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2.13 06:59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미지 출처 : SBS>

 

이완구 국무총리후보가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얘기다. 녹취파일이 공개되기 전 이완구 후보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아무려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소신, 그리고 제 인격,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낭패감을 감추지 못했다.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듣고 있노라며 이 사람이 총리후보이기 이전에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폭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기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한 사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김영란법을 막아주고 있다는 이 사람....

 

이 정도라면 국무총리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감이 아닐까? 어디 그뿐일까? 자신은 물론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체도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인물을 추천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사람을 두고 청문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오랜 공직생활동안 단 한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감싸는가 하면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이야 이미 당명을 바꾸기 전에도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을 극찬할 정도라면 그 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을 만하다.

 

오죽하면 연합신문은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을 인용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 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며 "부패왕초도 총리 후보로 되는 눈앞의 현실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은 권력욕으로 썩고 부정부패로 곪아터지는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있다"고 소개 했을까?

 

마하트마 간디는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2인자로, 대통령 부재시 그 직위를 임시로 수행하게 되며, 모든 현직 국회의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장관임명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뉴스타파- ▲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4명의 총리 후보자들. 왼쪽부터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문창극 현 총리 후보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시킬 수 있어 국무총리를 일컬어 방탄총리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총리의 위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다. 말로는 대통령마다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정부들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에 이어 네 번째다. 결과는 여야가 합의한 16일에 밝혀지겠지만 국무총리 맡은 사람 하나 못 구해 사법처리 대상을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능에 말문이 막힌다. 권력의 시녀로 보는 언론관, 김영란법을 가로막아 부패사회를 만들고,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혹, 황제특강, 경기대 교수와 삼청교육대 관련까지... 비리 백화점 인사를 총리를 맡기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완구와 같은 인사를 총리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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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