

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입학식 날 학생대표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단 한번도 읽어 본 일이 없는 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정해 지키려는 민주적인 절차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것이 범생이(?)의 생활태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수의 타락 가능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두발단속과 같은 문제도 그렇다. 통제와 단속 규제일변도의 생활지도는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준법의 생활화'라는 명분으로 단속하는 교문지도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 진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단속시간 이전에 등교하거나 단속시간이 끝난 후에 등교하면 그만이다.

요령이 더 뛰어난 학생은 휴대폰으로 친구를 불러 담 너머에서 남의 이름표를 받아 달고 들어가면 모범생이 되고 순진하게 그냥 들어가면 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는 이중인격자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의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3.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요인

인성교육이란 학교교육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면서 가정은 교육이 불가능한 곳이 되고 학교는 인성교육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교육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일류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교육의 위기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공교육의 정상화'뿐이다.

1) 교육과정의 정상화 없는 인성교육이란 없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교육개혁도 '제도와 의식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개혁이 개혁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이해관계와 천문학적인 사교육시장의 확대, 교원들의 자질,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교육관료들의 개혁마인드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지 살펴보자.

(1) 학벌문제해결이 교육정화의 첫걸음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적인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일류대학이 있고 그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한 줄로 세우는 현실에서는 인성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상품(여성)을 사기 위한 구조적인 부정과 부패가 뿌리내릴 수밖에 없듯이 학벌이 존재하는 한 교육의 위기란 필연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폭력, 교원의 승진제도, 연수제도, 보충수업...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학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 교원의 승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는 학교를 개혁의 치외법권지대로 만든 주범이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이 교사들의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토론문화의 정착이란 불가능하다. 교장에게 '찍히면' 절대로 승진이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내부의 모순을 개선할 수 없다.
 학교가 개혁의 치외법권지대에서 벗어나가 위해서는 점수에 의한 승진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원 중에서 교원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교원에 근무평가권과 같은 절대권이 최소화하면 교장이 되기 위해 일생을 거는 도박(?)은 없어질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바로 승진제도의 모순에 있다.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 결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이유도 바로 승진제도의 모순에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95. 5 31 교육개혁 중 그래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고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설립당시 사학재단과 교장단의 로비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탄생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와 구성원의 자질향상이 선결과제다. 설립된 지 8년이 지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교원위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지 않은 시·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리 가 없다. 특히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4) 교육주체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7차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요자중심의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의 논리가 숨겨진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사립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학교 선택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형적인 7차교육과정은 이렇게 인격적인 인간양성보다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의 시행착오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또 다른 교육위기를 배태하고 있는 셈이다.

(5)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철학교육은 우리는 못하고 있다. 철학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이나 철학자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시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그 지식이 어떻게 씌어지는 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으면 올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도입해야하는 것이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정신을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있으면서 일류대학에 입학시킨 숫자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과정은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일류대학의 전형요강이 교육과정보다 우선한다.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 학교는 기형적인 인간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시험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숙달시키는 교육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관문의 통과용일 수밖에 없다. 지식을 암기하고 암기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교육의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교육주체들의 의식개혁부터  

오늘날 교육개혁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는 학부모의 가족이기주의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학부모위원이 무조건 학교장의 의지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 자식이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든 학부모들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학생들의 이익이 아닌 가족이기주의가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승진을 위해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고 점수는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교사도 있고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 안에는 아직도 바꿔 내야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운영의 비민주성을 비롯해 학생의 인권 그리고 회의기구의 민주적인 운영 등 봉건성과 식민지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무조건 가르치라는 것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은 물론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Ⅲ. 마치면서


우리는 군사정권시절,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가르친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기를 강요하던 군사정권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에 바빴다.

교육권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에게 있지 않고 식민지 종주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은 교육이 본질적인 기능보다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군사정권에서의 교육은 피교육자에게 비판의식이나 합리적인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순종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게 된다.


사춘기의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보는 텔레비전이 폭력과 음란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의 교육권이 수요자가 아닌 자본에 종속되면 인성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가 복지사회건설 보다 자본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철학이 되면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주권을 회복할 때 가능한 일이다. (2003년 5월 26일)

- 이 기사는
건국대학교 교지(건대 2003. 여름. 71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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