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란 “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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