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딘지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상외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조중동이 그렇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언론이 그 힘을 이용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우선해 세상을 비춰준다면 독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인가? 식민지시대 친일경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방우영 전 회장은 연세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방상훈 사장은 숭문중·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방용훈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겸 숭문중·고 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가 사학법 개악응 주장하는 속보이는 짓을 해 온게 조선일보다.

복지에 발목잡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해 온 이유가 조선일보가 경영하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교육비부담 때문에 학보모등골 걱정을 하고 있다.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이 ‘초·중등교육 재정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교육 재정은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학부모걱정을 한다면 왜 프랑스나 핀란드 같이 무상교육을 주장하지 못하는가? 학교법인의 기본 의무가 법인전입금 납부다. 그런데 2006년 사립대학이 납입하지 않은 재단전입금이 무려 2400억 원이나 된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물가의 3~5배나 받는 게 대학의 양심인가? 대학의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억 원이나 된다.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무려 5874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결산보다 1600억 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된 게 대학의 재무구조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문제를 심층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게 도리다. 그러나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를 동원해 자사의 이익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양심이 있는 언론이 할 도리가 아니다.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그것도 부족해 권언유착으로 치부해 온 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은 기회만 있으면 못된 짓(?)을 골라서 해 왔다.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어 몰입교육에 박수를 치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시험점수를 학력이라고 우기면서 공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던 게 이들 언론이다.

공교육을 살리자는 신문이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한입으로 두가지 소리는 내는 신문!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한 입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다른 입으로는 대입자율화,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학업성취도 정보공개를 주장한 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린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사이비 언론이 왜 전교조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죽도록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이들이 있는 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육 재정을 중앙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다. 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돈이 아닌가? 조선일보의 시각은 늘 이렇다.

조선일보가 3불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나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리나 고교선택제와 국제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친부자의 목소리다.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조선일보가 사이비 언론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영원한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