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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by 참교육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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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힌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는 나라’ 현실화 됐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보면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람이 살다보면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품이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계속되면서 지금 세계는 초비상이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그리고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쌓여 있다. 나라 안에도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리 재정수지는 올 상반기만 101조 9천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부들은 시장 보기가 겁난다고 하는데 기껏한다는 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규제 철폐...와 같은 친부자정책이다.

나라가 초비상인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는 주구장창 싸움질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태풍피해로 허탈해 하는 농민이나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고유가·고물가 등 비상 상황과 관련된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준석 전 대표와 힘겨루기를 하느라 비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윤대통령 박정희의 ‘보도 지침’ 배웠나?>

제5공화국 박정희정권시절,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하달한 보도에 대한 지시 사항...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었다. 이 보도 지침이 1985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씨가 잡지 《말》지에 폭로하면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주로 민주화 운동, 대외 관계, 여론, 언론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내린 지침에 대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평균 77.8%였으며 특히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평균 92.9% 이행률을 보였으니 신문에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만든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대구 달성군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박근혜를 만나 박정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며 “박정희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보면 자신의 주관은 없고 이명박박근혜의 친부자정책 그리고 줄푸세 그대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발언을 보도할지 말지는 각사가 판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묜 박정희의 ‘보도지침 생각이 난다.

<헌법 66조 그리고 69조 대통령의 책무는...>

지난 8월부터 한미연합 실기동훈련 5년 만에 다시 부활됐다. 1부는 전시체제로 전환 북공격 격퇴·수도권방어를, 2비는 수도권 안전확보를 위한 역공격 반격작전 훈련이다. 북이 구경만하고 있을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3축 체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 사라진 ‘3축체계 복원’이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문한다. 또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도 했다. 역대대통령은 헌법대로 남북 통일과 평화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 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등 남북통일을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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