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8.10.22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6)
  2.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3.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4.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5. 2016.07.16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9)
  6. 2016.05.05 청소년의 달에 생각해 보는 청소년인권 (9)
  7.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9. 2015.09.22 인권조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질까? (16)
  10. 2015.05.30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6)
  11. 2015.04.05 거짓말투성이 교육개혁의 역사를 뒤돌아보니... (5)
  12.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13. 2014.08.01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6)
  14. 2014.07.31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8)
  15. 2014.06.14 국무총리에 이어 교육부장관까지 뉴라이트성향..? (9)
  16. 2014.03.31 “야 임마!, 넌 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8)
  17. 2013.11.12 차렷, 경례!, 지금부터... (13)
  18. 2013.09.13 두발·복장만 자율화하면 학생 인권 실현될까? (15)
  19. 2013.09.12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15)
  20. 2013.01.31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26)
  21. 2012.01.29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른가요?” (40)
  22. 2012.01.18 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32)
  23. 2011.07.08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12)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가 이러하군요... 참교육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2018.10.2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뿐만 아닙니다.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했다고 해서, 선생님처럼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서...
    비판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거죠.
    전 이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적으로 부담도 되셨을텐데...어려운 결단 하셨습니다.

    2018.10.2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후좌우사정을 알지 못해 뭐라 하긴 어렵습니다만
    권력이나 감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10.2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함께했던 동료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일이겠군요. 여전히 의식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교육감의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10.22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일이 있었군요. ㅠㅠ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2018.10.2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함께 했던 동료였는데...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10.2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맞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말할 때마다 교권 추락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2018.10.1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권이나 학생인권 동등해야 합니다.

    2018.10.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 교권은 너무 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8.10.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야 말로 민주학원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18.10.1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은 정말 자주 보았던 교훈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2018.10.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곧 교권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수행이 될것입니다.

    2018.10.10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 결론의 글이 위의 글의 중심이네요. 그래요 인권과 교권을 잘 구분을 해야함을 느낍니다.

    2018.10.10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권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학생 인권을 들먹이는 사례가 많던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군요.

    2018.10.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한당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로군요
    적폐청산대상입니다

    2018.02.2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수적인 집단 모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02.2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색속입니다
    색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2018.01.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친거죠, 미친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난 9년 동안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2018.01.05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의 밑에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네요.

    2018.01.0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018.01.05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16 07:00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

교육은 다른 말로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학교가 사회화의 구실을 못하고 철지난 지식이나 원론만 암기하시키 있다면 그런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량사회다. 필자가 우리사회를 '불량사회'라고 단정한 이유는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온갖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등 복잡한 가치로 얽히고 섥혀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상업주의에 흔들리고 이데올로기에 이끌린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옳지 못한 일에 재산을 날려 버릴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판단력이 없으면 이기적으로 처신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겨운 세상이다. 학교는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요,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판단력을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어 교권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권이 실추된 교사는 교육보다 교과서 전달자가 된다. 가르치라는 지식만 제자들에게 주입하는 교사가 어떻게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다.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들에게 지식만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들이어야 한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교권이 보장돼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3월 01일 (바로가기▶)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


03.03.01 12:58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아름다움이다,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나는 잘 꾸며진 공원이나 분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저런 고목의 모양이 됐을까? '맘대로 자라게 뒀더라면 저렇게 자랄 리 없지'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실소를 한다. 

사실 분재란 가꾸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나무들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한다. 굵은 철사로 비틀린 흔적에서도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들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의 뜻과 다르게 인고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기에 분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분재를 가꾸는 사람이나 정원사처럼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자라기를 강제한 일은 없었을까? 나의 기준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휘고 굽히고 한 일은 없을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잘 해야해!" 

아이는 시를 쓰고 싶은데 "국,영,수는 현실이야!" 수많은 교육자와 부모들은 분재사처럼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라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람대접 받고 살수 없어!" 여덟 시간 정도는 자고 싶은데, "3시간만 자야 돼!" 다그치고 또 다그친다. 

"내가 못다 푼 한을 너는 반드시 해 대신 해 줘야 한다!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파출부로 나가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하겠다는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괴롭히는 정원사를 닮지는 않았을까?

"이건 검은 색이고 이건 흰색이야!, 검은 색 아닌 건 다 흰색이야!,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야! 교과서에 있잖아,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줄 알아!" 

국정이라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책에 담긴 지식이 더 권위적이고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외우게 해 왔다.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싶은데...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따위는 알아서 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왜 수학공식까지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등을 향해 뒤돌아보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무조건 시험을 잘 쳐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외우는데 익숙해져 갔다. 지면 죽는다.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이겨야지. 패배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왜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빨갱이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군사독재와 그 아류들이 장학한 사회는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된다. 살아남기 위해 높은 사람이 돼야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굴종과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이 구별되지 않는 시청자의 수준처럼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된 평등사회가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믿는 관념으로 계급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은 평교사보다 높은 사람이고 교장선생님은 교감선생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신분이 된다. 불의한 세력이 교육권을 장악하면 선언적으로 명시한 관념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본질적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언술적인 평등사회에서 교육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다. 후진성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교육권을 장악할 때 철학교육은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친일세력들이 장악한 정권은 식민지시대의 가해자 청산을 하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 민족을 배신했던 조선일보과 동아일보가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청산을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장학한 해방정국에서는 자기부정인 식민지잔재가 청산될 리 없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서 또 상업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검소한 생활을 강조할 리 없다. 이윤이 선이 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면 재벌이 피해자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교육을 거부하는 정권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의한 정권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부 정책을 좌지우지 히는 고위 관료의 머릿속에
    개,돼지로 보이는데 그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2016.07.1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돼지에게 가르칠 내용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한국의 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습니다.

      2016.07.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약고 영악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2016.07.16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운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직, 성실, 근면'이였습니다. 착하기만 한사람..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용해 먹기 제일 편하니까요. 거기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면... 자본에 복무하는 인간상입니다. 자본이 가장 좋아하는...

      2016.07.17 04:2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텐데....
    인간은 멸종하기 위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들이 너무 안됐습니다.

    2016.07.1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과 언론...그것은 독재정권이 놓아줄 수 없는 통치술의 하나지요. 마치 전제군주사회에서 서민들을 간난하게 만들어 통치하기 쉽게 한 것처럼....
      비판의식이나 민주의식을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에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6.07.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4. 멋진밤되시길^^

    2016.07.17 0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즘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카카오톡에서 여성 학우들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보고 사실 국회위원보다 더 위험한것은 비뚤어진 명문대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잡을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정치인들보다 더욱더 악날한 행동을 개돼ㅈ... 아니 서민들에게 일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07.19 0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 “,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선 듯 대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줘도 더 주고 싶은 부모 사랑이 라는 대답을 망서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혹은 '외롭다고 느낀다'고 생각하거나 2~30%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압박''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14.3%ㆍ중학생의 19.5%ㆍ고등학생의 24.0가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44.0%ㆍ중학생 44.4%ㆍ고등학생 36.0'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 충동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 나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깊이고민하고 그들의 인생멘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일류학교에 많이 진학시켜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안내자로서 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점이라도 더 받게 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학교 분위기 탓일까? 학원이 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실력 있는...)’을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한다.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아이 점수 몇 점이라도 더 받게 해 더 좋은 상급학교,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다.


어디 성적뿐일까? 학생생활지도를 보면 학교가 왜 무너졌는지 알만하다. 울산 A고등학교는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라는 믿어지지 않는 교칙이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의 도서대출 기록을 확인한 후 책을 빌린 기록이 있으면 체벌을 한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고3은 금지라고 명시한 교칙도 있다. 부산 C고등학교는 속옷까지 규제하고, 학교 비판하면 처벌을 당해야 하고,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이며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이 되는 학교도 있다.


특정학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말하면 교권부터 걱정하는 교원단체도 있다. 그래서 일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우리나라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교원지위항상에관한특별법을 만들도록 강요해 업적자랑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다른 차원의 가치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게 헌법정신이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다.


학교는 어떤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201010월 공포)와 서울특별시(2012126일 공포) 그리고 광주광역시(201211일 시행)와 전라북도(2013712)가 전부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은 사람이 아닌가? 헌법이 보장하고 유엔청소년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청소년헌장에 명시한 인권은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주지 못하는가? 놀랍게도 94회어린이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는 안 되는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보장 받지 못하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커녕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점수 몇점이 헌법보다 중요한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이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 있으라는 교육은 그쳐야한다. 민주주의학교에는 민주주의를 가르쳐 민주시민을 양성해야하지 않는가?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생인권조레가 아직 시행이 안되는곳도 있군요
    보수적인 교육감때문인가요?
    이건 정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6.05.0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이 없는 학생은 민주시민이 아랍니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부모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2016.05.06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시민과 존엄한 존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2016.05.0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
      학교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수업시간에 삶을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고 한답니다. 학생들이...ㅜㅜ

      2016.05.06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권과 인권이 상충한다지만, 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이죠. 인권은 말그대로 보편적인 권리이거늘..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겐 두려운가 봅니다

    2016.05.05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의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나타나느게지요. 학교폭력방지법을 마늘어놓고 인권조례는 안 된다...? 참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인권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시민이겠습니까?

      2016.05.06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인권이 조례로 머물러선 안됩니다. 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05.06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이 먼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어리다고 무시하기 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 줄때 아이들도 생각의 깊이가 자라 나는것 같습니다.

    2016.05.2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 많은 삶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몸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길 소망하는 1인^^

    2016.06.04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


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권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존경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을 존경하면 교권은 스스로 오는 것이지요.

    2016.01.1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이 참 문제입니다.
      교원단체라면서 이런 법이나 만들자고 합니다. 교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단체가 교육감 임명제 하자는 단체랍니다.

      2016.01.11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부모들이 더 문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권의 의식을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2016.01.11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편이나 정부 홍보물을 보고 믜식화된게지요 경쟁교윺ㄱ 일등지상주의 학부모의 경쟁교육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2016.01.1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법이 안생기면 좋은데 생겨도 별로 좋치는 않을거 같네요

    2016.01.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데 교총이라는 단체와 정부가 코드를 맞춰 이런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보십시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법을 학원 돈벌이시켜주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2016.01.1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으로 교사와 학생을 다룬다니 현세태가 씁슬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2016.01.1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왠지 씁쓸해지네요.ㅠ.ㅠ

    2016.01.11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교원들의 완력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교권이라면 차라리 방망이나 칼을 차고 수업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2016.01.11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나를 높이는 방법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어렵습니다.

    2016.01.11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경은 우러나는 것이지요. 물리적인 억압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군발이들이나 하는 짓걸이입니다.

      2016.01.11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법은 마치 인성교육진흥법과 비슷한, 정말 모호하기 그지없는 법이로군요. 우리 정치인들 창의력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매사 이런 식이니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2016.01.11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성교육진흥법이란 코미디나 마찬가지 맞습니다.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작자들입니다.

      2016.01.11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8.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교권을 학생과 학부모부터 지키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학생들과 학부모 중에 극소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저희 때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랬고, 다른 학교도 그랬습니다.
    일진, 2진, 외부의 조폭과 연결된 놈들까지 수도없이 많았습니다.
    그때의 교권이 지금보다 더 위험에 놓은 적도 많았습니다.
    답답하네요....

    2016.01.11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이 하겠다는 교권지위법리란 물리적인 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힘으로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총과 교육부는 권력과 권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2016.01.11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9. 에고.. 괜히 서무 쪽의 서류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제는 조항이 없어서 교권이 무너졌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갖고
    인간성 회복 교과서로 가야 하지 싶습니다.

    2016.01.11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 폭력은 근절 되어야해요. 이런 일들은 정당화가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ㅠㅠ 이런 소식을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듯하네요. 좋은밤 되세요.

    2016.01.11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폭력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폭력은 학습되어 지는 것입니다. 폭력을 보지 못한 학생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폭력없는 사회 교육하는 학교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01.1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모든 걸 '법'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니 뭔가 좀 씁쓸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더불어 선생님들 또한 더욱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2016.01.11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할 일과 교육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6.01.11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6.01.12 04:11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15.11.27 07:00


노동조합의 수난시대다. 정부나 경영자 단체는 노조 얘기만 나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미운 살이 박힌 노조가 전교조(전국교직원)가 아닐까? 사람들 중에는 노조라 하면 색안경부터 쓰고 본다. 그만큼 노조에 대한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주효한 탓일까? 그렇지만 노조란 불법단체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합법단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을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1600여명이 파면 혹은 해직의 고통을 겪고서야 특별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공무원들은 노조결성의 제약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3개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자유교원조합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교원 40여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22% 정도다.


독자들 중에는 뭔가 빠뜨리고 있는가 하고 미심쩍어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단체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교총은 19471123,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위해 설립된 공익단체일 뿐이다. 그밖에도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이나 뉴라이트교사연합‘, ’연합한국특수교육총연합‘...과 같은 단체도 있지만 이런 단체는 교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 하면 몸부터 사리를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전교조는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집중포화를 받아 초토화(?) 됐다. 그런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1989528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조항에 묶여 탄생초기부터 1600여명의 교사가 파면, 해직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지금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노조 아님을 통보 받는 등 정부의 탄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의 교육권장악에 대한 저항과 교육의 민주화에 요구가 정부와 부딪히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 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 보듯이 전교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린 수구세력들의 반발이 전교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갈수록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원 수가 무려 18만에 이른다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가 있다. 노동조합도 아닌 이익단체가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회원을 확보했는가에 대해서는 교총의 정체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눈밖에 난 미운살이 박힌 조직이지만 교총과 정부는 찹살 궁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총은 마치 교육부의 대변인 구실을 할 정도로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단체다. 또 한 가지...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교장교감이나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교사들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은 물론 전문직과 대학교수들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교총 홈페에제에 올라가 있는 이플렛>


회원의 구성만 그런 게 아니다. 교총은 탄생부터 그 정체성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교총은 19471123일 조선교육연합회, 대한교련의 후신이다.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어용단체가 필요해 미군정을 보좌한 한국인 교육 행정책임자였던 오천석으로 하여금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회'를 모델로 만든 단체가 오늘날의 교총이다.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창립68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마치 대변인 같이 지지하고 나선다. 이러한 교총의 성향을 보고 교원들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다 교총의 회장은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들이 맡는다, 부회장 6명 중에서도 평교사는 단 1명뿐이다. 지역조직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단 2명만이 평교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교장 또는 교수이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가 무너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총은 무너진 학교에 대한 반성은커녕 학교의 민주화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임명제하나만 봐도 교총의 정체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교원의 권익을 위한다는 단체인 교총이 교육감직선제도 아닌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총은 차기교육감 이대로 뽑으시겠습니까?’라는 캠페인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다.


균형 있는 지덕체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민주사회의 주인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면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뛰고 새벽같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안스러워 9시등교 얘기를 하면 자율이 아닌 강제라며 반대하고 나선다. ‘선생님들의 교권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교총이 교권을 위해 한 일이 없다. 교총의 성향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구성원을 보면 안다. 교장교감과 교사는 사용자와 고용자와 같은 관계다. 이런 교장교감이 같은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사장과 직원이 노조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이란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자고 주장해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웃음거리가 됐다. 결국 학교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을 학원이 하는 웃지못할 쇼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다. 교권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게 교총이다.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이정도의 수준이 교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체국민의 60%이상이, 대학교수를 비롯한 중·고교 교사, 심지어 학부모단체나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지향하는 세계는 교육이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상품으로 본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육부가 공급자가 되는.... 상품이란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상식이지만 교총은 선택권도 없는 교육이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승진에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에게 자료전시회나 수업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해 승진 경쟁이나 시키는 교육쇼나 하면서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총의 눈에는 3포 세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를 한탄하며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교총은 진보교육감이 그렇게 두려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나서라.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종시 첫마을에 거주하시는 군요 유성은 거리가 얼마 안되네요
    유천온천에 한번 방문하셔서 사우나도 하러 오세요

    2015.11.27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유성에 계시는 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온천에 자주갑니다. 언제 연락해 차 한잔 합시다.

      2015.11.2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2. 노조 그러니..드라마 "송곳"이 생각납니다
    내일하는군요
    내일은 어떻게 또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제 가까운 이웃도 전교조 초창기 멤버었습니다^^

    2015.11.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현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왕초로 전학가요. 시골작은학교이면서 이번에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됐어요.
    유00, 강00 선생님이 극찬하는 그 학교에 2학년은 딱 한 자리가 비었다길래 급히 결정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도 이제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정규는 규모가 작아서, 강당이 없어서, 학교가 오래되어서, 아이들이 세련되지 못해서, 공부는 안 시키는 것 같다며 안 간다고 해요.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곧 생길테지요. 제가 기다려주면...

    2015.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준화를 말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향평준화가 아닌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준화란 지금같이 성적으로 서열 매기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공교육의 성상화로 가는 길이랍니다.
      사교육 마피아들이 물타기 공작이지요. 정규는 그대로 그 학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현규가 신나할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학교자랑을 하면서...

      2015.11.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 시절, 그 때는 전교조가 막 생겨날 무렵이었습니다.
    노태우 시절이죠...
    그때 생물선생님께서 전교조이셨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셨죠. 이유는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노조는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득권이 쳐 놓은 그물 안에서 박터지게 살아가야하는 이 시대의 소시민들의 삶이
    참 고단하네요. 언제쯤 봄이 찾아오려는지...

    2015.11.2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 두신 게 아니라 파면이나 하직 됐을 겁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총이 낸 위헌 판결은 이겼지만 노조아님은 아직 재판 계류중입니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그냥 두겠습니까?

      2015.1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감 직선제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과연 우리나라 교육을 살릴까요?
    전교조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5.11.27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합헌이라는 '노조아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지요.
      노조아닙이 패소할 경우(패소가 뻔하지만...)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로 가시밭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2015.11.28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교육을 말하며 교육계의 은밀한 비리에 대해 비판 하니 저들에게는 눈에 가시 처럼 여겨 지겠지요
    일반 국민들마져도 좌빨 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종북몰이를 하는 놈들이니 전교조에 대해서 얼마나 악질적인 유언비어로 국민들과 이간 시키려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승리하리라 생각 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7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이 되어야 하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2015.11.28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전교조와 민노총은 아예 색깔론으로 덧씌운 채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둬놓고 어용 단체를 이용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집회를 빌미로 민노총 죽이기를 아예 대놓고 실현 중인 이번 정부입니다

    2015.11.2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주노총은 싫고 한국노총은 예쁘고... 전교조는 싫고 교총을 예쁘고.... 새누리와 수구 세력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2015.11.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까지...미운털 박혀있어야하는지...ㅠ.ㅠ

    안타까움입니다.

    2015.11.27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때까지가 아닐까요? 김영삼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한 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15.11.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번에는 희망을 잃었지만,
    다음 번엔 불씨가 예쁘게 피기를
    바래봅니다.~

    2015.11.27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의 교육계의 앞날이 막막하네요. ㅜ,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어가면 별 탈이 없을건만, 그 단체에 힘이 주어지게되니 초심을 잃게 되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2015.1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상품이라고 보는 정치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어렵겠지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한 희망이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2015.11.28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의 이런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이 주연한 1989년 영화다.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 키팅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70%이상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대학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명문학교다. 명문대학 입학에 교육의 목표가 된 이 학교는 마치 오늘날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우리나라 입시교육을 연상한다. 이런 학교에 나타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철학으로 학생들과 만났으니 학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키팅선생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키팅의 가르침에 열광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교사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게 2010년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1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궈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 전라도 등 4곳 뿐일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 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내 자식조차 내맘대로 욕을 하거나 체벌을 줄 수 없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무시해도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권을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까? 

 

일등지상주의,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면서 부터다. 인권이란 버젓이 헌법에 명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되고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최순영의원이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안 통과됨으로서 최초의 학생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관역자치단체뿐이다.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가? ‘교사로서 응당 가져야할 권리’라는 의미의 교권이란 정말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교로 쳐들어온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권한일까?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부여한 초헌법적’인 ‘전지전능한 통제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17세기 르네상스시기에 태어나 영국의 권리장전(1689)으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 제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혹은 어린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20세 전까지 없었던것이 20세가 되자말자 갑자기 신기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 정의(평등), 박애'다. 교육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이라면 학생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권이 설 곳이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이지요^^

    2015.09.2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네 가정에 부부싸움이 잦은 것도 이혼율이 높은 것도 인권의식 부제돠도 무관 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문제도 그렇고요. 인권 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2015.09.2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권은 정말 차별 받아서는 안될일입니다
    그런데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09.2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입견과 편견, 아집고ㅘ 흑백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은 결코 우연이 아빈다.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으니까요.

      2015.09.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다."
    저부터 명심할께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5.09.2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글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분노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못하는... 권력의 횡포로 피해자가 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제 철학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귀하고 존엄하다는 보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노동자니까, 어린아이니까 병든자, 가난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저당 잡히고, 부자라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유명인사라는...이유로 군림하는 세상이 바꿔야 한다는 그런 철학 때문이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2015.09.22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 옳소!
      그러니 젊은 분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글에 힘이 있겠지요. 화이팅~^^

      2015.09.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의주의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권위는 모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당연히 인권을 용납할 수 없지요.
    민주주의가 퇴행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가 득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2015.09.2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버젓이 헌번에 보장된 권리를 학생이니까 안된다는 게 무슨 개떡 논리입니가? 힘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된는 멘붕세상입니다.

      2015.09.22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 역시 학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요. 이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015.09.22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든다느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천부이권설에 바타을 둔 민주주의는 학생들과 무관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5.09.22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 학생에게 인권이 없다고요?

      2015.09.22 22:25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들이야 다 좋으신 분들 같은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을 위해
    억압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2015.09.22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적으로 좋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다른데.... 자칫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가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말지요. 인가적으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2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7.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게 아닌데 스스로 세우지않음 권위가 서지않는다고 두려워하기도 하더라구요.

    2015.09.22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의 권위를 학생들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마음에서 우러나는게 진짜 권위가 아닐까요?

      2015.09.2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8개월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안좋은 선생님도 많다고 하더군여
    저도 어느정도 중년의 나이지만 고교시절 선생님들이 별로 좋은 선생님이 없었네여

    2015.05.3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7년 전에도 이 같은 사건이 있었군요.
    교권이 있다면 학생권도 있습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15.05.3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생드른 지금 어떻게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30대에 이르렀을텐데....

    2015.05.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꽤나 오래된 일이로군요. 그렇다면 당시엔 꽤나 충격적으로 와닿을 만도 했겠어요. 물론 근래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말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 그리고 교권 모두 중요한 개념이니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30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인 교육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사나 학생 모두를 망칩니다.
    앞서 배운 사람이 새로운 체제에 힘겨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지요.

    2015.05.30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신들을 사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학생과 학부모 장악력을 교권으로 잘못 이해하는 교원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k12 가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화되면서 이미 소비자 중심의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중심의 대입고사 덕분에 인문계 고교에선 교원의 존재 가치가 충분해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존재가치가 낮아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이죠.
    모든 교원을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자로 양성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교과서 중심의 과거 체계로 돌아가는게 차선책일듯 하군요

    물론, 교육자본이 이를 놔두지 않겠지만 말이죠..

    2015.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15.04.05 06:59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1997. 3. 10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 부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교습 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마치 전교조의 교육개혁 요구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개혁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주장하던 '입시위주 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 비 부담에서 해방되고 있다면 욕을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되고 1년도 채 못되어 종합 생활기록부(종생부)가 어감(語感)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 생활기록부(학생부)'로 고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될 때의 분위기는 참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인한 누적된 모순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 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을 발표하면서 학생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표에 교사들은 개혁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을 노리는 늘 들어오던 일회성 정치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교사들의 참고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장부를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용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았던 것입니다.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 화 시켜 "교육적이 아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교사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원론적인 이론을 제시한다고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고 하드라도 정치적인 선전효과를 위해 그들의 논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가출이나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 는 교육 개혁이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우대를 받는 풍토는 두고 성적을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기록하 지 않는다고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소비.. 문제있다

 

1997.7. 14.

 

오늘날 감각주의 문화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유흥비 마련이나 메이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야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하면 폭력문제나 입시문제를 연상하게 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폭력문제 보다고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 폭력은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임)

 

사람이란 기쁜 일을 보면 기뻐 할 줄 알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할텐데, 정서(情緖)가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매말라 가고 과소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 부분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했다는 비판을 외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정 불명의 발렌타인데이라는 명절이 생기더니, 화이트 데이, 블렉 데이, 로즈 데이라는 것이 생겨 청소년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원 폭력이다, 과소비다" 하는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보다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타락시킨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면 청소년들도 사회의 현실에 따라 의식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용돈 씀씀이도 사회 현상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97년 4월 현대 리서치에서 서울 시내 중 고등학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돈 소비 실 태 및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고등 학생 가운데 용돈 쓸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는 학생은 열 명 가운데 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학생은 월급으로 여학생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용돈을 타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출처 : 미래한국>

 

지난 5월에는 중학교 2학년학생이 학급 공금을 오락실에서 써 버린 후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지난 5월 진주에서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현금 2만 6천 원을 훔쳐 나오다 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범행 목적이 유흥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용돈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효 적절한 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돈을 효과적으로 쓸 줄 알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소풍이나 수학 여행을 가는데, 몇 십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돈의 쓸 줄 모르는 청소년들의 주머니에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상업주의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범죄나 다른 모습으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여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용돈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앞의 예에서도 지적했듯이 용돈이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필요악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남자 중학교의 경우는 한달 3만5천원을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4만 9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자 고등 학생은 7만원 여고생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출 내역이 간식비가 6-70%, 학용품 구입비 3-40%, 교통비30%, 남학생의 경우는 오락 및 취미 활동비로 50%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돈의 지출 내역을 부모가 점검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만원짜리를 줘 보십시오. 그 돈을 유용한 물품을 구 입할 수는 없는 거입니다. 학생들의 용돈 사용은 충동 구매로 인한 소비나 과소비, 또는 친구들이 입고 있는 메이커 제품을 입고 싶어 용돈을 절약하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야간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메이커 신발이나 옷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배고픈 시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욘돈을 여유 있게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친척으로부터 용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나 명절 뒤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쓰기보다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기도 하고, 담배를 사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족하게 줘도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정에서 용돈을 줄때는 일정 정도 기준에 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을 공주나 왕자처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값비싼 옷이나 신발 그리고 고급 학용품을 골라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제하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면 쉬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돈은 적당한 액수를 정기적으로 주고 저축은 자신의 용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충동 구매나 모방 소비를 하고 있는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용돈 지도는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일은 가사 일을 돕는 대가로 용돈을 준다든지 성적과 연관 시켜 용돈을 주는 일 그리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용돈을 주는 일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소비의 감각주의 문하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생선을 한 마리 잡아 주기보다는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약 자녀 사랑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중 고등학생의 80%가 외국산 수입 가방과 신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40%이상이 외제 고급 시계를 갖고 있다는 보도와 호출기에 현금 카드, 심지어는 핸드 폰 까지 갖고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명의 교사의 지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나 학교의 교사가 끊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같은 조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1997.7. 14.)

 

통일교육! 지금부터다

2000. 6. 1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어 나라가 온통 통일의 열기로 들떠 있는 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

김 - 예,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왔으니 '전교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휫바람이라는 북한 음악이 흘러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예단이 남한의 관객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김 - 통일 교육이 뭡니까?

반통일 교육을 했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눈총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영화르 상영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반복해 왔습니다만 학교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타 그리기와 같은 행사로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반통일 교육'을 해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 이번 북한의 '교예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 - 그것조차도 사실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텐데,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요'라는 시각이던데요.

박 -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련이나 국민윤리라는 과목에는 북한을 악의적으로 '마귀들이 사는 나라' 쯤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는데 지금 교과서는 좀 달라졌습니까?   <이미지출처 "순천광장신문>

 

김 - 지금도 국정교과선데, 별로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면 겨우 30% 정도만 통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산MBC 라디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학생들이 퀴즈풀이 문제를 푸는데, '북한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얘들아 북한도 민주주의야!"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 집니다.

그래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과 경제체제로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안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한다"는 긴 설명을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 - 교육의 힘이 참 무섭군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그렇게 왜곡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 - 흔히들 사람들은 38선에 있는 철조망만 걷어내면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에 있는 38선을 걷어내기 전에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은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모두 흑백논리로 채워져 사물을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색 아닌 것은 모두 흰색이다.'라는 흑백논리로 말입니다.

어떻게 검은 색과 흰색만 있습니까, 노랑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 '우리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박 - 국민들의 잘못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멀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지요, 가까이는 독재권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지요.

이 - 선량한 국민들만 희생자가 된 셈이군요.

김 - 늘 그랬지요. 지난 정권, 선거 때마다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박 - 이제 통일이 훨씬 앞당겨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먼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해야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겠군요.

김 - 우리 사회는 '시비를 가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비를 안 가리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돼잖아요?

시비를 안 가리면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 들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훑어가다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읽고 말았습니다. 읽어서는 안될 그 기사를 한번도 아니고 수십번을 되풀이 읽었습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씀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입니다.

 

<이미지출처 : My tistory>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

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98. 8. 미정)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8개월 정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순서도 없이 올리겠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부 잘하는 교육이 아닌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간절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5.04.05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 주옥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글에 주제가 너무 많아서 읽고서 잘 기억이 안됩니다. 매주 토일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의 주제만으로 안될까요?

    2015.04.05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무 많아서요. 거의 10년간 방송한 내용들이라 이렇게 올려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시사성이 있는 현재 이야기는 토.일요일 제이한 날에 올리고요...한 번 생각해 볼께요.
      저도 이렇게 올리면서 걱정을 했답니다.

      2015.04.05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의 왜곡, 도구화... 우리 아이들에게 불평등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기득권의 수단

    2015.04.05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2015.04.05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체벌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많을텐데 말이에요..

    2014.08.0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사회전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8.08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벌은 군사문화 잔제입니다. 학생을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2014.08.0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ㅇㅇ

      조선시대 그전 우리 역사에 회초리로 종아리를 떄리는 체벌이 있었는데 그것도 군사문화의 잔제인가요?
      조선시대는 성리학 고려, 삼국시대는 불교의 나라였는데요?

      2014.08.12 03:37 [ ADDR : EDIT/ DEL ]
  4. 어떤 이유로든 체벌을 통한 교육은 민주주의도, 근본적으로는 교육도 아닙니다.
    스스로 깨우쳐가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체벌이 문제를 해결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2014.08.08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좀 더 고야외었음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2014.08.08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ㅠㅠ

    2014.08.08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전에 참 많이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가 쌓이면 좋은데, 그것이 힘드네요.

    2014.08.08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문제는
    아이들까지도 체벌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매좀 맞는 거, 있을 수 있지 하는 태도...
    그래서 언성을 높일 때가 있네요.
    너희들이 당사자들인데
    왜 체벌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변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14.08.09 0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권과 교권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지요
    고운 8월 되십시오

    2014.08.01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독재정권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제대로 된 교권을 침해했지요.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14.08.01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선 안 될 말이죠

    2014.08.01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영어로 보면 교육의 권위네요. 권리가 아니라요.

    2014.08.01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마피아는 교육부입니다.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지요.
    이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한국공교육은 대안이 없습니다.

    2014.08.01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할때 그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14.08.02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 경기도 교육청>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천부인권)... 그게 인권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그 재산이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그렇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해 한국교총과 같은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을까? 교권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교권이란 0000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았다. 다만 1983년 제정된 '교권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교권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다.

 

1. 체벌을 할 권리 :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신체불가침권 : 교원에게 상해,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한다.

 

3. 유흥업소 출입권 : 교외활동교사 허가증이 있으면,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 학생의 인명사고에 대한 면책특권 :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각종 인명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배상을 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이란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즉 ‘정치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이지만 흔히들 교권을 ‘인권과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하면 ‘교권확립’이니 ‘교권추락‘ 혹은 ‘교권침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해 학생인권과 상충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처구니없게도 자칭 20만 교원들의 가입단체라는 한국교총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반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여타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하나는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무상의무교육제도’(헌법 제 31조 2항과 3항)를, 다른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 31조 4항)「김언순 '교권의 기초P.329」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교사들에게 허용한 ‘정치나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교육할 권리’인 교권을 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주장은 교권을 왜곡 주장한  논리다. 학생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인권교육의 포기는 교육의 포기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체벌과 제재 이같은 억지 주장이 아직도 먹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통제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비극입니다.

    2014.07.3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거에 학생 인권따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진 겁니다.....
    예전 생각하면 참 암울한....

    2014.07.3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그렇네요 학생 인권을 얘기할 때 교권을 끄집어내며 상충되는 개념인 양 호도하고 있었군요. 반드시 바로잡고 아이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14.07.31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저는 특히 보충, 야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이기심 수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4.07.31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인권과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득권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전형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커진다고 교사 노릇을 할 수 없다면 교사가 떠나야지요.

    2014.07.31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정에서 잘못 양육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자유일진데, 그 자유에도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는 마다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학부모들도 한심한 건 더 합니다.

    애고!~ 답이 없어요. 저는요.

    2014.07.3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하

    님이 언급한 교총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한 자유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주는 자유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자유가 과도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두발이나 야자나 이런건 그닥 문제가 될만한건 아닙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