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의 주인은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22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 33억여원

국민의 평균 재산은 4억4천만원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窜核)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될 수 있다고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 주인은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 원) 보다 약 4,624만 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 1,114만 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 7,605만 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7억 9,148만 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억 9,890만 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억 4,345만 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억 9,876만 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0억 8,146만 원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대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전체 재산 평균은 33.3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 대비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대비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됩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가 일반 국민과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재산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는 4억 4,894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의 56.9%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지만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2,2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주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많겠지만 가난 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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