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9월 4주차부터 4주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이다. ‘촛불전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빨리 하락했다는 점이나 강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지지자들도 지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평했다.

<전쟁보다 무서운 국민들의 전쟁 불감증>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반년만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적론과 선제타격을 앞세워 미·일외세와 손잡은 윤석열정권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물가폭등,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반노동 반서민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에 동맹강화를 구걸하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청탁하며, '주적론'과 '대북선제 타격론'을 내걸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한미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미사일과 포사격 대응으로 한반도는 지금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 언론인들, 학자들,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천하태평이다.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의 인사코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코드를 보면 그 정권의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다. “검찰,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MB(이명박 정부 출신), 서울대, 지인(가까운 사람), 남성….” 한겨레신문이 분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코드를 보여주는 열쇳말 여섯 가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9일까지 장·차관급 이상 64명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명 등 모두 114명을 주요 인사로 임명 또는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 114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서울대를 나온 고시 출신 검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즉 검찰과 ‘모피아’의 약진이다.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가 47명, 서울대 법대 출신(12명)과 교수·학자 그룹(11명),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10명), 검찰 출신(8명) 순이다.

<윤석열의 ‘Y노믹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자유’였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할 자유의 확대가 번영과 풍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유’, ‘경쟁’, ‘효율’,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은 자유시장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의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성장지상주의 시장지상주의다. 그가 재임기간 동안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주장도 ‘주 52시간제’나 ‘노동 유연화’. ‘작은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효율 경쟁,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시장 논리에 따른 민영화를 주장하는데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답게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자유는 있어도 평등이 없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의 정신은 임시헌법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 삼균주의의 핵심이다. 제헌헌법에서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제헌헌법 제 84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86조),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고 했다.(87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88조)”하도록 한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현행헌법 제 119조)으로 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타협하는 신자유주의로 바뀐다. 20%대 지지율, 시장만능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박근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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