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반지하 가구 33만 7천호에 60만명 산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몸이 불편한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40대 여성 두 명은 자매 관계고 13세 어린이는 이 자매 중 한 명의 딸로 밝혀졌다. 반지하 가구는 신림동 일가족뿐만 아니다. “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 32만7320호”로 “가구당 2인씩 산다고 보면 반지하에서 사는 국민이 60만명”이나 된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얻는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850만 원으로. 하위 50%의 1233만 원에 비해 무려 14배나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상위 10%가 가진 소득은 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이다.

부(富)의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 상위 10%가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상위 10%가 1인당 12억2508만 원으로, 하위 50%의 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서유럽 국가의 소득 격차보다 우리가 훨씬 컸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국가적 이슈가 된 부동산 자산만 보면 자산 상위 2% 가구가 평균 30.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19.25%에 달한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소득 불평등 세계 2위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 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양극화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으로 풀어야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 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이 펼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민생정치니 복지를 말하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해 왔다.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서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득양극화 해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재벌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장 안정 정책 추진,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누진세 강화, 유산세 도입, 복지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주택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면 평등한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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