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상해에서 임정의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임정 초기 이승만이 ‘위임통치사건’으로 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위임통치사건’이란 이승만을 비롯한 외교독립론(외교를 통한 독립을 이루자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측이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낸 사건이다. 이승만은 미국에 대한 ‘위임통치’를 사과하라는 임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채호는 1919년 4월 임정 시기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 역적“이라면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다”고 거세게 비판,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했다. 임정은 이승만을 면직시켰고 동시에 박은식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오른 지 약 5년 반이 지난 뒤 벌어진 일이었다.
■ “제주 4·3항쟁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승만의 악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고 넘친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 9285동이 소각됐다.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73년만이 1921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희생자에 대한 진상회복과 보상을 받게 됐다.
■ 이승만의 빨갱이 사냥과 국가보안법
이승만의 반공주의의 원조다.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좌경, 용공, 간첩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했던 정권이다.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 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빨갱이가 필요했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민족주의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국가보안법이었다.
■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1950년 6.25전쟁 때 ‘서울은 안전하니 생업에 종사하라’고 방송하고는 본인은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탈출한 인물이 누군가? 이승만은 자신의 안위나 정권유지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만든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법,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 전두환·노태우와 학살정권이 금과옥조로 활용한 보검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수립 103주년인 지금까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는 관객 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그리고.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사건 보도연맹. 사전을 찾아보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한 대학살 사건’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학계나 민간단체들은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보도연맹 부역 혐의 희생자 등을 모두 더하면 최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이 누군가. 제주 4․3항쟁 당시 1만4천여 명이 학살됐는데 이중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다. 희생자의 3분의 1은 열 살도 안 된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압에 반발한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 반란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레이션이 전부였다.
한국을 일정기간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가 최능진에게 내란음모죄를 씌워 총살시켰다. 제주4·3항쟁으로 2만 5,000명~3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국가 보안법을 제정해 정적을 제거한다.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불법적인 발췌개헌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사사오입개헌을 단행했다.
■ 수만명의 보도연맹가입자 학살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사건 보도연맹. 사전을 찾아보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한 대학살 사건’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학계나 민간단체들은 여순사건, 제주 4·3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보도연맹 부역 혐의 희생자 등을 모두 더하면 최소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박산에서 국군 제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공비 소탕 명목으로 15세 이하 남녀 어린이 359명을 비롯해, 16~60세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등 719명을 총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이승만은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
이승만은 그의 사병(私兵)인 서북청년회를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사형시키는 등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반공》이라는 카드요,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반공포스트가 말해주듯 그가 시행했던 빨갱이 섬멸작전(?)은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해서는 안 되는 반공의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한다.
■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은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이 창설했다가 이듬해 5월 해산시킨 일종의 예비군으로 만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들로 편성됐다. 1951년 초 이른바 ‘1.4후퇴’에 의해 부산까지 약 15일간 도보로 후퇴하면서 처참하게 학대당해 아사․동사․병사자가 5만～10만 명에 달한다. 당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군수품과 보급품 예산(현금 23억, 쌀 5만2천섬)은 방위군 간부들이 횡령․착복했는데, 이들이 착복한 자금이 정치권, 특히 이승만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가 포착되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김윤근 등 방위군 고위간부 5명을 총살하는 것으로 사건을 급하게 무마했다. 이런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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