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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by 참교육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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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사진 출처 : '연우의세계' 블로그에서...>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헌법대로 하자‘며 온갖 방법으로 외치다 지하철 투쟁을 하자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장애인들이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당당하게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가?

 

법의 법, ’헌법‘이 그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얼마나 유린당해 왔는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선포한 헌장에는 제국에서 민국이 된 우리 역사상 첫 주권자 선언이었다. 정부수립 후 무려 아홉 차례나 개헌한 헌법은 겨우 두 차례 주권자의 의지가 담긴 개헌이었다. 나머지 일곱 번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헌법을 바꾸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을 예사로 자행하기도 했다.

 

특히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육이오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헌을 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것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췌개헌이라는 사전에도 없이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였다. 아홉차례 개헌 중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개헌은 4·19혁명으로, 그리고 1987년 6월, 6월항쟁으로 노태우의 ’항복선언‘으로 헌법을 바꾼 두 차례뿐이었다.

 

<개헌을 통해 본 주권 유린사>

제 1공화국 이승만정부의 통일 방식은 북진통일이었다. 4·19혁명으로 ‘북진통일방안’이 잠시 폐기됐지만,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이로 삼고....’로 등장한 박정희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정책‘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고집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조선과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하자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이 다른가?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15평화통일선언’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1973년 ‘두개의 한국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6·23평화통일외교선언」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도했지만(그것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해...), 남북은 서로 불신하고 통일은 체제강화(유신체제와 유일체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10·26 사태로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한 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그들은 제5공화국의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제 6공화국의 ‘남북 연합의 과도 단계를 거쳐 통일 헌법에 의한 총선거’도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척했지만, 사실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통일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했다.

 

<문민정부 김영삼대통령의 통일정책>

김영삼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접근 방식’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시대 통일정책은 ‘무력 도발 불응.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방안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명박정권은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및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0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박근혜정부는 겉으로는 ‘통일의 기반 구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쩌고 했지만,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초강경대북정책으로 통일에 민족의 소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촛불대통령의 통일정책은...?>

1700만 시민들이 세운 문재인정부의 통일 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국내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정전협정체제를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형정을 맺을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의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남북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대북적대행위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측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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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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