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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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속 같은 일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8.08.11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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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오래오래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8.08.04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힘든 문제인가 봅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 보면...ㅠ.ㅠ

    2018.08.0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힘들지 않습니다. 바꾸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예를 들면 서울대라는 이름을 모든 국립대학 이름을 모두 서울대로 바꿔도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꿀 의지가 없는게지요

      2018.08.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얽히며 누더기가 된 제도가 한번에 봉합될 수는 없겠지요. 백년지대계를 바라본 제도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2018.08.0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 학교 관련 법안을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방과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하며 교육력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계획 수립과 운영, 강사 배치 등 대부분의 운영 실무를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 특히 학년별 방과 후 시간대가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수업으로 인해 정규 수업마저 조정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합법화 시키면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담당선생님이 방과후 학교 강사를 맡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방과후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기말 혹은 학년말 평가문항에 반영되기라도 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방과후 학교중 교과 과정의 경우 특히 국영수교과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사로 하여금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방과후 학교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편법 운영으로 학생들이 국수 중심의 과도한 학습에 내몰리고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비교육적인 현상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생각은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예체능부분을 공부할 수 있었던 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인정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떠넘겨진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를 현 체제 그대로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 등 개인이 해결할 사적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사회가 공적으로 돌볼 필요성이 있는 바, ‘방과후 활동의 재정립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연계된 마을협력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고지역-가정-학교의 분담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5일 수업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방과 후 활동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설계한다.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과후 활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이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협조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수업에서 온전히 담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배움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방과후 활동의 공간은 학교 너머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며,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방과후 활동을 위해 일하는 강사의 고용과 근무 조건은 공적 영역 수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방과후 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 비리, 과도한 수수료, 열악한 근무 여건,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공적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학교가 전담하는 국수 중심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문체 중심 '방과후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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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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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밖 수업으로 예능쪽으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수업이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2017.09.27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과후학교 잔체에 대한 재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비오는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17.09.27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감합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문예체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7.09.27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공부의 연장선일 뿐이죠..

    2017.09.27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방과후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2017.09.28 0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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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사교육은 처벌하는법을 만들면 좀 없어질려나요 ㅋ

    2017.08.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머리 속에 든 지식 몇가지로 서열을 매기는 막가파식 평가부터 바꿔야겠지요. 알파고시대에...

      2017.08.2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는 한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은 학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챙기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군요. ㅡ.ㅡ;;

    2017.08.22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마이뉴스 그 기자는 아마 방과후 학교 항사협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방과후 강사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고도 문제가 많고요,

      2017.08.22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요.
    공교육의 정상화~ 격하게 응원합니다.

    2017.08.2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아이들 소질 계발이나 창의성 교육같은 방과후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파괴입니다. 이런 공교육파괴를 지자체 의회가 나선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2017.08.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애들은 좀 놀게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교육이라뇨. 지들이 알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 찾아서 공부도 스스로 할때 까지요

    2017.08.2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고 길들이는 교육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 합니다.

      2017.08.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방과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에고고...ㅠ.ㅠ.

    2017.08.2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무역협회가 발간한 <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2.9%, 12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적 능력에 내 맡겨질 때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종되고 만다.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는 교육과정이 무시된 학교교육이 만든 교육실패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교육비지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개성도 창의성도 무시한 채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문제의 해법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8 03월 창원대학보 '세상읽기'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20021007()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0월 0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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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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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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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많네요.
    쩝..ㅜ.ㅜ

    2015.08.29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OED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1.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2.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3.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4. 부패지수 (최하위권)
      5.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6. 출산율 (꼴찌)
      7. 노조조직률 (최하위권)
      8. 평균 수면시간 (꼴찌)
      9.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2015.08.29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교육비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 흔한,남들이 다하는 사교육을 한번도 못 시켜 줬습니다

    2015.08.29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선 새단장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너무 폼나요. 선생님 글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ㅋㅋ 밥 한번 더 사셔야겠어요~^^
    오늘 글은 짧아서 좋아요. 호호

    1등이면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네요.휴...

    2015.08.29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야당에서 이것을 잡는 아이디어를 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집권하는데.....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사교육비만 줄이면 삶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행복해질 텐데.....

    2015.08.29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지난 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짓 공약을 찾아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사교육 마피아를 잡을 대통령은 디대할 수 없습니다.

      2015.08.2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언제나 느끼는 바입니다만, 10년도 훨씬 전에 쓰신 글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명암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2015.08.29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앞으로 10년 후에도 머찬가지 일것입니다.
    희망도 기대도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5.08.2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08.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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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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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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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랫만에 다윗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 10년전 쓰신글이 그 세월의 글이 아닌 새로운
    글 같습니다
    그만큼 10년동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일테지요

    2015.08.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었던 글인데...하고요~^^
    정범모 선생님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동의 자유'라 칭하며' 창의의 풍토' 네가지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의성은 그런 문화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새롭게 자주 바뀐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안타깝습니다. 문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2015.08.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휴...
    갑자기 힘이 쭈욱 빠지네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꼴인건지...
    사람답게 살아도 짧은 한 세상인데요..
    ㅠㅠ

    2015.08.13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하. 다윗과 나단 그리고 바쎄바...... 그런데 그 불륜과 부정의의 혈통이 적통으로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모순 투성이의 세계입니다.

    2015.08.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는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료는 아버지와 남편임을 갈수록 느낍니다. 느끼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2015.08.13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니오'가 참 말하기 힘든 것이지요.
    권력관계나 갑을관계에서는 특히 어렵고요.
    남녀 간에도 아니오는 대단히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교육체제계가 거꾸로 갈 때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2015.08.1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1998. 4. 1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남도민일보>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98. 4. 10)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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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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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새누리당에 비하면)정권도 공교육 정상화는 실패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서열화를 깨는 것이 정상화 첫 걸음인데, 기득권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2015.06.07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군요. 언제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5.06.07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랜만에 뵙고 갑니다
    요즈음은 SNS때문에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2015.06.08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6.12 06:26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 첫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시장논리에 맡겨져 3∼5세의 유아들이 공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0∼5세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에 공시한 전국 8,559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의 비용을 보면 전국에서 교육비가 가장 비싼 유치원은 서울 성북구의 우촌유치원(사립)으로 한 달 원비만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비와 12개월치 원비를 합친 연 교육비가 무려 1,373만원으로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싸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과 영어 놀이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 들인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약 2조7000억원이나 됐다. GDP의 0.22% 수준이다. 지난해 고교생 사교육비 총 규모가 5조1679억원이었으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 산적한 유아교육문제를 공교육화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실철할 수 있을 지 기대가 크다.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두 번째 공약혁신학교 운영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학교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한 혁신학교는 서울(서울형 혁신학교), 전북(혁신학교), 전남(무지개학교), 광주(빛고을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등에서 2011년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즉 교육을 상품이라고 단정하는 시장화정책과는 철학이 다르다. 혁신학교의 철학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느려야 할 공공재라고 본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인교육과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실천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안중초등학교>

 

혁신학교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연합고사를 치러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하는 보수교육감들의 정책과는 달리 교육을 협력학습과 민주주의를 실천을 통해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겠는 교육이다. 이러한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운영이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만들고 학교지원금과 교사성과급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무한경쟁을 종식시키고 혁신학교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 지 수많은 학부모들은 기대에 차 있다.

 

 

해방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공동교육정책으로 친일독재교과서 반대를 내걸었을까? 청산은 못할망정 일제강점기시절이 그리워 황국신민화를 주장하던 친일인사들의 생각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겠다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다.

 

교육문제는 워낙 얽히고설켜 어느것부터 손대야할 지 엄두가 안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꼬이고 얽혀 더 어렵게 만들어 놓게 된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민주화와 교육과정정상화다. 교육비리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못풀어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진보교육감시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로 만신창이 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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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감 소신대로 펼쳐나간다면 날로 달라지리라 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6.12 06: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주입식 굥ㄱ에 받기보다
    인성을 더 중시하는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3일 동안 남원 춘향제 취재갑니다
    소식은 그곳에서 전할께요
    좋은 날들 되시고요

    2014.06.1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들이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왜 뽑아줬는지,
    그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2014.06.1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 즐거운 학교로 바꿔주길....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꿔주길.....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치는 장이 되어주길.......
    끝도 없지만.....당선 그 자체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2014.06.1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교욱감보다 진보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06.1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나씩 차근차근 바뀌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2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딴지거는 기사들이 넘치던데...
    진보교육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지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일까 싶습니다.

    2014.06.12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코햄

    진보 교육감님들의 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 지는 '참교육 이야기'를 통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2014.06.12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9. 며칠전에 다음 인터넷 기사에서 서울대 폐지, 유럽식 대학 입시 제도 도입..등등의 기사를 보고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2014.06.12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 주체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교육이란 무엇인지 몸소 펼쳐 주시길..

    2014.06.12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순리대로 잘 풀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4.06.12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김용택님! 제가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 보다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눈치를 받아 자기의 힘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소신을 바꿀까봐 그것이 걱정이랍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2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남교육...많이 바뀌길 소망해 봅니다.^^

    2014.06.12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3.09.05 07:00


교육부가 지난 달 27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 후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교원 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유예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정부안의 핵심 논의 과제인 문·이과 수능 완전 융합안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문·이과 구분안"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 중 어떤 안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까?

현행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열(문과)과 자연계열(이과)로 분류, 대학입시준비에 매진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이나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과학의 일부만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도 인문계의 극히 일부과목만 공부한다.

 

자연의 법칙성을 제대로 모르는 인문계 학생,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자연계학생.... 이것이 파행적인 학교교육이 만들어 놓은 절름발이 교육의 결과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편향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자연계의 지식만으로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의 경우 전체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 과목만 배우게 된다.

 

 

자연계열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도록 제도화해 놓았다.

 

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다.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인문과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 경제 과목을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했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과와 이과의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1/3 혹은 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편향된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배우고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옳다.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를 중 선택하게 하고 이과학생들에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바꿔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은 정권이 바뀌면 바꾸는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줄인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합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문과와 이과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 양성을 위해서는 문, 이과통합교육으로 가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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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과적 소양이 있다고 이과를 선택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이 글쓰는 데 소질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또 수학이나 과학 점수가 영 오르지 않아 모든 꿈을 다
    접으려고 합니다.
    교차지원도 쉽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문과로 옮겨보라고 했는데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넘어오지 않는 한 그것도 불가능하다네요.

    2013.09.05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주관이 뚜렸하지 못한채 막연히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는게..

    2013.09.05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밌는 제안이시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과 비슷한 풍경입니다.
    정치판이 안 바뀌면 교육(제도)는 꽝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

    2013.09.05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머릿속에선 문이과 통합이 맞다고 맴돌지만, 정작 현실에서 아이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충격은 또 어찌될런지... 요런 쓸 데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2013.09.05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문이과 통합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시대정신이 통합, 융합으로 가는 거 맞고요..애들한테 넌 문과, 넌 이과..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가혹합니다..기형적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문이과적 지식을 고루 갖춰야합니다..

    2013.09.05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교과 과정부터 먼저 하나로 통합하여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올라가면서도 헷갈리거나 차별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9.05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7. '절름발이 교육'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합'적 지식의 시대가 도래한 지가 오래이고,
    그 이유도 다 말씀하신 '균형 있는 인간 양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2013.09.05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문이과 통합, 어쩌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겟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교육 혁신이 필요할 때 인것 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2013.09.05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도 선생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학습량이 늘어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성을 일찍부터 그렇게 단정적으로 구분 짓는 것도 옳지 않고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해당 과목만을 배우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철학 없는 과학은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학적 사고 없는 인문학은 그저 암기하는 과목 뿐이지 않을까요?

    2013.09.05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통합교육 중심을 보여준 이기 잡스입니다.

    2013.09.05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합하지 않으면...늘 몰라도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것입니다.

    2013.09.05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2013.09.05 2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SEDOL GLEE

    의미는 좋지만 모두가 같은 걸 배우는 것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확대해 서로의 전문적 지식을 나누는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2013.09.10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땡칠

    저는 반대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 과를 선택해야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9.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뭐가교육임ㅋ

    독일은 실업계 가도 행복하게 잘 성공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행복을 중요시 하지 않고 실생활에 쓸모 없는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으니 원 ㅡㅡ개개인이 행복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학생 공부부담 더 시켜가지고 학생의행복을 오히려 빼앗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진짜 맘에 안든다 ㅋㅋ 입시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고 그놈의 입시때문에 어머니가 자살하는 걸 보는 이 나라 이 현실에 저따위 글이나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있다니 아 ..

    2013.10.01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뭐가교육임ㅋ

    글쓴이님 생각에는 입시 때문에 자기 엄마 죽이는게 좋은 현실이라고 봅니까? ㅋㅋ

    2013.10.01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뭐가교육임ㅋ

    대학진학률 1위 그러나 국가 GDP 순위는 아래로 떨어지지 ㅋㅋ 우리나라에 빌게이츠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 한명도 없으면서 그놈의 교육타령 필즈상이나 노벨상 타는 교육 좀 해라 학생 스트레스 받게 하는 교육좀 하지말구 !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이면서 학업성취도 중하위권 독일도 못이기냐 ㅋㅋ

    2013.10.01 00:08 [ ADDR : EDIT/ DEL : REPLY ]
  18. 문과졸업생

    나 (5차 교육과정)땐 수능에서 문과도 물화지생 다 치렀고 , 이과도 국사, 세계사, 정치경제, 한국지리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6차과정부터녔나 7차과정에서 부터인가 문과는 자연을 몰라도 되고, 이과는 역사와 사회를 몰라도 되는 양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과정의 역할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교양을 쌓고, 장차 대학에서의 전공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문이과 선택을 강요하고 배움의 벽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차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문과출신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공계가 아닌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학 지식들은, 고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에 대해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끼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DNA를 배우면서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 감탄했던 기억이 있으며, 물리 시간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배우면서 자연의 원리에 경외심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문과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학을 배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저 제게 과학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처럼 신비하고 경외스럽기 까지 한 자연의 질서를 느낄 기회가 영영 없었겠지요.

    이런 건 이과학생들도 마찬가집니다. 이과학생이라고 기본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역사를 몰라도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일까요?


    인문계고등학교의 사회, 과학 과정은 문이과를 막론하고 인문계고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가져야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절름발이 교육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계속된 절름발이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이과의 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2013.12.09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8.30 07:00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대입전형을 간소화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안에는 우리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교육주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수요자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은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조 서열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 길이다.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구조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 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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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스펙을 요구해서 늘 번잡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나중에 저걸 다 해야하나... 겁났거든요.
    울 꼬맹이가 고등학생이 될 즈음엔... 좀더 내신을 탄탄히 다지며 단순화 돼 불필요한 낭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2013.08.30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정말 난리가 따로 없네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지 않으면
    참 좋은 정책이구나, 하고 착각하겠습니다.

    2013.08.30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3. 막상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입시정책의 변화에 촉각이 곤두서게 되네요..
    아이들을 혹사시키지않는 좋은 정책이 그리 어려운지...ㅠㅠ

    2013.08.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장 분명하고 쉬운 방법은 차버리고 복잡한 입시제도만 바꿉니다. 대학서열화 이것만 제대로하면 100%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시문제 대부분 해결됩니다.

    2013.08.30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3 엄마지만...너무 복잡해...
    무얼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정말...단순한게 좋은데 말이죠

    2013.08.30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도를 바꾼다 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 입맛에 맞게 다시 뜯어고치니 무슨 소용이 있나 모르겠어요.

    2013.08.30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수능 단순화가 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시 전형이 3천가지나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적절한 입시 방법을 찾아주는 입시 브로커...뭐 이런 직업도 생기겠어요.

    2013.08.30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역전이 달라지는 우리의 입시제도들은 시급히 달려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만한 요소들은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더욱 줄이고 단순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들이 바꿔져서 전교조나, 뉴라이트등 자주 모임을 갖고
    교육일치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3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 막눈으로 보기엔 교육계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그나마도 가능한 일입니다.
    3,40년 보수적인 가치관에 젖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뻔 합니다.

    2013.08.30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넘은 해법 제시까지
    글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 윗선들이 아무쪼록 앞장서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08.30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3.08.30 14: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완전한 대안일지는 몰라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2013.08.30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승제

    저는 대학의 서열화는 무수한 대학이 있는 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sky대학과 지방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대학 수를 줄여야만 서열화가 없어진다거 생각합니다. Sky같은 종합 수를 줄이고 또 전문대학의 수도 줄이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간다는 의미 자체가 주위로부터 존경받아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가는게 좋은건지 자신의 특기를 살려야하는건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2013.09.01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방대생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많은 사립대학과 이에 불만족한 교육 수준에 실망하고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 이에 반발하여 영남대 이사장 박대통령께서 편입인원 축소로 욕심만 배불리는 추태 ..... 연고대를 제외한 사립대는 전문학교로 전환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학 서열화를 초래하며 대학 교육이 필요없는 아이들에게 지방대라도 가라는식으로 강요하는게 더 웃긴 일이죠 저 역시 부모님때문에 억지로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다가 제발로 뛰어나왔고요

      2013.09.01 15:08 [ ADDR : EDIT/ DEL ]
  14. 휴가때 지인을 만났는데..50 명의 새끼 강사를 두고 있다는 강남의 대형 논술학원 원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매출이 연 얼마얼마라는데요..그 숫자에 정말 놀랐습니다.
    자소서도 아예 써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그냥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수시전형, 정시 전형 둘로 나눠야 하는 거 맞구요..정시 비중 높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서민은 정시가 제일 편하잖아요..

    2013.09.02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 90만원 포상금 내걸고, 88% 일제고사 대비수업, “찍기요령 교습”까지...

 

△ 토요 강제 영수보충. 학습부진학생 0교시 보충 및 8교시 자율학습 강제

 

△ 일반학생은 8교시 방과후 종료. 부진학생은 9교시까지 강제 야자

 

△ 기초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압박, 국영수 교사에 식사 제공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할 교육청과 학교가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고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학교는 지금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10~14일 충북의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곳 등 학교 32곳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비 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고교와 대다수 중학교(88%)가 △수업시간 중 문제풀이(중·고교 각각 33.3%) △무리한 교수과정 운영(중학교 22.7%) △자체 모의고사 실시(중학교 76.9%, 고교 83.3%) 등 파행적인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은 없고 점수에 이성 잃은 학교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어떤 학교는 학력 미달 학생을 토요일에 강제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중학교의 50%, 고교의 66.7%가 모의고사를 치렀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중학교 3곳 가운데 1곳, 고교 5곳 가운데 1곳은 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반에 90만원까지 포상금까지 내걸기도 했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수업 및 자습 시간에 문제풀이 △학력 미달 학생을 가리는 진단고사 실시 △학력 미달 학생 야간·토요일 강제 학습 △멘토·멘티 짝 운영, 찍기 요령 교습 등 일제고사를 앞두고 점수를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덕구의 한 고교는 점심시간에 20분씩 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담당 교사에게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1등반에 대해서 5만원씩 현금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중고등학교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결연한 자세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개성·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조차 무시하고 일제고사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대통령만 바뀌면 임기 초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박근혜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던 야만적인 일제고사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국 42개 중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지정한 것 정도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고 자유학기제까지 시행하겠다는 학교가 어떻게 교장이라는 사람이 강제학습에 참여 안 한 학생에게 “너 때문에 우리학교가 지원비를 받지 못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한 학년 전체 학생에게 일제고사 설명회를 하고, 성적이 좋으면 에버랜드 같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꼬드기고, 반 전체가 미도달 제로가 되면 반마다 90만원 주겠다는 약속을 교육자가 할 수 있는가?

 

학교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점수따기에 이성을 잃은 이유가 뭘까? 학생들의 교육은 뒷전이고 법을 어겨가면서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을 하는 이유는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관리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점수로 포상금을 내걸고, 부진학생을 잡아 놓고 밤 9교시까지 강제로 문제풀이를 하고, 기초 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가?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파행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는 정말 교육하는 학교인가? 꿈과 끼를 키우겠다고 말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와 덴마크 애프터스쿨을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조차 외면하고 돈을 미끼로 점수를 올리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등학교도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 학력향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자유 학기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답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한 줄로 세워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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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지원금에 현안이 되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찍기 요령 교습까지 시킨다니
    학교 당국은 자성해야 되겠군요.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6.20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시적인 성과에 목멜수밖에없는 일선 학교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분명 대안이 있는데 말입니다..

    2013.06.20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엔 혁신학교니 뭐니 하는 식으로
    수식이 붙은 학교들이 많더군요.
    왜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어
    경쟁을 붙이는 것인지...
    일제고사도 서술형으로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엄두도 내지 못할 텐데요.

    2013.06.2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는 분이 말했습니다. 심화반만 데리고 지리산 등산을 갔습니다.

    2013.06.20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5. 꿈과 끼라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유치한 놀이라 생각하나보네요.
    학교도 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기업과 뭐가 다른가 의심됩니다.

    2013.06.20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건부 교육이네요.
    기업도 아니고 성과주의가 뿌리박힌 교육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3.06.20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 글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 하여야 하는것 ...학교의 성적순은 인생에 성적순에 반비례 하지요.

    2013.06.20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꿈과 끼... 일제고사, 경제민주화... 재벌보호, 창조경제... 구태관치
    이런 맥락없는 표현을 하는 인간도 문제지만 그걸 문제삼지 않고 지지하는 인간들이 진짜 문제임.
    민주(이 인간들은 자유로 안다)를 거져 얻어서이지 않으까요?
    민주를 피로 얻은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철학문제더만요.

    2013.06.20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제부터 우리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 란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걸 읽다보니 느낌이 팍팍 오던데요? 우리네 교육현실이 처한 모습, 외국인들이 봤을 시각...
    그런것도 생각하게 됐어요.

    2013.06.20 15: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교들끼리도 성적순대로 줄을 쭉~~ 세워서 어디는 명문이고,
    어디는 꼴통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엄마들의 일상 주제입니다.

    그렇게 줄을 세워서 어떻게든 점수가 높은 곳에 서로 보내려고 아둥바둥...
    이미 교육의 본질은 어디가고 없는 현실을 보게 되네요.

    2013.06.20 16: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런 교육으론 기껏해야 김진태의원 같은 사고 없는 기계인간들만 양산해 내겠지요.

    2013.06.20 23:4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