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 교육 대통령들.... 왜 공약을 지키지 않지?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권영길 전 의원은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 정의란 불의에 저항하는 것...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나 성과보다 근무태도와 같은 노력 요인에 대한 보상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차등은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경쟁의 효율성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동시에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79%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 국민들의 첫인상 평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 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 차별 공화국을 만드는 입시 경쟁교육

권 전 의원은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6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서울대 자연계열이 401.5점, 인문계열이 395.7점, 연세대 의예과가 백분위 99.25,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불공정경쟁을 계속해야 할까요.

------------------------------------------------------------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