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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후보의 달콤한 유혹, 세금 줄여 복지 늘린다?

by 참교육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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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5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 소득 보장, 국가 돌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금 복지’ 대신 간병 교육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 복지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상한제 등의 복지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윤석열후보와 단일화로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JaTKpnCE-to>

 

<헌법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핵심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 생활의 보장”이다. 어떤 후보가 가장 헌법정신에 근접하는가?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좋을까 적게 내면 좋을까? “줄푸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공약이다. 증세...? 누구의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가를 덮어두고 세금을 줄이겠다고 달콤한 유혹을 했다. “세금은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는 서민들을 속인 공약이다. 부자들 법인세를 감세하고 지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규제풀기, 그리고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법질서를 세우기.... 전형적인 자본을 위한 공약이다. 그런데 서민들은 줄푸세에 속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세상에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성장’ ‘효율’ ‘경쟁’... 윤석열후보가 입만 열면 꺼내는 경제 살리기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쟁을 통한 성장이다. 친부자정책을 폈던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한결같이 주장하던 친부자정책이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민영화시키는게 효율적이요. 경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 놓은 작은 정부다. 이런 정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작은 정부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늘려 양국화를 최소화시켰는가? 이들이 주장하던 시장주의 민영화, 작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후보는 실패한 이들의 경제정책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그런데 그들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누구의 경제였을까? 자본가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감면.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이라는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유권자들.. 민초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당면한 문재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차별화 문제, 안보 문제,,... 등 문제가 아닌게 없을 정도다.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내건 케치프레이즈 ‘정권교체’가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TV토론에서 확인됐지만, 윤석열후보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재명후보의 경쟁상대조차 되지 않는 후보다. 이런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재명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촛불시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무능에 대한 반발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윤석열후보를 선택해 더 나쁜 정권으로 되돌아 가 1년 후 윤석열후보를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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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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