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기 전 정당사(政黨史) 꼭 확인하세요

 

국민의힘의 뿌리는 박정희를 총재로 탄생한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사후 1981년 전두환을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해결하고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며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 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의 정당들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되었으며, 2020년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였다.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이들이 ‘민주’니, ‘공화’니, ‘정의’라는 말뜻을 알고 당명을 이렇게 붙였을까?

 

<사진설명 : 국민의힘이준석대표와 인증샾을 찍겠다고 줄을 선 경북대학생들과 광주시민들...> 

 

국민의힘의 실질적 기원은 1961년 516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보수 대연합을 표방하며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에 있다.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이 1997년 통합민주당과 합당해서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국민의힘 뿌리가 이런 정당은 왜 이렇게 자주 당명을 바꾸었을까?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서일까? 그들은 정당사를 말할 때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뿌리를 둔 역사는 덮어두고 한나라당을 당을 공식적인 기원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왜 정당명을 이렇게 자주 바꿨을까?>

사람들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을 때 작명소를 찾는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이나 흉악범죄자와 동명이인인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만 개명을 허가한다. 국민의힘 과거는 어떤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꾼 이유는 4·19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의 정당을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나라당을 정당사의 출발로 보는 국민의힘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이 부끄러워서가 아닐까?

 

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 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강을 합법적으로 실현하고 정권을 획득한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 계속적인 조직단체를 정당이라고 한다. 정당이란 현대정치의 생명이다. 의회정치가 대의민주주의를 뜻한다면,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대의정치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법이 정의한 정당의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국민의힘의 정강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정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가 만든 정당의 후예 국민의힘이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당인가?

 

민주주의란 의회민주주의다. 정당정치는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이름 바꾸기를 밥먹듯이 한 정당, 헌정을 무너뜨리고 주권자를 학살한 정당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광주학살의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정당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전남대 학생들이 이준석과 인증샾을 찍겠다고 이렇게 긴 줄을 섰을까? 경북대학생들이 박정희가 4·19혁명을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던 독재자라는 것을 알고도 국민의힘을 환호할까?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주권자인 주인이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 대접받으며 살 것인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정당의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비극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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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