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2.06.16 06:30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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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너무 잘 이해해서일까? 의사즐이 환자들 주머니 걱정을 하 있다. 포과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아지고 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도 강행하면 수술을 거부하겠다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각 단체 회장들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사실상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7월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균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도입 후 오는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의무적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2002년부터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현재 의원급(2511곳) 83.5%, 병원 (452곳) 40.5%, 종합병원(275곳) 24.7%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포괄의료수가제에 대해 의사협회와 환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쯤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환자걱정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이익을 보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술비를 계산할 때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라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를 병원에 낼 때, ‘의사 진찰비, MRI 같은 검사료, 그리고 수술료, 마취료, 실과 혈액 등 재료비, 또, 입원비,식대 등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런데 오늘 7월부터는 전국의 병의원들이 ‘세부적인 진료행위에 관계없이, 제왕절개 수술은 얼마, 맹장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만큼만 내는, 일종의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돈에 맞춰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건강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닐까? 포괄수가제는 영국, 프랑스, 케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7년부터 시범운영, 지금까지 70%이상의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수술거부를 선언을 해 놓고 있다. 의사들의 수술거부 선언은 속보이는 집단이기주의로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고 수술거부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OECD 권고대로 포괄수가제 대상을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