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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by 참교육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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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다. 결과는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이행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공약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짝퉁’, ‘가짜뉴스’, ‘보이스피싱’보다 더 달콤하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공약(空約)’에 속지 않은 길은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안목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認知)) – 선택(選擇) – 판단(判斷)’은 개인의 삶 그 과정이다. 인지단계(認知段階)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選擇)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고생하는 사람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함량미달로 웃음거리가 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전직 0000’이었다는 스펙으로, 혹은 정당의 공천자라는 이유로 후보가 되어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당선자는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가”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쥐나라에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인냐가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라다. 선거 때만 되면 스펙에 속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신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 판단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하는게 순리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후보의 외모나 스펙 혹은 이해관계를 보고 선택한 판단은 쥐나라 고양이 선택이다. ‘덜 나쁜놈’을 뽑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는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역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할 때 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는부터 확인야 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인지 나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압을 받은 정당인가부터 가려야 한다. 외모와 스펙 그리고 화려한 공약은 후보의 얼굴이 아니라 참모가 만든 독이 든 사과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판단을 해 후회하는 유권자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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