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사교육비 세계 1위

무역협회가 발간한 <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중·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9%로, 12조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년 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적 능력에 내 맡겨질 때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종되고 만다.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는 교육과정이 무시된 학교교육이 만든 교육실패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교육비지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개성도 창의성도 무시한 채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문제의 해법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 03월 창원대학보 '세상읽기'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오늘날 2002년 10월 07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0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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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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