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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 2020. 9. 14.

코로나 19만 극복하면 지구촌에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 코로나 19와의 전쟁으로 지구촌은 만신창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코로나 19 앞에는 맥을 쓰지 못하고 먼춰 섰다. 연내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까? 코로나 19만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코로나 19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옛날에는 없던 병이 왜 지구촌을 멈춰 세우기까지 창궐하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 레즈산업...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 낚시산업이 인기다. 해수부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네이버와 ‘국내 낚시산업 육성 협약’까지 맺을 정도다. 이를 놓칠새라 공중파들이 인기탈랜트를 동원해 레저문화확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문화. 인간의 욕망을 충족.. 2020. 9. 12.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위: 홍콩, 10만 2,214달러(약 1억 2,264만 원)2위: 싱가포르, 6만 4,132달러(약 7,695만 원)3위: 서울, 5만 4,588달러(약 6,550만 원)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평(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일 4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 2020. 9. 10.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총성만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그것도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폭우에, 해일까지...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 19로 ‘팬데믹’까지 선언한 상태다. 9월 8일 현재 세계 214국의 코로나 19확진자가 무려 27,495,799이요, 9월 8일 하루 사망자가 3,099명, 누적 사망자가 902,424이다. 우리나라에도 9월 8일 현재 신규 확진자120명,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명, 누적 사망자가 341명, 8일 하루동안 사망자가 5명이다. 비록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속도가 높아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부담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전쟁 .. 2020. 9. 9.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한다고요? 기독교가 말썽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중에도 개신교 그 중에도 전광훈교가 문제다. 상식적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개천절에 4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527명이나 늘어났으며, 사랑제일교회 한 곳에만 무려 1,162명이 확진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에 또다시 집회하겠다는 신고가 27건, 대면 예배 강행한다는 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풀이했다. 그런 의미의 종교라면 불교나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제외한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귀의해 인생의 무상함을 벗어나 내세의.. 2020. 9. 8.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월 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월 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2020. 9. 7.

아직도 조중동을 언론이라고 믿으십니까? 돈과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권력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양심이나 신념을 지키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생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란 자본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자본에 지배당한 세상에서 정의니 양심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란 순진하거나 고지식한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이런 세상에 양심이니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가난과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9월 4일자 경향신문은 을,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과 다르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사면조차 포기한 기사를 쏟아냈다. 놀랍게도 이번 전교조 합법쥐위 회복에 중앙일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이라는 것을 몰라서일까? 그것.. 2020. 9. 5.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 2020. 9. 4.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2020. 9. 3.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꾼 이유 미래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꾸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한데 모으는 힘”을 의미하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기 정당의 당명을 바꾸는 것이야 자기네 마음이겠지만 워낙 자주 당명을 바꾸다 보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명의 역사는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서 당명을 바꾸는 공식이.. 2020. 9. 2.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020. 9. 1.

정계 거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2020. 8. 31.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 2020. 8. 27.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 2020. 8. 26.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다.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 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 2020. 8. 25.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②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 2020. 8. 2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2020. 8. 20.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 2020. 8. 19.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월 17일 조선일보 사설)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월 17일 중앙일보 사설)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월 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2020. 8. 18.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오늘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5번째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아픈 해방을 맞았다. 그틈에서 살.. 2020. 8. 15.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 등 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 2020. 8. 14.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2020. 8. 12.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 2020. 8. 10.

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인 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명(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명,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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