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까. 3·15의거와 4·19혁명, 박근혜 탄핵으로 지켜 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오염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

■ 사회주의란 아직도 악마인가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로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모든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과 운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는 평등과 공정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야 한다는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상위법이 된 사회에는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재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 체제논쟁은 아직도 금기사항인가

한 나라의 국가가 어떤 체제인가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이 지구상에는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고 사회민주의(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부르주와 민주주의도 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자유라는 이름으로 빈부격차, 지역격차, 빈부격차의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는 빈곤문제, 물질만능문제, 사회양극화문제, 인간소외 문제와 같은 한계를 안고 있는 체제다.

이 지구상에는 유엔의 기준으론 195개 국가가 있고 올림픽 기준으로는 206개, 월드컵 기준으로는 211개 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란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이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 유럽의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가 등장한 이유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매우 불온하고 부정적인 것이다. 이 말에는 대개 전쟁과 학살, 일당독재, 빈곤, 음모 등 극도의 음습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연좌제 때문일까? 아니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 때문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알고 있는 국민들....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말하면 ’빨갱이‘나 ’종북‘을 연상케 된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은 왜 사민주의를 선택해 자유민주주의보다 진일보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살고 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북미의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 기준을 개선하며,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한다. 우리도 이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사회민주주의를 논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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