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큰정부’ 윤석열의 ‘작은 정부’ 누가 경제를 살릴까?

 

<이재명후보의 경제 공약>

이재명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경제살리기 표어로 내걸고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게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올해 정부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135조원(국비 85조원+민간 자금, 임기 5년 누적액 기준)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amp;lt;사진출처 : 헤럴드 경제&amp;gt;

 

<윤석열후보의 경제 공약>

윤석열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우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면서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손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 민간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하겠다고 했다.

 

<지키지도 못하는 화려한 공약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까? 후보들의 공약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대선후보들의 공약(公約)은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평균 공약 이행율이 50%를 넘은 정부는 단 한 곳도 없다. 김대중정부 18.2%, 노무현정부 41.8%, 이명박정부 39.5%, 박근혜정부 41.0%, 문재인정부 35%에 불과하다. 이번 20대 대통령은 공약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20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높은 윤석열, 이재명 공약을 보면 ‘역시나’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두 후보의 공약은 화려하다 못해 이름만 빼면 누구의 공약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오죽하면 윤재명, 이석열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까?

 

공약이란 어차피 선거대책본부에서 참모가 써 준 원고를 후보다. 이런 공약을 보고 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인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모래사장이 바늘 찾기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 보면 후보의 유세 중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그 말속에 후보의 경제관이나 세계관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 나가겠다"며 "저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예산 지원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윤석열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란 ‘경제를 비롯한 교육이며 의료와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까지 자본에 맡기자는 시장실패를 불러 온 민영화 정책’으로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다. 작은 정부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친자본,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켜놓은 정책이다.

 

<작은 정부는 '자본'을, 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다>

이재명후보는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걸로는 도저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가 없다"며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기술 투자, 또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제도 등이 필요한데 이 핵심에는 정부의 재정을 대대적으로 지출해주는 '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주의에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국가(정부)의 경제주체에 대한 개입 정도와 그 관계로 갈린다. 큰정부는 시장실패의 작은 정부의 시장지상주의를 국가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간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작은 정부는 비개입주의, 큰 정부는 개입주의라고 말한다.

 

‘집권 기간의 지지율 「수치」 에만 연연하지 않는 대통령, 화려한 외치보다 단단한 내실을 다지는 대통령, 정치식솔보다 국민의 밥상을 걱정하는 대통령, 국민 고통 분담을 진정으로 호소하고 스스로 동참하는 그런 대통령’은 누구일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중심사회에서 인간중심사회로,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인간의 자연 지배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으로,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에서 디그노크라시(존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정부는 친부자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정부요, 큰정부는 복지지향 정부다. 누구를 선택해야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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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