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5장 행정부, 제 6장 헌법 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순이다. 헌법은 1장 총강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혀 국민을 위한 최 상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이 국회, 4장이 정부, 5장이 행정부... 순인 이유는 헌법이 주권자를 위한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장이 국회인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요, 4장이 정부임은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 이유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법이라는 국가의 기본 법칙인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대한민국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22대 국회의 여당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나라야!”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에 대통령이 11년만에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펑크, 말라가는 민생복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없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설명의 자리이자, 국회와 정부의 소통을 상징하는 자리다. 윤석열은 기어코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 윤석열 실정(失政) 어느 정도인가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 등 인사 문제, 국격 실추 ‘잼버리’... 자주시보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이다.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당선된 윤석열의 뒤에는 무속인과 명태균이 있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국회에 출석해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이고,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 ‘장님 대통령’에 ‘주술사 아내’ 김건희

전국의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퇴직교사들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친일 매국'이라 비판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윤석열은 재임기간 18년간 아홉차례나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박정희를 닮아 이승만 다음으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인천 지역 교사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수여하는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 혁신당 등 야당은 물론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국민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서울대 등 전국 79개 대학, 5300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제주 학부모 1406인들도 "교사 시국선언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 765개 시민단체들은 전쟁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 550여개 시민단체. 신부 이어 목사들과 1056명 작가들까지 “윤석열 임기 채울 자격 없다”며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다. "경남 대학생들은 1천인 시국선언을 비롯해 전국 40여 개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대자보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

‘OhmyNews’는 “명태균씨가 언론에 등장한 9월 초 이후 전국 대학가에 공개된 대자보와 시국선언을 전수조사해 보니, 11월 22일 낮12시 현재 98개 대학에서 대자보·시국선언이 이어졌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98개 대학, 2개 연구소, 1개 교육청 소속 장학사, 1개 교수단체 등 102개 단체 4786명이 대자보·시국선언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고 했다.

■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피살된 박정희가 영웅이 되는 나라, 광주시민을 학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믿음과 짝사랑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 고용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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