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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by 참교육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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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도 없는 이 날까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수장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2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출처 : 교육희망>

<취임 140일동안 교육부 장관도 찾지 못하는 정부>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항을 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⑤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또 제28조(교육부) ①항은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해 그 책무가 막중하다. 사회부총리가 없으니 당연히 사회관계 장관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월 18일자 한겨레신문 「산적한 현안 속 교육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를 보면 ‘교육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1000만명에 육박한다. 학부모까지 합하면 국민 절반이 교육 주체다. 교육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6분의 1 수준으로 내년엔 100조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교육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도 맹탕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SKY 캐슬을 통해 교육을 보다>

201년 11월 23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JTBC 인기 금요드라마 ‘SKY 캐슬’은 아직도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SKY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 드라마다. 대한민국 현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SKY 캐슬’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현실이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지 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부끄럽게도 세계 1등을 차지했다.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양극화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은 매우 뛰어나다. 국민 중 오직 약 1% 만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은 "너희가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듣는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대졸 이상’ 학력자다. 3포 5포 N포시대를 대물립시키지 않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만든 결과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할 일>

방화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당장 올해 말까지 해야 할 산적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 가능 시기(7월 21일)를 3주 가까이 넘기고도 위원 구성을 하지 못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연말까지 고시해야 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국가교육위와 함께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초·중등의 소프트웨어(SW)·AI 교육을 필수화 등 교육 과제가 첩첩산중 쌓여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 발표도 남아 있다. 내년부터 유보 통합,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 본격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극복,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중장기 정책 등이 표류 중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당장해야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차라리 교육수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은근히 반기는 눈치다. 복지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에 손을 댄다면 틀림없이 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이념도 철학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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