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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진단평가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란 ‘학기 초 학교 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기 전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들 중 부진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쪽지시험이나 면접, 대화방식으로 진단평가를 해왔다.
기초학력진단평가는 2002년부터 전국단위 국가 수준으로 처음 시행, 올해는 3월 8일, 경남을 비롯한 경북, 대구 등 전국의 10개 시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별·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치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반면, 보수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더 강하게 확대한 것이다.
3월 8일 전국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학력평가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0개 교육청에서 모두 시행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중2의 경우 기존 국, 수, 사, 과, 영 등 5개 과목에서 역사를 새로 넣어 6개 과목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시험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초학력진단평가란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의 읽기, 쓰기, 기초계산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치르던 진단 평가였다. 원론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란 담당학급의 교과목의 수준을 확인,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옛날에는 부진아 지도를 위해 담임교사가 학기 초 국어의 독해능력, 낱말 쓰기, 문장 쓰기와 수학의 경우 기초계산능력 여부를 진단, 연간 개별지도를 해 왔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가 해야 할 일을 왜 국가가 똑같은 문제로 같은 날 일제히 시행하는가? 2008년 9월,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일제고사가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 교과부가 주관해 전국단위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기초학력진단평가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6월과 12월에 치를 전국단위 학력고사의 성취도를 확인,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다.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일제고사를 통해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교수 및 학습법 개발에 활용한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진단평가를 핑계로 다수의 학교들이 0교시와 7교시를 강행하며 6월 전국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며 “교과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주범인 일제고사를 전면 폐기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ㄱ'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문제집을 풀이하거나 7교시까지 교과진도를 나가기를 강요하는 곳도 있다. 결국 학업성취도 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응시 과목인 ‘국, 수, 사, 과, 영’ 중심의 파행적인 시험문제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업성취도 수준이 전국에서 하위였던 초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0교시수업, 방과후와 주말 보충수업, 심지어는 방학까지 반납하고 문제풀이식수업을 강행, 학교별, 학급별, 개인별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교육과정을 정상운영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과부가 시험성적으로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무한경쟁을 유도, 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부터라도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는 물론 전국단위 학력성위도 평가를 포기해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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