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에게 폭력으로 짓밟고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주권자를 위해 일하라고 맡긴 고용인이다. 우리 속담에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역사에 이승만이나 박근혜처럼 고용인이 주인행세를 하다 쫓겨나지 않았는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인을 ‘개돼지’ 취급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는가?

취임 1년간 그가 잘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분기탱천하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서울대학을 나와 비록 9수지만 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니 자신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듯 착각하고 있다. 그런 오만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언론은 그냥 두지 않는다. 그의 잘못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 탓’이다.

<신냉전 돌격대로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 굴종, 일본에 굴욕, 동족엔 적대...”라고 풀이 했다. 민플러스는 윤석열 대통령 1년 중 통일외교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친미 굴종, 친일 굴욕, 신냉전 총알받이로 요약된다.”고 했다. 출범 2개월 만에 신냉전에 편입하는 신기원을 이루고 북과의 전쟁을 향해 질주, 한반도는 이미 전쟁 중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천주교와 불교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북과의 전쟁 중인 윤석열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

<왼쪽: 민플러스가 정리한 2023년 3월 한미가 실시한 훈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던 사람이 기시다 일본 수상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한 사람. 한반도 분단이 통일보다 좋다는 미국과 일본을 혈맹이니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본과 지소미아협정까지 슬그머니 부활시킨 정부. 그래서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도 항의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윤석열은 남북분단, 동서분단도 모자라 빈자와 부자로 갈라치기하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언론은 품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은 적대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그럴수록 나라 경제를 살릴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다. 하지만 미국의 동남아 패권전쟁에 첨병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4% 넘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무역 감소액은 영국, 스웨덴, 미국에 이어 네 번째이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았던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1629억1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만 해도 114배, 금액으로는 1788배로 늘어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중국을 적대시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식이지만 윤 대통령은 중국까지 적대시하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의 은행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고 파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시민단체며 노동단체, 대학교수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윤석열은 물러가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다. 나라의 주인이 싫다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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