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1.07.04 05:00



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비중 30% →10%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기존의 2 대 8의 비율이 5 대 5로 변경해 근현대사의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에는 조선 전기까지의 비중이 30%,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60%이고 광복 이후 현대사는 10%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광복 이후 현대사 비율이 24∼30%를 차지한다.

                                            <모든 이미지 자료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는 2010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2011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됐다는 것은 국사교육의 기초 설계가 불과 석 달 반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2011 역사 개정교육과정은 ‘국가 정체성 강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학습량 20% 감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초, 중, 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등‘정치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생활사, 문화사 및 인물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중학‘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구성했으며, 고등은 ‘통사 체제 속에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분류사적 구분만으로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결국 통사를 3번 배운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07, 2009, 2010, 2011 교육과정에 따라 계속 바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와 근현대 단원을 3:3으로 구성해 전근대까지 포괄하는 통사 체제로 환원되었다. 그 결과 현대사에 대한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는 ‘논란이 되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일부 수구세력의 이념 공세에 굴복한 것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역사교육의 본연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시간이 크게 줄어, 30% →10% 감축되었다는 것은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필수였고 1년 동안 주당 2~3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주당 3~4시간 씩 배웠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 관련 과목은 한국사 밖에 없으며, 그 수업 시수는 5단위, 즉 한 학기 주당 5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 동안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와 근현대 통사를 모두 배워야 한다. 이를 두고 ‘쉽고 재미있게’ 개정했다면 일선 교사라면 누구나 냉소할 일이다.


해당 정책 연구진들까지 반대했던 현대사 축소를 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해방과정에서 정통성 시비를 여기서 다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항일투사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독립투사의 머리를 일본 군도로 잘라 기념 촬영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인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국사교육이 친일세력의 후손이거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의 운혜를 입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과서 편수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인사라면 2세 국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지를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배신과 친일의 전력을 감추고 군사독재와 공생의 길을 걸어 온 과거를 덮기 위한 음모가 담긴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전국역사교사모임 성명서를 참고로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