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교육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96명, 자가격리 대상자 128명까지 치른 2022년 대학수학능력고사....!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게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현대판 카스트제도요, 스마트사회의 골품제다.

 

 

“하루 150명, 1년에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데... 교육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갈라내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것을 평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우리나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시험이란 ‘등수를 매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평가자의 평가 기준에 비추어 해석하고 이를 교수과정에 피드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쇠고기 부위의 등급을 매기듯이 1등급은 00대학 00과, 2등급은 00대학 00과...를 갈 수 있는 입장권 정도로 아는 것일까?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야당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되고만 20대 대선,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 두 사람은 서론 자신에 대통령이 되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두 후보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뉴스거리거 되는 요즈음 그들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주장이 없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교육보다 더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양극화문제부터 해결하면 교육문제는 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그것도 몇 년 전 통계수치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절반이 넘는 52%가 '불행하다'(매우 불행 13.9%, 조금 불행 38.1%)고 했고, '행복하다'는 응답은 48%(매우 행복 7.9%, 조금 행복 40.2%)였다. 또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행하다'(매우 불행 15.3%, 조금 불행 43.9%)는 의견이 59.2%였고, 40.8%만 '행복하다'(매우 행복 6.7%, 조금 행복 34.1%)고 했다.'고 대답했다.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폭력이 되고 만 야만적인 수능이 없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