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 해 보시겠어요

민주공화국이란?

1.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이다.

논리적 배제 방식에 입각하여 공화주의의 최소강령(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에 의해 공화국이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유형

첫째-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처럼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둘째-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셋째-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넷째-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다섯째-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2. 기본권의 의미와 특성

기본권의 의미 -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의 특성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므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도 다를 수 있으나, 기본권은 보편적 인권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슷하다.

- 기본권의 종류 -

헌법상의 기본권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포괄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연적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이며,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2) 개별적 기본권

① 자유권

자유권의 의미 -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의 내용 -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 경제적 자유 등이 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② 평등권

• 평등권의 의미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 평등권의 특징 평등권은 민주 국가의 기본 가치이자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평등권의 내용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③ 사회권

• 사회권의 의미 -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사회권의 특징 -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권리로,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

• 사회권의 내용 사회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있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참정권

• 참정권의 의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참정권의 특징 참정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 참정권의 내용 참정권에는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⑤ 청구권

• 청구권의 의미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청구권의 특징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 청구권의 내용 청구권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다. -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자유권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권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참정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청구권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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