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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 2018. 8. 11.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 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안(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점, 2안(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 2018. 8. 4.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부끄러운 사교육비 세계 1위 무역협회가 발간한 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중·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9%로, 12조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년 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 2015. 8. 29.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 아세요? 2015. 8. 13.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2015. 6. 7.
진보교육감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2014. 6. 12.
균형 있는 인간 양성 위해 문과와 이과 통합해야 교육부가 지난 달 27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 후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교원 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유예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정부안의 핵심 논의 과제인 문·이과 수능 완전 융합안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문·이과 구분안"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 중 어떤 안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까? 현행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 2013. 9. 5.
학교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 단순화가 답이다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 2013. 8. 30.
점수에 이성 잃은 학교, 교육은 뒷전... 왜? △ 90만원 포상금 내걸고, 88% 일제고사 대비수업, “찍기요령 교습”까지... △ 토요 강제 영수보충. 학습부진학생 0교시 보충 및 8교시 자율학습 강제 △ 일반학생은 8교시 방과후 종료. 부진학생은 9교시까지 강제 야자 △ 기초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압박, 국영수 교사에 식사 제공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할 교육청과 학교가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고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학교는 지금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10~14일 충북의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곳 등 학교 32곳을 대상으로 일제고사 대비 수업..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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