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 7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100만 시민 (싸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출처 : 시사타파뉴스

■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내란 주범은 긴급체포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임기”와 “정국 안정”을 공범인 한동훈과 ‘우리 당’에 위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인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전시·사변’이 아닐뿐만 아니라 77조 ④항의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으로 하여금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황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명백한 내란이요, 폭동이다.

▲ 7일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출처 : 시사타파뉴스

■ 국회는 계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국회

국회는 계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다. 하지만 12·3 사태에서 내란 세력은 그 국회를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가장 먼저 봉쇄했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특전사를 침투시켰다. 이러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쿠데타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내란죄 제1호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신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을 긴급체포해야 한다.

■ 내란범 수괴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겠다고...?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그는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던 중 인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출처 :한국일보

■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들으면 한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권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집단행동을 한 정당의 대표다. 이러한 한 대표가 무습 권리로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느니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가. 한동훈은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직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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