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학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SKY 출신은 모두가 다 똑똑한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를 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 갈팡질팡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왜?

내란 주범 윤석열은 12월 3일 전두환의 5·17 계엄과 흡사한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7일에는 2분짜리 사과문을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가 12일에는 계엄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며 자신을 향한 탄핵과 수사 움직임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윤석열은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는 야당을 겨냥해 “괴물” “광란의 칼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을 겨냥한 비판과 탄핵 움직임을 “입법 독재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포장했다. 그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가능하냐”는 말로 12·3 내란을 방어하며, 당시 군 병력 투입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심리학자들은 오락가락 윤석열을 "편집증·의심·자기애라는 권력자의 문제적 특성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 서울대 법학과 출신 윤석열은 똑똑한가

사람들은 SKY 출신은 다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박식하고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출신 김영삼과 윤석열을 보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13명 대통령의 학벌을 보면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프린스턴 대학, 윤보선은 에든버러 대학교, 박정희는 육사, 최규하는 도쿄대 사범대, 전두환·노태우는 육사, 김영삼은 서울대, 김대중은 목포 상고, 노무현 부산상고+사시, 이명박 고려대, 박근혜 서강대, 문재인은 경희대 + 사시 출신이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중 윤석열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서울대 출신은 김영삼과 윤석열 두 사람이다. 김영삼은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문학부 출신이고 윤석열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다. 김영삼은 철학박사요, 윤석열은 법학박사다. 이들이 대통령으로서 다른 11명의 대통령보다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헌법이 명시한 직분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은 고졸 출신이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서울대 출신 김영삼과 윤석열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고졸 출신의 김대중·노무현이다.

■ 관념론 철학만 철학이라는 학자들

철학박사 김영삼은 배신자다. 그는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민주정의당과 야합해 노태우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철학이란 필로스(사랑함)와 소피아(지혜)라는 두 말의 합성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탐구·판별하는 학문이 곧 철학이다. 철학을 전공한 김영삼이 광주학살의 공법 노태우와 몰라서 손잡았을까. 윤석열은 법학을 전공했는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대한민국은 헌법 1조를 모를리 없다. 그가 시비곡직과 사리분별이 분명했다면 국민을 짓밟다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학을 전공한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는 없다. 있다면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다. 고1 사회 교과서 2단원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라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 영문판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자유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를 가리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용어이다. 헌법 영문판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자유와 민주주의(free and democratic)'를 가리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용어라고 적혀 있다.

■ 학벌이 무너져야 교육이 산다

대한민국은 학벌주의 사회다. 학벌이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정책자문위원은 학벌이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지를 보지 않고 ‘출신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사람 됨됨이 같은 인격은 관심이 없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 권력을 독식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입시제도를 18번, 4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교육비는 날로 늘어 27조가 넘었다. 기득권자들은 의대나 명문대 입학만이 살길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 사교육과 수능, 학벌주의가 서로 얽히고설켜 만들어낸 극단적인 경쟁체제는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학벌이 만든 불평등 사회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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