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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by 참교육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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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세계전쟁으로 확산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친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영어를 많이 쓰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 몰라도 멀쩡한 우리 말 ‘선제타격’을 두고 “킬체인”이라는 영어로 표현한 것은 덮어두자.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정말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몰라서일까? 정의당의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더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했지만, 3년 전, 군의 공식용어는 '전략표적 타격'으로 바뀐 사실조차 윤석열후보는 모르고 있다. 윤후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마하 5일 경우 선제타격..운운 했지만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5가 아니라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쓸 수 있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한겨레신문은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 “주 120시간제도”.... 발언도 ‘킬체인(Kill-Chain)’ 발언에 못지 않은 폭탄이다. ‘경찰과 검사 31명 등 1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대구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마지못해 수사한 것 같은 발언이며 ’경영진 형사처벌 면제‘주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가치관의 자기부정」은.... ‘황당발언 3종세트’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IMF’를 불러온 작은 정부론을 꺼내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을 경치(經癡)로 아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왜?>

“윤석열 40.3% vs 이재명 34.7%”...?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장모‘통장잔고위조’ 사건이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무엇인 이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윤석열후보의 지지율 반등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 바가지며,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의 눈에 보이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19 억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반영된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교체론’을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준석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발언이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주는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주문했을까? 김종인대표의 표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잡았지만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자질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정으로 처리하다 위기를 불러 온 사람이다. 친일과 유신, 광주 학살의 후예 정당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후보의 지지는 윤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막가파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대통령으로 뽑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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