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에 군림한 자본주의, 행복하세요?

’사회 양극화‘ 누가 만드나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90086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하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를 도입했다.

■ 민주주의 반대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것은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같다. 세상에는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게 뻔하다.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라고 아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믿는다.

■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순진한 사람들은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것을 진리로 믿고 있다. 그들에게 3만 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즉 양극화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음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 만도 한데 개돼지 취급받는 이 나라의 주인들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도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기만 할까?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일 것이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 체제로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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