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2.19 06:39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니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북미협상과정을 보면 안다. 북한에는 없는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세계 종합군사력 7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이 두려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악의 축(?)인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게 두려워 온갖 이유로 회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또 결렬됐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분담금 차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약점이 있는 정부를 두둔해 준 대가로 군수물자를 팔아먹으며 비호해주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나라가 미국 아닌가? 이승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유신정부와 살인정권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끼고 돌면서 안으로는 실리는 챙겨 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도 없는 외국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국을 악의 축인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중재자...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필요"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했는가? 그래서 1기에 1~2조의 예산이 필요한 사드를 한반도에 비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군사력 7위의 나라라면서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족을 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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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